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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공보의, 선별검사 투입...국민 위해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치과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며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해 호흡기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코로나의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에 참여시키는 근무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아 의료진의 피로누적에 대처하려면 치과 공보의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2020-12-16 09:38:25강신국 -
충북여약사회, 기운차림봉사단에 쌀 360kg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 여약사회(회장 임명숙) 소속 봉사소모임 여친소(총무 이운화)가 15일 기운차림식당 18호 청주가경점에 100만원 상당의 쌀 360kg을 지원했다. 기운차림식당은 (사)기운차림봉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0원에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18호 청주가경점은 이달 24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새로 개설됐다. 충북약사회 소속 김혜성 약사가 점장을 맡았다. 김 약사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큰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12-16 09:25:20정흥준 -
성북구약, 연말연시 관내 불우이웃들에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경)는 15일 연말을 맞아 행려병자 수용시설인 성가복지병원과 관내 복지시설 성모의집, 미혼모 시설 지오나 학교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성가복지병원에 100만원, 관내 복지시설인 성모의 집, 미혼모 시설 지오나학교에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영옥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선다과회를 열지 못했지만 구약사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나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연말 이웃돕기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분회 정성이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2-16 09:12:18김지은 -
약국·의료기관 활용 코로나 신속검사 추진 '해프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공보국은 15일 저녁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와 관련해 당정은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며 "대한약사회와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당정은 대한약사회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으로 보도됐다. 이에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검채 채취 방식, 진단키트 성공률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회가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약국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주어지면 검토할 사안이지 앞서갈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의료법 위반 논란도 단순히 의료기기 판매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다만 불필요한 논란은 지금 도움이 안된다. 코로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속 진단키트 도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어 15일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정책 포인트를 '무증상자'에 맞춰줄 것을 건의한다. 이 분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전수검사"라며 "속도가 문제인데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기기들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오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안다"면서도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가 현재 12개 회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대량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치과, 한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의료법에 약간 저촉되고 현행 의료인들과 갈등이 있는데, 의료법을 다소 개정하더라도, 아님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더라도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들 몇몇 분들께서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다"며 "근데 현행 의료법상 한계가 있다. 관련해서 상임위와 정책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2-15 21:43:50강신국 -
천안단국대병원 신규 약사 채용...연봉 5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5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천안단국대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5500만원이며 기숙사 2인실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도 지원한다. 이달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강남의료재단강남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강원 춘천에 위치해 있으며 1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 채용시까지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야간전담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8000만원이며, 경력 2년 이상이 자격 요건이다.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양평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5일 근무에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할 수 있는 약사를 찾고 있다.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를 이어간다.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초임 연봉 5600만원이며, 성과금이 별도 지급된다. 또 1년 근무시 26일의 연차를 제공한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있으며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광주보훈병원도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휴직대체에 따른 공개채용이며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1차 서류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은 이달 31일까지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종합병원 경험이 있는 약사를 채용한다. 경희중앙병원도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실수령액 기준 1년 미만 경력 약사는 530만원을 지급한다. 김해시에 위치한 지역거점병원이며, 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12-15 19:10:25정흥준 -
을지대병원 토지거래 해명 "업무·편의시설 용도로 매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재단 회장 부부가 병원 전납 의약품 유통업체와 토지 거래를 해 지역약사회로부터 원내약국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업무·편의시설용으로 건축하기 위해 매입했던 것이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재단 회장 부부가 유엠씨홀딩스와 거래한 금오동 441-113, 441-65, 441-66, 439-13 등 네 필지는 당초 업무· 편의시설 용도로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은 재단 회장 부부가 지난 2013년 12월 19일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441-113번지를 낙찰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 추가로 441-65번지와 441-66번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 필지 소유주가 동일해지면서 총 한 필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필지가 2019년 12월 26일 의정부시 고시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매도 시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을지대병원은 "당시 주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피면 지난 2016년 8월 병원 건너편 대로변과 인접한 45평은 20억원(평당 약 4400만원), 2020년 3월 대로변 이면도로에 위치한 46평은 17억원(평당 약 3800만원)에 거래 됐다"며 "현재 기사에 거론되고 있는 세 필지(396평)를 평당 약 2000만원, 총 80억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대병원은 "종 상향과 단일 필지화 등으로 활용 가치는 높아졌지만 실제 매도에 있어 주변 거래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을지대병원은 "병원 건축 부지를 매입한데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있어 매수 희망자에게 시세대로 매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병원 건너편 토지인 금오동 439-13번지를 재단 회장 부부가 매도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을지재단 또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유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건축하는 건물 상가는 모두 분양 예정이며, 기타 면적은 오피스텔로 직원과 학생 등 실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을지대병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입찰 공고를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2020-12-15 19:04:46김민건 -
"품절, 품절, 품절"...제때 공급 안되는 약국만 발동동[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일반약 품절이 거듭되고 있다. 단기 품절 반복은 물론 생산 중단까지 이어져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15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GSK와 한국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외자사가 판매하는 전문약 다수가 품절됐고 국내사들도 원료 수급 문제로 장기 품절과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먼저 GSK 여드름치료연고제 스티바에이크림0.05% 25g가 일시 품절 상태로 오는 22일부터 정상 공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여드름치료연고 듀악겔5% 25g은 이달 말 출하 이후 공급을 중단한다. GSK는 "듀악겔의 경우 15g은 정상 공급 중"이라며 대체 가능한 품목을 알렸다. GSK가 공급하는 항우울제 웰부트린엑스엘정300mg 30정도 오는 23일까지 품절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자사 항혈전복합제 플라빅스에이정75mg 30정이 내년 1월까지 품절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 제조원 공급 때문으로 회사 측은 "해외 제조원 공급 재개 가능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뇨제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PTP 100정은 또 다시 공급 시점이 연기됐다. 장기품절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상 공급은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는 올해 6~9월 원료약 수급 어려움을 들며 연이어 품절을 공지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급 재개일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태극제약 제산제 파티겔정500정도 장기품절을 맞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 측은 "원료 수급과 생산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 생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더유제약 마일드원크림0.05% 30g도 품절로 출하 불가가 공지된 상황이다. 이 제품도 내년 2월이나 되어야 공급될 예정이다. 명문제약 소화성궤양용제 하이스탈정 10·100정도 원료 이슈로 품절 상태이며 내년 1월에야 공급된다.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중단합니다" 국내사 판매 의약품 중에는 원료 수급과 제품 자체 문제로 생산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약품은 오는 25일부터 고혈압·협심증 치료제 씨스코이알서방정10·20mg 생산과 공급을 중단한다. 역시 원료 수급 문제다. 약국에서는 재고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일제약은 위장관운동조절제 베부틴500정을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을 중단하고 향후 재공급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JW중외제약은 유소아용 철분제 훼럼키드액45ml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 기존 재고가 모든 소진된 이후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원료 수급 문제는 아니다. JW중외제약은 "약국 전용 일반약 훼럼키드액 60ml를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재고 소진 후 보험약가를 자진 취하할 예정이다. 삼아제약 항바이러스제 콕사바시럽(500ml)은 자진회수에 들어가 일시 품절된다. 삼아제약은 콕사시럽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자재 결함으로 누액 가능성이 확인돼 수탁사(제조사)와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삼아제약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 누액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회수를 진행한다"고 결정을 알렸다. 한편 대원제약 코르원 포르테는 포장디자인과 향이 변경된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변경 내용에 따르면 기존 오렌지에센스, 박하향에서 석류향으로 바뀌고 포장디자인에는 붉은색 계열이 더욱 많이 포함된다. 환인제약이 공급 중인 산도스사의 에스시탈로프람정과 설트랄린정, 파록세틴정은 공급사가 바뀐다. 지난 7일부터 현대약품이 공급 중이다.2020-12-15 18:48:59김민건 -
"사진 한장에 약 재고 검수 끝"…약사 개발 앱 눈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반품약 개수 확인, 향정 재고 조사 등은 모든 약국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반복적 업무 중 하나다. 단순 업무지만 약사가 수작업으로 해야 할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해야 할 노동강도가 만만치 않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랑약국을 운영중인 박상언 약사(35·영남대 약대)는 현장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알약 검수를 돕는 어플 ‘메디스카운트(Mediscount)’를 개발해 지난 10일 출시했다. 데일리팜은 박상언 약사(메딜리티 대표)를 직접 만나 앱 개발 이유와 과정, 향후 계획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시작은 직접 느꼈던 알약 검수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박 약사는 검수과정에서 활용할만한 앱을 찾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시중의 앱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결국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파이썬과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3년 넘게 배웠고, 이후 프로그래머를 만나면서 ‘메디스카운트’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저도 10년차 약사인데요. ATC, 바코드스캐너 등은 갖춰져 있는데 약을 세는 일에 대해선 솔루션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앱스토어를 찾아 시중 앱을 써봤는데 정확도가 떨어져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우면서 시작한게 지금까지 왔어요." 2018년 개발을 착수한 뒤로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우여곡절이 많아 도중 그만둬야겠다는 고민에 빠질 정도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당시 약사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 하나라도 틀리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개발자와 7~8개월 정도 몰두를 했을 때인데 그만둬야 하나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1년 5개월 가량 개발을 이어온 박 약사는 마침내 99.9%에 근접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보자면 앱에는 약의 개수를 세는 기능과 기록이 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따로 환자에게 나가는 약을 카운팅할 때나 반품약 개수 검수, 향정재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죠. 정기적으로 전체 약을 카운팅하는 문전약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직관적이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메디스카운트 앱은 약사 커뮤니티와 단체카톡방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시작과 동시에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약국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앱의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들이 많다.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박 약사는 개발자와 또다른 약사 1명이 함께 하고 있고, 서버 유지 비용도 들어가지만 현재로선 더 많은 약사들이 사용하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당분간은 계속 무료 서비스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허락하는 한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중엔 서버 증설을 하려면 딥러닝 서버설계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엔 비용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독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 될 겁니다." 현재도 앱 서비스 중 찍어놓은 사진의 알약개수를 합산하는 기능인 ‘멀티모드’는 3달러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중이다. 박 약사는 피드백을 받아 앱의 기능들을 보완하고, 향후엔 미국 등의 세계시장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알 약에 대한 검수도 가능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경우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조만간 이 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호환이 되지 않는 핸드폰 기종들이 있는데, 모든 핸드폰이 사용 가능하도록 점차 넓혀갈 계획이예요." "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생각이예요. 미국은 약사의 카운팅 업무가 훨씬 많아서 수요가 높고, 최근엔 본인이 가진 약의 숫자를 확인하려는 미국 환자들의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앱이 아직 애플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해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2020-12-15 18:35:24정흥준 -
국제병원연맹, 국내 코로나 대응 우수병원 4곳 선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병원 4곳이 국제병원연맹(IHF)가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5일 일산 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IHF는 지난 15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헌신하고 있는 전세계 병원과 의료서비스를 기리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전세계 병원 중 코로나 대응 우수 병원을 평가했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 4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IHF가 평가한 '코로나 대응 우수병원' 사례 신청에는 전세계 28개국에서 모두 103편이 참여했다.2020-12-15 17:18:30김민건 -
약국에 촉탁처방전 장사한 병원장, 3억원 배상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촉탁처방전을 미끼로 임차인인 약사에게 과도한 보증금에 병원 지원금까지 타낸 병원장이 약사에게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B씨의 항소로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의 한 건물 1층 일부와 3층 내지 5층 점포를 이 건물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차임 1700만원에 임대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 자신이 임대한 1층 점포를 약국 자리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400만원의 5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병원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설정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며, 안될 시 후차로 잔금 완료 후 추가 부동산에 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약국 개설 전 A약사는 병원과의 전대차계약체결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 병원 총괄실장인 D씨를 전대인으로 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가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대로 약국의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약사는 계약을 체결한지 1년여 만에 약국 폐업해야 했다. 그 한달 뒤 B씨가 운영하는 병원도 장기간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폐업했다. A약사는 약국 폐업과 동시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데 더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B씨가 약국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촉탁처방전에 따른 수익 보장이나 전대차보증금 보장 등의 허위 사실로 자신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 B씨가 운영 중이던 병원은 사건의 건물로 이전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운영될 당시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발행한 촉탁처방전이 수년간 8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했다 해도 요양원에 대한 가정간호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촉탁처방전의 증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에게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외 처방전 외에 촉탁처방전이 추가로 발행되는 만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A약사에게 5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속이며 약국 자리 전대차보증금 2억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인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의 정도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여부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원고한 청구한 전대차보증금 2억원과 병원지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12-15 16:28:0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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