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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중단"...의사 면허취소법 후폭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의사 면허반납 투쟁,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을 논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 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도 19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2021-02-20 06:37:30강신국 -
성남시약, 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참여한 약사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부터∼14일 설 연휴기간 중 약국 문을 연 ‘휴일지킴이 약국’을 방문해 회원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명절에도 시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봉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회원들의 이같은 노력은 코로나 극복과 약사직능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나흘간의 설 연휴기간중 △11일 107곳 △12일 25곳 △13일 77곳, △14일 52곳 등이 휴일지킴이 약국에 참여했다.2021-02-20 06:32:05강신국 -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출원...의약품·건기식 유통 눈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가 'NO Brand'에 이어 'NO Pharmacy'를 상표 출원하면서 향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특허청 상표출원 정보를 살펴보면, 이마트는 지난 17일 'NO Pharmacy'로 총 5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는 모두 심사대기 중으로 향후 심사관 배정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원번호 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건기식에 대한 이마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정부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업체를 입점시키는 등 건기식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매년 건기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표 출원으로 자체 PB상품을 출시하거나, 소분 건기식 시장으로도 확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소분 건기식 ‘IAM’을 제공하고 있는 모노랩스는 “아직 이마트와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에서도 상표출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일부 지정품목엔 ‘비처방 의약품’과 ‘의료용 약제’ 등도 포함돼있어 이마트가 의약품 유통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하며 의약품 유통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이를 고려한 포석을 놓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결국 이번 상표출원은 건기식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이마트의 관심이 녹아있다. 이마트의 상표출원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NO Pharmacy'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이 차별화를 겨냥한 상표명으로 보이지만, 이는 약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생길만한 상표명이다. 약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기 충분해서 분노하는 약사들도 있다”라며 “약사회로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2021-02-19 19:13:20정흥준 -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무엇일까. 서울시약사회가 지난해 회원 약국들의 지부-분회 홈페이지 접속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우저 사용비율을 보면 인터넷익스플로러가 35.10%로 가장 많았고, 크롬(Chrome) 27.97%, 안드로이드웹뷰(Android Webview) 11.96%, 사파리·삼성 인터넷·엣지(Safari·Samsung Internet·Edge) 7.43%, 기타 2.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이 7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롬 63.6%, 인터넷익스플로러 24.6%, 마이크로 소프트 엣지 4.08%, 사파리 3.11%, 웨일 1.64%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크롬 사용률이 높은 반면, 약국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이 많은 이유는 새 웹브라우저 보다는 사용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사장되는 브라우저로, 신형 엣지나 크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에는 웹브라우저 사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편하게 사용해 왔던 인터넷익스플로러를 계속해 사용하는 경향이 반영된 측면"이라며 "단 특정 페이지들의 경우 크롬이나 엣지 등에 최적화돼 지원되지 않는 측면 등이 일부 있어 향후 브라우저 사용 환경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1-02-19 18:28:12강혜경 -
한의협-인제군,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특구' 맞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와 인제군이 의료협력 강화를 통한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과 인제군(군수 최상기)는 19일 인제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치유·휴양 활인촌의 조성 및 평화생명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 및 협업 △한약재 재배 및 생약의 연구·산업화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휴전선 접경 지역 내 한약재 재배 및 한의학 컨셉의 휴양 치유시설, 남북민족의학의 공동연구 추진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사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은 민족 전통의학으로 남과 북이 이질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호호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최상기 인제군수도 "휴전선을 끼고 있는 인제군이 새롭게 열릴 남북한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최문석·조현주 부회장, 노태진 이사(DMZ평화생명지대 기획의원)가, 인제군에서는 최상기 군수와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범진 실무기획단장(한국DMZ 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이 참석했다.2021-02-19 18:08:57강혜경 -
약정원 감사단 "PIT3000 후속, PM+20 배포 최선다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정원 감사단이 PharmIT3000 후속버전인 PM+20 배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배포 후 원활하게 약국 설치가 가능도록 지원대책을 포함한 보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약정원이 2020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는 지난 18일 회계와 업무 전반에 걸친 결산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윤배, 길강섭 감사는 추진사업과 회계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과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발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점과 미지급·미청구 조회프로그램, 고객지원실 업무정상화 등 약사회원을 위해 약정원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약사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인 약정원이 신뢰도 높은 건기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종수 원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즉각 업무에 반영해 개선하겠다"며 "향후 약정원이 회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2021-02-19 17:58:47강혜경 -
구로구약, 면허신고제 등 현안 회원들과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18일 반회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 방식 변경 등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안건은 ▲회원신고 방식 변경 및 면허신고제도 설명 ▲정기연수교육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상의 문제 ▲다제약물관리사업 홍보 ▲한약사 한약국 쟁점 공유 ▲반회 개최 등이었다. 노수진 회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백신 접종 등의 코로나 극복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포스트코로나까지 대비해야 하는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며 "반회장들과 지혜를 나누고 현안을 공유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늦은 시간에도 전원 참석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 반회장은 "마통시스템에서 도매보고와 약국보고가 일치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사례를 모아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다른 반회장은 "전문직능의 영역이 무시되고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못하고 있는 무력함에 후배약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구체적 방침, 다제약물관리사업 관심과 성공적인 반회 개최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2021-02-19 12:00:59정흥준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요양시설 환자 처방에 대해 비대면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4099만원 환수와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직원을 통해 25~28km 떨어진 요양시설까지 가서 조제약을 전달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 A약사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처벌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사건 약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다수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관계자가 조제를 요청하면 인근 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요양시설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과 40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는 "조제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의 수진자들로 의사의 원외 처방에 따른 비대면 조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외에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조제를 해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이상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한 만큼 복약지도료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써낸 자필 확인서를 보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약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입소자들의 만성질환, 정기복용 약제를 요청하면 포항 내 병·의원에 약국 직원이 가서 대리로 약제를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본인부담금은 시설관계자가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월 1회 일괄 결제했다'고 기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되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환자 보호자 지위에 있는 요양시설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약 인도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대면 조제를 하고 환자 주거지에서 조제약을 인도한 만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약지도료 외에 나머지 항목의 약제비 환수 제외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약사는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19 11:53:15강신국 -
알약 개수 세기 얼마나 힘들었으면...약사들이 직접 개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서 조제약 개수를 세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이 상용화된 데 이어 조제실에 설치하는 계수 기기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조제업무 개선을 위해 약국이 직접 개발에 나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윤약국은 지난 201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알약 개수를 세는 계수기를 개발했다. 수작업으로 직접 수백개의 약을 세야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제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계수 업무 부담을 옆에서 지켜보던 윤진아 약국장의 남편이 개발에 팔을 걷어부치면서 알약계수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 최종 엔진개발은 스위스 엔지니어 등이 참여해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윤진아 약사 측은 "트레이에 알약을 부으면 실시간으로 반영돼 스크린에 개수를 표시해준다. 카운팅 중 판독이 안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표시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또 약들이 뭉쳐있다고 판단되면 진통모터가 작동해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품 상용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특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 알약계수기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윤 약사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4월 전에는 문제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약사 측은 "미국 업체로부터 소스코드를 훔쳤다거나 비슷한 외관 등을 가져 문제가 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도 답변을 보냈다"면서 "제품은 이달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전에는 특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상용화는 그 이후에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은 상업화를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면서 "염가판 개발을 위해 초저가 개발보드에서도 엔진이 돌아가도록 경량화 설계를 했다. 일단은 부수적인 기능 탑재와 개발 완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2021-02-19 11:42:16정흥준 -
유한 "일반약 '비타민C 1000mg' 공급가 인상 안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한양행이 비타민씨정의 공급가 인상을 내부 검토한 결과, 코로나 시기인만큼 당분간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유한양행 비타민씨 제품의 공급가가 4월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구체적으로는 원료가 인상, 제품 리뉴얼 등의 이유로 4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안내였다.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공급가 인상은 내부 검토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내부 논의 끝에 코로나 시기 등을 감안해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회사 측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했는데 당분간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2021-02-19 10:39:5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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