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돼, 배달약국이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개재할 수 있었던 것도 신속확인 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 8231;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는데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먼저 AI 심전도 측정 안마 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비대면 복약상담·약 배송 허용도 코로나 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복약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 8231;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8228;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6일 시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경기도약사회 감사를 수감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선영 감사와 김이항 부회장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박선영 감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 지원을 위한 사업성과가 돋보인다"며 "성남시약사회는 최대 규모의 분회인 만큼 경기도약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선영 감사와 김이항 부회장, 임민희 차장,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 전성표 부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에 앞서 도약사회는 광주시약사회 하남시약사회, 광주시약사회 감사를 성남시약사회관에서 진행했으며, 감사는 코로나19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와 최소 인원만 참여해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이라는 필수재를 취급하는 약국이 코로나 19 확산 영향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 리뷰' 1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여행(-160.4%)이다. 이어 유아교육(-69.3%), 학원(-59.2%), 숙박(-58.4%), 유흥(-43.8%)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했다. 병원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분야는 자동차 판매(+3.4%), 할인점/슈퍼마켓(+3.4%), 음식료품(+1.1%)의 소비액은 늘어났다. 약국, 편의점 등도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울러 약국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약국은 공적마스크, 일반약 판매 등으로 인해 코로나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5월 13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던 분야는 패션-잡화(22.5%), 의복-의류(21.5%), 여행(20.5%), 약국(20.2%), 교육용품(20.1%)이었다. 병원도 약 17% 정도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코로나19 확산 이전(1기: 1월 1일∼2월 18일), 확산 시작(2기: 2월 19일∼4월 17일), 확진자 감소(3기: 4월 18일∼5월 13일), 재난지원금 지급(4기: 5월 14일∼7월 8일), 7월 9일 이후(5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카드 지출액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추정했다. 카드 지출액은 국내 시정 점유율이 가장 큰 카드사를 기준으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감액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월세를 낮춘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2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정책자금으로, 그동안 부동산업은 유흥주점업 등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이 필요한 임대인들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과 신한은행, BNK금융 등이 앞장서 임차인들에 대한 30~50%의 월세 감액을 결정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5%의 우대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지원과 지역 사회 착한임대인 운동은 약국가의 월세 인하로도 연결됐었다. 최근에도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임차약사들이 임대인들에게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지원 했던 것과 달리 대출 금리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주변에서도 아직은 월세를 내려주기로 했다는 약국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부담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대출지원으로는)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지원 예정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금이 약 3조원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약국은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약국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됐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그러나 단서 조건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국, 편의점, 의원 등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약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매출도 줄었다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의 K약사는 "전년 대비 모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 이미 근무약사도 한명을 줄였다"며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이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 임대료 정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안된 이유도, 정부부처가 약국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을 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변부터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도 "주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우리가 50% 줄었다면 주변 사장님들은 80%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약국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 아니겠냐"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로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역사 내 점포 입점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도 최근 약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약국 개설이 적합한 역의 점포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다. 역 주변에 대형병원이 위치하고 있는지, 인근 지상 약국들이 얼마나 운영중인지 등을 따져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 지하철약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입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사 측은 자유업종으로 상가 공고를 내고, 약사들은 해당 상가 계약 후 약국 입점을 타진하는 방식으로 개설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입점계약 후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문제가 불거졌었다.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권고사항과 국토부 고시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교통공사 측은 약국 지정 입찰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논의중인 단계로 만약 추진된다면 약사들은 보다 명확하게 개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되는 것이다. 다만 지상약국의 입지 경쟁이 과열되며 역사 내 약국에 대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입찰 단계에서의 과열 가능성이 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이 꽤 있다. 기존 약국들은 권리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테고 (지하철은)일정한 유동인구가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이다”라며 “특히 종병 주변 역사 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1~8호선 역사 내 약국은 총 9곳(잠실나루·고속터미널역·일원역·수서역·발산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건대입구역)이다. 또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4곳으로 선릉역과 일원역, 강남구청역과 장지역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약국개설에)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동안 허가되지 않고 있는 약국들에도 최근 편의시설 관리대장 서류를 제공했고, 허가 여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범의약계 단체의 거센 반발을 뚫고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올해 11월 20일 시작됐다. 연 5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약학회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해왔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졸속 추진을 반대해왔다. 이같은 범의약계 반발을 뚫고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총 1만 4458곳으로, 한의원 8713곳 한약국 17곳이 참여한다. 약국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이 대상 질환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으로 편입된 최초 사례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과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의약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중단과 원외탕전실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첩약급여 사업을 검증하는 ‘의& 8231;약& 8231;한& 8231;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최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 한해 약국가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공적마스크’일 것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은 유례 없는 약국이 공적마스크 제도를 탄생시켰고, 그 중심에는 약국이 있었다. 정부는 사상 초유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통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약사들은 1주당 1인 2매 판매 제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됐고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을 넘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점차 5부제가 자리잡으면서 마스크 수급은 안정세를 찾았고, 6월 1일 마스크 5부제 폐지를 거쳐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는 최종 종료됐다. 제도가 시행된 136일간 약 7억장의 마스크가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례 없는 제도 시행으로 약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약국의 공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감염병 관리, 예방에 있어 약사의 역할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끝났지만 약국에 미치는 파급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초 정치권의 약속과는 달리 면세 법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올해 1분기 부가세 신고에서는 물론이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정치권에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한 상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에게 생채기를 남긴챈 9월 4일 종료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은 벼랑끝 싸움을 이어나갔다. 의사들 파업의 쟁점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 원격진료 등 이른바 4대 의료악 정책 철회였다. 이중 의대정원 확대가 핵심 이슈였다. 이번 사태는 정부 의료정책의 허점과 소통 부재를, 의사들 역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1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했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와 만나 현장 복귀를 설득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를 압박했다. 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국회와 범 의료계까지 중재에 나섰고 9월 4일 의협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의정갈등의 골을 깊어만 졌다. 의료계 내부도 최대집 회장이 탄핵위기에 몰리고, 대전협 집행부도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박능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덕철 신임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코로나 방역에 의정관계 회복과 (공공)의료정책 추진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