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저녁 11시까지 진행한 8차 전제회의에서 정부제출 16개 개정안과 의원 발의법안 등 총 155건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약국 마스크 면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벽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안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정되는 16개 세법은 정부 제출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결정타였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도 면세가 어렵다면 별도 약국 재정지원안을 협의해 가져오라고 요구해 공을 기재부와 약사회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5개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훼스탈, 인사돌, 비멕스메타정 등의 약국간 판매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12월 기준 울산지역 약국 29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에 최저가는 25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가 1000원(1.4배)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2820원이었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8000원, 최저가 2만 8000원으로 가격 편차가 1만원(1.35배)이나 됐다. 평균판매가는 3만 1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16배에 그쳤다. 이가탄의 평균가격은 3만 4000원대에 형성됐다. 평균 판매가가 6만원대에 형성된 비멕스메타정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1.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은 지난달 서울 북부지역 약국 조사에서 약국간 최저-최고가가 2만 1000원(1.4배)의 차이를 보였는데 울산 지역 조사에서는 격차가 확연하게 줄었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5000원(1.1배)의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4만 9000원대였다. 아로나민골드정(100정)은 최고가 2만 8000원, 최저가 2만 5000원으로 약국별 판매가격이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삐콤씨정과 복합우루사도 가격편차가 2000원, 3000원에 머물렀다. 최대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품목은 닥터베아제정(3000원), 베나치오에프액(1000원), 탁센연질캡슐(3000원) 등이었다. 한편 울산 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확진자 경유 등 코로나 19 피해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방안을 잘 알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제2차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장 화상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주로 공유됐다.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및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로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 돼 약국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곳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범위는 대상 약국별로 '1일당 영업손실액 세부 산정식'에 따라 달라지며 약국 소재 지자체(보건소)에 손실 보상 청구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국에 지급되는 구조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한 회원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부 사무국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 및 지부 연수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미이수자 수를 감안해 12월 20일까지 수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각 지부에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한 2020-2021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과 계약을 체결한 경과, 주요 보장내역,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0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 일정 등 상호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안도 함께 논의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외 직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개하는 빅데이터 자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2일 데일리팜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해외 직구 대표 품목인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에 대한 민원만 1075건이 발생했다.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3월 282건으로 증가하더니 217건(4월), 63건(5월), 118건(6월), 65건(7월), 81건(8월), 92건(9월), 104건(10월), 80건(11월)으로 매월 꾸준히 접수됐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민원 사유까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연관어가 해외직구 중심으로 제시됐는데 약사법 위반, 구매대행, 불법 해외 같은 키워드였다. 결국 해외직구 구매대행 문제로 인한 민원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콘투라투벡스겔 관련 단어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큐텐(qoo10)'도 있었다. 큐텐은 싱가폴 소재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사이트에서 콘투락투벡스겔을 검색하자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10개 이상 분류됐다. 독일 약국 정품으로 직배송이 가능했고 가격 또한 100그램 제형이 32.33달러로 저렴했다. 이 외에도 시카케어 같은 흉터 연고나 미녹시딜 탈모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무좀약 등도 직구가 가능했다. 이같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반약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많아지면서다. 이들이 해외 직구 제품임을 명확히 적지 않아 구매대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불만사항으로 결제 후 관·부가세 추가, 국제 배송료 부담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사업자일지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사업인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에는 '약사법 위반' 사항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1456건의 약사법 위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달에만 271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식약처와 관련된 민원은 한약제제, 한약사, 의약품, 면허범위, 약사법, 비한약제제 일반약 같은 주제로도 연관됐다. 올해 부작용 관련 민원은 총 7891건이었고 지난 4월(5504건)이 가장 많았다. 7월(1551건)과 10월(2408건)에도 각각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11월에도 878건이 발생했다. 부작용 민원은 다시 치료비, 한약제제, 의료광고, 강남구, 병원치료, 진료방법, 의료법, 사후조처와 같은 민원으로 연관돼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연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약품 민원 관련 키워드는 품질관리, 제조소, 약국개설자, 보건소, 수입자, 식약처, 한약제제, 약사법, 품목허가, 한약사 등이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지하철약국 허가 관련 규정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이후 서울 자치구별로 역사 내 약국개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장을 작성해 근리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불가 됐던 역사 내 약국들이 ‘관리대장’으로 서류를 대체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보건소들도 국토부의 규정 제정 고시를 기다리며, 신청된 허가 건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권고만 있는 상황이라 인허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 제정 고시는 보다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장지역 약국 개설도 신청이 접수됐지만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채 보류 상태로 머물러있다. 구보건소에 따르면, 개설약사 측에서 보완 서류가 아직 미제출됐다. 이는 국토부의 이달 고시에 맞춰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대신 따로 관리대장이 있다면 허가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다”면서 “관련된 내용이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판단을 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신청자가 다시 서류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현재로선 보류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시 감사위 권고 이후 발산역에선 지하철약국이 보건소 허가를 받아 개설됐다. 이번 국토부 규정 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는 장지역 외에도 자치구별로 역사 내 개설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병원 진료실, 약국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한 이후 대형 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조건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관련 산업들이 이번 정부 방침에 발맞춰 우후죽순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 비대면 진료와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편리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처방은 곧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진화하는 비대면 플랫폼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허용 이후 80일간 3853개 기관이 26만 2,121건의 전화 진료를 실시했으며, 이중 42.3%(11만995건)는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동네 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전체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이용률은 15.6%, 종합병원(2차 진료기관)은 29%로 대형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화상담을 통한 진찰료 청구 건수도 2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업체들이 정부의 한시적 전화 상담, 처방 허용에 힘입어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를 표방하는 메디히어의 경우 지난 4월 원격화상진료 어플을 출시했다. 앱을 통해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결제까지 앱 상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체는 출시 20일 만에 누적 진료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사도 처음 10명에서 50명 이상을 늘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멘틱스의 전화 진료 지원 앱 ‘에필케어M'도 정부의 한시적 처방 상담, 처방 허용 정책 이후 기존 서비스에 전화 진료 모바일 결제, 처방전 전달 기능을 추가한 상태다. 또 최근 출시된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최강닥터는 화상, 전화 진료 서비스와 병의원 검색, 공휴일 약국찾기 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 업체는 현재 내과, 정신건강, 피부과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 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이외 향후 만성질환 의료 플랫폼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디톡(MDtalk) 역시 최근 비대면 진료, 처방 서비스를 시작한 앱 중 하나다. 앱 내에서 환자가 선택한 병원과 유선 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결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등이 앱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문약 배송도 원스톱으로?…약 배송 노리는 앱도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관련 앱들이 전화로 상담이나 진료, 처방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 받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의 연락처와 처방전 등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약품의 수령 방식 또한 철저히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송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직접 수령 또는 배송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파고든 업체도 있다. 앱을 통한 병원과의 전화 상담, 처방, 그리고 환자 선택에 따른 약국 지정과 의약품 수령 방식이 결정되는 상황을 이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 개발 업체 측은 정부 방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을 보이고 있다.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전화 한통으로 진료,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환자에게 지정받은 약국은 특정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제하고 나아가 택배 배송까지 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 중인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 금지 품목은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다만 정부에 질의 했을 때 해당 부분은 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고 했고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대면 전화 진료 후 환자, 약사 협의에 따른 다양한 경로 중 약사가 ‘30분 퀵 배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퀵 배송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성대약대 동문회(회장 전웅철)는 29일 오후 2시부터 모교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신임 동문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신임 감사에 전영구·두정효 동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회 존재감과 역할이 좀 더 많은 동문에게 전달돼 동문들의 쉼터,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학대학과 동문 선후배 일체감, 연대감, 소속감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 6개월 간 안정적으로 동문회를 이끈 전웅철 회장과 임원 노고에 6천여 동문 모두를 대신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전웅철 직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동문들이 대한약사회, 제약·유통, 학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정계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우수한 학생, 훌륭한 교수, 자랑스러운 동문이 삼위일체 돼 역량을 모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약사와 약국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 해"라며 "약사들이 일선에서 방역 활동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정환 성대약대 학장은 "성대약대는 고도화된 글로벌 약학자 배출을 위한 연구진과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 기업과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약대가 되고 있다"며 "약학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는 2019년도 결산과 감사보고, 2020년도 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57회 정기총회 수상자명단 ▲공로패 : 故이민형, 구본원 ▲감사패 : 전영구(한미약품 고문), 이완상(삼우메디안 회장), 김남주(한국한약제제학회) ▲올해의 성균인상 : 박은석 ▲감사장 : 최귀옥, 김준수, 신용종, 진정탁. 장우영. 오성곤. 윤승천, 최범, 배희경, 김위학, 공재승, 민진홍, 김성언 ▲신임교수 임용패 : 이효종(병태생리학), 김충섭(천연물 신약)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초 통일약학심포지엄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30일 통일약학연구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센터(143동) 1층 신풍홀에서 제 5회 통일약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약대 통일약학센터(소장 박정일)와 통일약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9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10시 개회식이 시작된다. 먼저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사례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미래'를 발표한다. 그 다음으로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이사(평화를일구는사람들)가 '의약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한다. 발표는 11시 50분쯤 종료되며 바로 이어 12시 30분까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연구회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참가자 숫자를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심포지엄에 직접 참여할 경우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참여 신청을 해달라"며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전체 참가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온라인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이며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7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 주관으로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청소년·소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김경훈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각반 반장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재한몽골학교 등에서 성실하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19명을 추천받았다. 구약사회는 간식 선물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 전했다. 이영희 여약사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이 많지만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을 대표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들이 약사를 꿈꾸고 희망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효환 회장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최를 고민했다"며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크기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꿈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책상 거리두기, 환기, 손소독제 사용,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야 약사회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소독작업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