[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약사의 약제서비스 행위 수가를 평가하는 상대가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병원약국의 낮은 원가보존율로 원외약국과의 조제복약지도료 격차, 상대가치 점수 총점 고정 한계에 따른 외래·입원·퇴원 조제료 왜곡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미 한국병원약사회 보험담당부회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은 13일 시작한 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약사 행위수가 상대가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약제업무 상대 가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업무량 조사' 설문결과를 토대로 행위정의서 작성과 수정 보완 작업,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수가 신설 항목으로 환자안전과 연계한 ▲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등을 제시했다. 입원환자 조제료 제안 수가는 1390원, 외래와 퇴원환자 조제는 각각 500원, 230원, 무균조제 항암제 1건 5000원, 무균조제 TPN 1건 5000원, 무균조제 일반주사제 1건 2520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다. 퇴원환자 복약지도, 약물조정...가장 필요한 수가 신설 항목 설문 조사는 올해 6월 5~19일까지 2020년도 병원약사회 회원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회신에는 51개(상급종합 26, 종합 25, 국공립 12, 사립 34) 병원이 참여했다. 해당 설문에서는 소요시간, 기술적·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등 4개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행위별 소요시간과 업무강도 등 상대적 중요도를 정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소요시간(28.4%) 중요도가 높았고, 기술적·육체적 노력(26.6%),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26.9%), 스트레스(1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가 신설 희망이 필요한 항목은 병원약사회가 과거 여러차례 복지부나 심평원에 신설을 요구한 항목 중에 추린 ▲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등 6개로 좁혀졌다. 김 부회장은 "수가 신설 행위 후보군 조사 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가 1위였고, 퇴원환자 약물조정 등 순으로 나타났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이 1위, 종합병원은 흡입기 사용교육이 1위"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가 항목은 입원환자 1일분 조제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후보군은 대부분 임상약학 업무로 조제료를 기준점으로 삼기 어렵다. 이에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을 기준으로 했다. 그 기준으로 신설 수가 상대가치를 조사한 결과 중환자영양치료 자문 1건이 1일 때 ▲퇴원환자 0.98배 ▲퇴원환자 약물조정 2.23배 ▲흡입기 사용교육 1건 1.32배 ▲항응고 약물상담 1건 1.32배 ▲이식 후 약물교육 1건 3.40배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1건 4.88배로 나타났다. 이를 상대가치 점수로 추정하면 현재 입원환자 1일 조제분 상대가치 18.17점을 기준으로 환산 시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127.65점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308.59점 ▲흡입기 사용교육 1건 177.17점 ▲항응고 약물상담 1건 189.70점 ▲이식후 약물교육 1건 486.39점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중환자 약료) 자문 1건 693.94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가치 측정, 고정된 총점 내로 한정...한계점 보완 필요 다만, 김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 현재 고정된 상대가치 총점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자문그룹을 통한 제안점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입원환자 조제료는 고정하고, 주사제 무균조제 부분에서 TPN이 좀더 높게 조사됐지만 항암제와 TPN은 점수를 동일하게 하고, 일반주사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렇다보니 외래환자·퇴원 조제료는 점수를 많이 조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고찰한 결과 상대가치 총점 순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병원약국의 낮은 원가보존율이 문제로 결국은 총점 순증이 필요하다"며 "원외약국과 병원약국 간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외래·입원이나 퇴원 조제료는 유사하게 나와야 하는데도 상대가치 총점 고정으로 왜곡된 점수가 나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행위(퇴원환자 복약지도, 중환자 약료 등)는 전부 환자안전 수가와 연계돼 있기에 신설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병원약국 수가 항목은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1일당)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일수 구간별 25개 항목) ▲퇴원환자 조제료(일수 구간별 25개 항목)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주사제 항암제 등이다. 설문 결과 외래는 1.34배, 퇴원환자 조제 1.10배, 무균조제 항암제 1건 5.82배, 무균조제 TPN 1건 7.13배, 무균조제 일반주사제 1건 2.77배,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6.19배의 상대가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발산역 약국이 오픈한데 이어 장지역에도 최근 개설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이 요청한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 대부분의 구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 각 자치구로 감사원 의견이 전달됐고,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했던 발산역 약국은 8월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넣은 장지역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포함해 접수했다. 이 역시 감사원 의견에 따른 것이다. 13일 약국 입점이 예정된 상가에는 약장과 일부 약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허가만 나오면 즉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약사로부터 접수만 받은 상황이다.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허가여부 결정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의견이 구보건소들로 전달이 된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장지역 약국도 개설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개설을 불허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 의견처럼)개설하려는 약사가 건축물대장 대체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산역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감사원 의견이 있었던 만큼 장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발산역과 장지역 외에도 현재 강남구청역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보건소에선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11월말에서 12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허가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선 대학병원에서 다년간 진행한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 활동이 의약품 사용과오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 가루약 정보를 표준화시켜 제공했는데 그 결과로 처방중재 건수가 감소하고 약제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질적·양적 개선이 가능했다. 이유정 부산대병원 약제부 약사는 13일 시작한 한국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발표해 업무 효율적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한 가루약 처방·조제 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를 보면 약제부는 가루약 관련 업무를 처방, 조제, 투약단계까지 점검해서 업무 개선을 시도했다. 또한 병원정보시스템에 약품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축, 선제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방을 막았다. 아울러 조제 단계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가루약 사용과오, 무엇이 문제일까...진단부터 시작 약제부는 가장 먼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분석했다. 통상 가루약 처방·조제 업무 흐름은 처방 → 검토 →조제 → 검수·불출 →투약 → 문제 발생 → 처방 중재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분석해 처방 단계부터 가루 조제가 불가능한 제형임에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 약사는 "적절한 효능을 기대할 수 없어 환자와 조제자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처방 중재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가루약은 조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알약파트와 가루약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처방이 혼재하는 등 조제가 복잡한 점이 도출됐다. 가루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알약이 처방되기도 했다. 결국 약사의 사각지대에서 임의 분쇄 사례가 생기고 있었다. 이 약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다. 조제·취급자가 분쇄 시 위험한 약에 대한 정보, 가루약 조제 시 약효와 의약품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부적절 처방에 의한 처방중재 건수를 줄이고, 가루약 관련 의약정보 제공 표준화, 조제 업무의 질적·양적 개선에 나섰다. 약품 마스터 정보 구축, 의료진과 공유...새로운 장비 도입 약제부는 어떠한 활동을 했길래 의약품 사용과오를 줄일 수 있었을까. 먼저 세포독성, 최기형성 등으로 조제·취급자에게 위해를 줄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약품마스터에 등록해 가루 처방을 제한했다. 분할 또는 분쇄 여부, 대처 방안 정보도 등록시켜 의료진과 목록을 공유했다. 약품마스터 목록에서 가루약 처방이 불가능한 약이 발행될 경우 비활성화 되도록 했다. 가루약 조제 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제형, 분쇄가 불필요한 제형도 선정해 약품마스터에 등록했다. 동일 성분 대체약이 없는 경우 가루약 체크 자체를 할 수 없게 해 처방을 막은 것이다. 캡슐 제형은 미리 어떤 형태로 조제하는지 알기가 힘들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용량을 확인해 분할인지 정수인지 점검해야 한다. 분할 용량 입력 시 약품마스터에서 처방 불가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 약사는 "덱실란트 장용캡슐은 분할 용량 조제가 불가한데 이 경우 안내창이 뜬다"고 설명했다. 경관급식 환자는 삽관 기록이 있는 경우에 가루약 처방을 유도하는 문구가 뜨게 했다. 산제조제기도 도입했다. 기존 조제기는 여러 일수를 조제하는 형태에 유리한 반면 새로 도입한 '파우더링 머신'은 원데이 처방에 적합한 장비였다. 조제한 약을 약포지 채로 넣어 분쇄가 가능했다. 이 약사는 "장비 도입 전에는 산제 처방을 ATC로 조제하고, ATC가 조제한 약 중 분쇄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수작업을 했다"며 "장비 도입 이후 업무는 ATC로 1차 조제하고 바로 기계가 일괄 분쇄해 검수·불출하는 식으로 단순화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프로젝트로 접근, 부적절 처방·중재 건수 감소 성과 약제부는 가루약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장기적 과제로 보고 수년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적절 처방과 중재 건수가 줄었다. 의약품 사용과오도 감소했다. 효율적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 약사는 "가루약 의약정보를 표준화시켜 의료진에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약제부 내 조제 업무 단순화로 4.5명이 16시간 할 일을 3명이 10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약사는 "대체약 전환 시 제형별 동등용량용법 정보를 전산화시켜 제공한다면 유용할 것"이라며 "산제 불가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해?? 이 약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산제 조제 시 안전성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 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용량·용법에 적합한 제형의 약제를 많이 출시해 산제, 분할 조제 위험을 줄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직원을 시켜 원내 조제를 해 온 의사가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에 조제를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정적 증거로 법원은 병원 현지조사 당시 의사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와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를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금액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7년여에 걸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실제 이 병원은 2017년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 A씨는 공단의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자신이 보건요원(무자격자)인 B씨에게 단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무자격자 조제에 의한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본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은 단순 조제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인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 이미 환급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보건요원, 간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개업해 초기 환자 진료를 함에 열악한 지역이라 저 자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워 본인 감독 하에 직원(B씨) 등이 약물을 조제했음’이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명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보건요원으로 임명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법의 위반인지 몰랐다. 제가 교육받는 날은 원고(A씨)가 직접 조제했고, 제가 근무하는 날은 본인이 모두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확인서에 작성하고 사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B씨 등에 조제를 하게했단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역시 자신이 조제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A, B씨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도 따졌다. 법원은 “병원에서 개개 의약품을 간호사 등에 조제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 및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작성한 현지 확인서에 직원인 B씨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B씨 역시 공단 측의 조제 후 복약지도도 함께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A씨가 B씨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인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12일 구약사회관에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기명)주관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7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 받았다. 이기명 부회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여약사 위원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매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성금과 회원 기탁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무료투약 봉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미래를 짊어질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보람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학생들의 꿈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소중한 거름이 되길 바라며, 약사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각자 소감과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광희 회장과 이기명 부회장이 참석했다. 화상 채팅 프로그램 줌(ZOOM)으로 윤복순·신민경 지도위원, 이선우 부회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200여개 회원 약국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명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종일 회장과 노옥란 부회장, 전재준 사무국장은 회원 약국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회원 고충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윤종일 회장은 새로 제작한 명찰을 전하며,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 의견을 듣고 미참여 회원을 독려했다. 구약사회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약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 건의사항도 들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다과회 이른바, 제20회 사회공헌기금 온라인 모금회(http://blog.daum.net/gypa/20)를 오는 23~30일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모인 기금을 이웃돕기, 무료투약 및 의약품 기증,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은진 회장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모금회로 내년도 사회공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상 고양시약사회를 응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잊지않겠다. 우리의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은 약사회의 정성어린 다과회의 문화에도 변화를 주며 올해는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됐다"며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변해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은 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은 지난 5일~10일 2020년도 신규 개설약국 20곳을 방문, 약사가운을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은진 회장은 회원 정책과 정보 소통의 장인 고양시약사회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불편사항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을 신규 개설한 한 약사는 "반회를 통한 소통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임원들이 직접 찾아주니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