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논란으로 불거진 약국개설 소송이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남은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월 16일, 천안단국대병원은 11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대법원은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근 약사 4명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 바 있다. 남은 대구계명대 소송에도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적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은 내달 17일 1심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천안단대병원 사건은 도매상 건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계명대는 재단 건물이다”라며 “대법 판결은 당연히 참고를 할테고, 고등법원 판결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단대병원 2심 소송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계명대병원 사건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병원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원내 편법약국을 막아섰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다만 로컬 등으로까지 번져있는 편법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단대병원의 경우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이 그동안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위와 서명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불법 개설 약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도 벌써 소통하고 있다. 불법약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26일 오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최동훈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진료환경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대집 회장은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까지,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명칭이 하나의 브랜드이기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뛰어난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혁신 등 경기 남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앞날과 소속 의료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협의 책무"라며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 3월 개원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첨단 디지털병원으로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외에도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동행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708병상, 33개 진료과 규모로 운영중이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혁신적인 진료 프로세스, 첨단 디지털 솔루션, 선진적 케어 시스템을 통한 국내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 병원의 미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마 입이 안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축 근무를 제안했더니 오히려 직원이 이해한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또 속상했죠." "10년 이상 함께 한 약사, 직원인데 제 선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버티고 버텼지만 적자인 상태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그간 어렵게 버텨오던 일선 약국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형 약국들까지 직원 감축을 단행하는 형편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약국 매출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펜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장기화 되는데 더해 1, 2차에 이어 최근 3차 대유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약국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말이다. 실제 약국의 규모나 주변 환경 등에 상관없이 코로나의 확산이 심해질 때 마다 눈에 띄게 조제, 매약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초기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의 경우 그간 직원이나 근무약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데 더해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도 서서히 직원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직원들이 자진해서 퇴직을 통보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소형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조금 회복 되는가 했는데 이달 들어 또 조제에 더해 매약 매출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서 "워낙 약국 상황을 직원도 잘 알고 있던 터라 본인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에 더해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 등의 악재가 겹친 약국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방의 한 메디컬빌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도 최근 들어 어렵게 기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했다. 코로나로 올해 조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데다 최근 같은 상가 내 의원 한 곳이 이전하면서 약국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약사, 직원이 10명이 넘었지만 어렵게 줄이고 줄여 현재는 4명만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 약국은 워낙 근속년수가 길어 10년 이상 된 약사, 직원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약국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더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몇달 간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약사국시를 앞둔 약대생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국시 응시를 허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국시원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는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하므로 자가격리로 응시 기회를 무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 협조와 국시원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 동문인 진정주 약사가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쾌척했다. 지난 24일 중앙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전달식이 마련됐다. 진 약사는 작년에도 중앙대에 1억 4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2년간 총 3억 3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향후 진정주장학금 1억 5000만 원, 약학대학 발전기금 3000만 원,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기금 1000만 원 등으로 배분돼 사용될 예정이다. 진 약사는 "자랑스러운 모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씨앗을 후배들에게 뿌리면 후배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수월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학교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도 사회 공헌을 하고 계시는 진정주 동문이 베푸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학교를 넘어서 전국의 많은 분야에 행사될 것"이라며 발전 기금 전달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 백준기 교학부총장, 김하영 약학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을 비롯 진정주 약사와 남편인 박찬선 목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추켜 세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26일 오후 1시 약사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다. 더욱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갑갑한 한 해였을 것"이라며 "오늘 전달하는 후원금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희망찬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부산시약사회가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시약사회에 감사하다. 후원해준 성금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류장춘 부회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의사단체가 근거없는 거짓으로 시범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근거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흠집내기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거짓 또는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한 시범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23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에대 대해선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보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는 양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끝내 못마땅한 모양"이라며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이 시작된 것' 등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양산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협이 원외탕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의협 기자회견에서는 상당 수 원내·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특정 원외탕전만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협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침소봉대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추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소비자원 자료를 통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곳 한방의료기관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