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전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건을 아시나요?" 독감치료제 복용 후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에 대한 복약지도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독감치료제 먹는약(오셀타미비르), 흡입제(자나미비르), 주사제(페라미비르)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의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이상반응 등 사례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에 독감치료제 복약지도 핵심내용은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 12월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여중생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약국 모두를 현지 조사한 결과, 의원과 약국 모두 숨진 여중생에 부작용 관련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국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들이 감기약 브랜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약사 추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김기만)가 발표한 11월 소비자행태조사(MCR) 결과에 따르면, 감기약 브랜드 인지, 정보획득, 관심, 구매 모든 단계에서 ‘약사 추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지상파 TV광고가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약국 내 진열과 포스터, 홍보물 등도 브랜드 인지와 정보획득, 구매단계에서 각각 4~5위를 차지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71%가 최근 1년 내 감기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다. 특히 50대 여성의 구매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층은 66%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최근 1년 내 구매자 92%가 향후 1년 내 구매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재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감기약 브랜드 구매자 및 구매의향자의 58%가 감기약 브랜드 선택 시 광고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3주차이지만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약국·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으로 발행한 처방전은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에 한약국 처방 발행 기능이 준비되지 않은 게 원인이다. 지난달 20일 시행된 첩약 시범사업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한의원 9023개소와 한약국 31개소가 참여 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한의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한약국으로 발행된 정식 처방전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다. A한약사는 "현재 전국 한의원 대부분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모두 시범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 기능을 막아놓았다"며 "기능을 막았다는 것은 양방처럼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고 한약국에 가서 지어달라고 조제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첩약 청구 방법 셋 중 두 개만 활성화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 청구 방법은 총 세 가지이다.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 의뢰,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가 한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진료 후 직접 조제할지, 공동이용 탕전실에 의뢰할지, 한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 한의사가 진료에 이어 조제까지 직접한다면 심층변증방제기술료(진료비, 이하 방제료)와 조제 탕전료·한약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이용 탕전실에 의뢰할 시에도 조제는 한약사가 하지만 조제 탕전료와 한약재비가 한의사 방재료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직접 조제와 같다. 한의사가 처방전을 한약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방제료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발행을 선택해야 방제료가 잡히는데 기능 자체가 없다보니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시범사업 시행 전에는 전산프로그램 사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처방전 발행 기능 자체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의원 70% 이상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한의사협회가 관리하는 한의맥과 사설프로그램인 동의보감, OK차트 등 세 개다. 이 프로그램 모두 현재까지 한약국 처방전 발행 기능이 없다. "시범사업에 들어온 모든 한의원이 반쪽짜리 청구프로그램을 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 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 기능은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구현됐어야 하지만 시행 일주일 뒤에서야 회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많은 한의사가 한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하고 싶어하는 한의원도 있다"며 필요한 기능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자문단을 통해 처방전 발행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처방전이 나올 수 없는 현 구조에서는 모니터링 할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은 명백히 처방전 발행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의협 관리 프로그램인 한의맥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결국 나머지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도 한의협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온다. 이에 한의협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기능을 먼저 급하게 갖추다보니 처방전 발행 기능이 뒤로 미뤄진 것 같다"며 "고의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 짚어낸 복지부 "조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 보고하라"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에 유선 통화와 공문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신속히 조치하라고 알리며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당연히 포함했어야 한다"며 "개발사들이 초기 참여 한약국이 적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듯 현장에서 놓친 것을 잡아내는 게 복지부 역할인 만큼 보완 지시가 나갔고 빠른 시일 내 조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로부터 보완 조치를 받은 한의맥은 이번 주까지 처방전 발행 기능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뿐 차츰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프로그램업체도 "기능적으로 어려운 부분인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처방전 발행 기능 관련한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분 건기식과 구독서비스는 어쩌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건기식은 변두리에 있었죠. 정부의 제도 안에서 약국은 역할을 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약국 시장 전체의 파이를 넓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이달 말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약사 상담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소분 건기식 시장에서의 약국모델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위치한 독수리약국에서 정석문 약사(33·경희대 약대)를 만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전망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정부 시범사업 참여업체인 모노랩스는 독수리약국과 손을 잡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기식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에선 소분용 ATC와 건기식 제품을 구비해놓지 않아도 되고, 키오스크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 약사는 "건기식 20~30개를 소분할 수 있는 ATC를 따로 들여놔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약국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약사가 소비자와 상담만 하면, 소분 포장된 건기식은 구독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이다. 약국은 건기식 재고와 ATC를 들여놓을 공간적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첫 구매에선 반드시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고, 결정한 소분 혼합 제품은 매월 집으로 배송받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늘려야 할 경우엔 다시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 약사는 "약사들은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이나 질환과 연결해서 상담을 확장할 수 있다. 영양사 상담과는 다른 약국의 강점이다"라며 "보호자들과 약국을 함께 찾는 고령 환자들, 또 대학가다보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 개를 동시에 섭취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분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됐다는 설명이다. 정 약사는 "소분 포장에 구독서비스, 복용 알림서비스까지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도 저렴하다. 다만 소분용 건기식 제품의 질에 대해 신경을 썼었는데, 콜마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선별했고 향후 원료수급 문제도 없을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약국 소분 건기식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 약사는 "일반 건기식을 판매했을 때와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했을 때 약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은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구독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첫 상담 이후엔 따로 판매하지 않아도 매달 수익액이 들어오는 구조다. 만약 구독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약국 수익액은 크게 불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수리약국엔 소분 건기식 상담을 메인업무로 하는 약사를 채용하고, 약국 출입문 정면으로 상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약국장과 전담약사는 모노랩스 측이 개발한 상담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2~3일간 교육을 진행한다. 정 약사는 "사실상 1인 약국의 경우엔 기존 약국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힘들 수 있다. 또 고령의 약사들은 상담용 키오스크가 생소할 수 있고, 본사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약국이라면 건기식 시장에서의 약사 역할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약국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약사는 "단순히 우리 약국 한 곳의 운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소분 건기식에 참여하며 약국 전체 파이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과장, 팀장은 약을 빼돌려 사적으로 판매하고 대표는 의무 고용 약사의 업무 시간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일삼던 의약품 도매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의약품 도매상 팀장 B씨에 징역 1년, 영업과장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 D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영업부 과장인 C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 기재 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납품가를 C씨에게 지급한 후 A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 C씨와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한 사람에게 55만원어치 약을 판매하며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여 간 총 264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B, C씨의 양형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실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더해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춰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C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C씨가 201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출근 횟수를 주 3회,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일처리를 하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에게 이 업체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C씨가 업체 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C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의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씨에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를 한의약으로 진료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올해 한의혜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오후 7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2주년-한의신문 창간 53주년 기념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해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권칠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강기윤, 전봉민, 이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이영빈 미주한의사협회 공동회장 등 유관단체장도 영상과 축전으로 시상을 축하했다. 지난 3월 9일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 뜻있는 자원봉사 한의사와 한의대생으로 구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센터장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대변인)를 개설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앞장섰으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3월 31일부터 협회 5층에 진료센터를 확대·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건강회복에 헌신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의료진 모두 진정한 한의계 영웅이고, 이 시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용기와 열정, 노고를 바탕으로 한의사는 국가방역을 책임지는 포괄적 의미의 의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큰 혼란에 빠진 한 해"라며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대상 후보로 응모했던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코로나19 한의진료 자문단, 미주한의사회 등 6개 기관 역시 코로나19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인정하고 이들 단체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의진료센터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한 한의사 회원과 최다 후원자(단체)에게는 공로패가, 한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적극 후원한 한의약산업체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의진료센터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한의대생들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 연구와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단체를 발굴해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한의학 발전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 2부에서는 '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 기념 행사도 열렸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생활 가속화로 상비약·마스크 등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허명애 코트라(KOTRA) 중국 샤먼시 무역관은 '코로나19 시대, 떠오르는 중(中) 자판기 트렌드' 보고서에서 "자판기는 적은 임대 면적에 각종 상권과 학교, 공장 등 다양한 장소에 손쉽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허 무역관은 자판기가 편의성과 유연성을 갖춰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하고 있는데다 경제 성장에 따른 임대료·인건비 상승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중국 자판기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비대면 확산으로 주목받는 방역 물품 판매 자판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인터넷 쇼핑, 자판기 등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불분명했던 자판기 수요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무역관은 "코로나19 이후 자판기 수요는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며 병원, 호텔, 학교, 심지어 슈퍼마켓도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자판기 수요가 주목되는 이유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 판매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하얼빈, 톈진 등에서 마스크 자판기가 출시됐는데 베이징에만 지하철역 10곳에 마스크 자판기가 마련됐다. 해당 자판기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소독 티슈나 체온계 등 방역 물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허 무역관은 "약국에 가지 않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 자판기와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스마트 티슈 자판기 등 공공 보건의식 향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자판기를 수입하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음료 자판기는 13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4% 감소했지만 규모로는 3위를 차지했다. 허 무역관은 "아직까지 음료 비중이 가장 높으나 생과일주스, 커피, 아이스크림, 마스크 등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자판기가 등장해 여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정, 유동자본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판기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소비 서비스 선호로 무인판매, 셀프서비스 등 개념이 강화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자판기를 수입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최근들어 등장한 스마트 자판기는 새로운 유통·판매·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수단을 넘어섰다. 인터넷과 AI 기술을 결합,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자판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자판기는 모바일·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 위생적이면서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소매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판매 데이터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능을 탑재, 판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판기 고장, 재고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허 무역관은 "스마트 자판기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해 향후 보편적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자 임차 약사에게 받은 중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약국 인장을 몰래 훔쳐 날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소송에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만나 해당 건물 1층의 약국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이 건물에 정형외과, 치과가 입점 돼 있고, 향후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인근의 안과가 옮겨올 예정인 만큼 약국 개업 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2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나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를 받은 A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는 권리금 명목의 소개비로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B씨의 약속과는 달리 애초에 내과는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 형태로 들어올 계획인데 더해 안과 역시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임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속한 대로 병원 입점이 진행되지 않자 A약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안과를 대체할 만한 의원의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차 약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2000만원을 마련해주고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임차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동업자들로부터 각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차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약국 인장을 몰래 날인해 놓았다. 이후 B씨는 자택에서 몰래 찍어온 약국 인장을 이용 ‘연합 내과 등이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A약사는 B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의 사실 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 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이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인 A약사가 2000만원의 수령을 승낙했을 뿐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