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혐의로 적발되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에 발목이 잡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약국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한 이후 본인부담금 4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와 약국 직원은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 CD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증거물 영상을 보니 직원이 약사의 조제를 보조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약사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 감독하에 이뤄지는 직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로 항변했지만, 증거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자격자 조제 현장 영상을 찍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최근들어 일명 ‘나눠먹기 식’ 약국 입점이 늘고 있어 개국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일 서울 지역 분회들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신규 개설 약국 중 적지 않은 수가 기존에 적정 처방 건수를 두고 형성돼 있는 자리에 추가로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약국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 부분 처방 건수가 보장된 병의원을 중심으로 약국이 형성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매약 매출 이외 일정 수준의 조제 매출이 유지돼야 하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입점 약국 수가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미 형성돼 있는 약국가에 업종을 변경해 추가로 약국이 입점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극심한 약국 자리 기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의원의 신규 개설이 정체돼 있는 데다 기존 병원들의 처방 건수도 줄다 보니 차라리 기존에 이미 형성돼 있는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6년제 약사들의 개국 일시가 이전보다 앞당겨진 것도 치고 들어오는 약국들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젊은 약사들의 개국이 늘면서 이미 일정 부분 처방건수가 보장된 병의원을 중심에 두고 추가로 약국을 개설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한해 서울 각 자치구별 약국 개업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분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개설 약국 수 중 젊은 약사들이 기존에 형성된 자리에 신규 약국을 개설한 사례가 상당 수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처방 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 약국 입점이 추가되면서 기존 약국들은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약국 간 갈등도 늘어나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우리 분회의 경우 작년 신규 개설 약국 중 적지 않은 수가 기존에 이미 형성돼 있는 자리에 젊은 약사들이 새로 약국을 입점한 사례”라며 “이전에는 신규 개설 약국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규 병원 개설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몇년은 기존 자리에 나눠먹기 식의 추가 입점이 늘었다. 그만큼 약국 자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워낙 약국들이 힘든데 약국이 추가로 입점하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신규 약국 중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도 적지 않은 만큼 분회가 추산한 것보다 기존 자리에 새로 들어온 약국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도 지역 사회를 꾸준히 돌보고 있는 약사들의 활동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조명됐다. 9일 밤 KBS 다큐온에선 ‘감염병 시대 사회적의료를 말하다’를 주제로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소개했다. 노인 요양시설도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환자 거주지로 방문하는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 약사, 작업치료사 등이 협력해 제각각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면서 환자들은 더욱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천 지역 약사들의 방문약료 사례가 소개됐다. 글을 읽지 못 하는 노인 환자의 집을 찾아가 복용중인 약을 정리해주고, 중복복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준다. 또한 약 달력을 설치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들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약사들은 즉각적으로 방문의료팀과 연락해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소통하고 함께 점검한다. 윤선희 약사(부천시약사회장)는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 의료팀과 소통했다. 이같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외에도 환자들과 전화 상담을 통해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들의 활동도 담겼다. 복용주의약을 재점검해주고, 자칫 낮아질 수 있는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체크했다. 박상원 약사는 “대부분의 약국은 동네에 있고 1층에 위치해있다.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오기 때문에 포괄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의료인들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국의 이점을 설명했다. 방송에선 전국에 25곳이 운영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동도 집중 조명했다.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1차 의료기관으로 질병 치료보단 예방에 중점을 둔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이 전체 의료비 절감 성과로 연결될뿐만 아니라 공동체 건강 수준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나중에는 입원이나 응원실 내원을 통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활동은)공동체의 건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분업 이후 희석됐던 약국의 동네 사랑방 역할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과 정인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가 약국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경찰청과 대한약사회간 협약 내용을 보면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고위험자 징후 발견 시 신고 ▲심야 등 취약시간대 순찰 희망약국 신청 ▲지역 경찰서 제공 홍보물 약국 내 비치 등이다. 먼저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를 보면 현재 참여 약국은 1134곳이다.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신청을 해달라는 게 경찰청의 요청 사항이다. 동네에 있는 약국, 문구점, 24시 편의점 등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시 아동안전시민상 등이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지역약사회에서 신청약국을 취합해 시도 경찰청(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범죄경력 확인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위촉 여부를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고위험자 징후 발견 시 약국의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 사항이다. 즉 약국에 내방한 손님 중 학대, 가정폭력 또는 자살 징후 발견 시 경찰서, 자살예방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은 자살우려자의 자살 위험성 확인 방법과 확인 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 학대행위자들이 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약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른바 정인이법인데 현재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인데 여기에 약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주는 약국 혜택도 있다. 먼저 심야 등 취약시간대 순찰 희망약국 신청을 하면된다. 1인 약국·여약사 약국 등 범죄에 취약한 약국이 이용하면 된다. 지역약사회에서 순찰 희망약국을 취합해 시도 경찰청(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업 회장은 "경찰청 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약사회 사상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과의 협력사항을 안내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미 약국의 사회적 역할 강회는 울산에서도 시작됐다. 울산시 7일 오후 중구 학성로에 위치한 동신약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안심약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울산시와 울산시약사회, 5개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맺은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역 청소년 안심약국으로 지정된 동신약국 등 38곳은 위기청소년 발견 시 긴급구조와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약국은 가출·임신·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1인 1회 1만원 이내에서 진통제, 응급처치약품, 임신테스트기 등 일반의약품과 의료기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위해 8일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간호사단체가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의 보상 대책은 두 갈래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는 것과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는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보상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간호사의 하루 간호수당 5만원은 높이 평가 할만하지만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 문제는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며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는 게 간협 입장이다. 간협은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며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라며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 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지난해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890억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간호사 처우 문제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기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되물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첫 랜선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기존 대면 총회보다 더 많은 회원 약사들이 참여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8일 저녁 9시부터 ZOOM 화상을 통해 제41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회원 282명 중 13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회의에 앞서 권혁노 의장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돼 아쉽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간 참석 못했던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랜선으로나마 회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로구약사회는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면서 “분회 임직원들의 열정과 회원분들의 관심과 호응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유증상자를 항시 만나야 하는 만큼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수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사실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상황 속 약국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국민들은 여전히 약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복용 중인 약에서 중복되거나 오남용되는 약을 찾아내고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줄 때 국민은 약사의 직능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도 비대면으로 항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약국 한곳, 한곳, 약사 한명, 한명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약국, 약사의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이 2021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이인영 의원,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왔다. 분회 총회에 직접 참석한 윤건영 의원은 “지난 한해 공적마스크 제도 참여 등 많은 역할을 해 오신 약사님들께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약사님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해 주셨다”면서 “최선을 다 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결산액 1억3432만9439원, 올해 예산안 1억2297만9199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지부 또는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줄 것과 코로나 장기화나 유사 사태 발생을 대비해 분회 선거도 온라인, 우편 투표가 가능하게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이 제안됐다. 한편 구약사회는 총회 이후 회원 약사들을 위해 음악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정지훈 약사의 ‘해설이 있는 빈 신년음악회’ 행사를 진행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정주 약사 ◆구로구약사회장 표창패: 임기헌, 안수정, 김영미, 김형준 약사 ◆구로구약사회장 감사패: 윤한진, 우성민 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국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소모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어려움은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처방을 메인으로 하는 약국은 물론 이곳에 투약병과 약포지 등을 공급하는 소모품 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이어짐에 따라 소아과들은 폐업을 하거나 진료시간을 축소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약국으로까지 이어졌다. 인천에 위치한 한 약국은 메인 처방이 나오던 근처 소아과가 폐업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약사는 "아직 치과의원이 있어 버티기는 하지만 앞으로 처방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약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메인 처방이 나오는 소아과가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꽉 찼었지만 코로나 이후 내방객이 크게 줄며 요일에 따라 월수금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화목은 오전 11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 약국 역시 부득이하게 영업시간을 변경했다. 이 약국 약사는 "소아과 진료 시간과는 무관하게 일찍부터 문을 열었지만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 결국엔 약국 영업시간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거의 휴원하고 있어 예년 동기 대비 처방전수가 1/3가량 떨어졌다고 봐도 무관하다는 것. 약국에 소모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 투약병과 약포지 등을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소아과의 경우 어려움이 특히 더하다. 약국의 주문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며 "회사 역시 인원을 감축했지만 언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힘든 시국이다 보니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파업으로 새롭게 계약한 약국 매출이 1년 만에 90% 감소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2019년 12월 승소했다. 이로써 수억여 원의 권리금 중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약사가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상 특약’과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이 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약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4월 양도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2017년도부터 병원은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A약사는 폐업을 우려했다. 이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2년 이내 병원이 폐업할 경우 권리금 5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적었다. A약사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병원의 경영악화와 분쟁은 심화됐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약국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약국 운영 1년 뒤인 2019년 6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로 감소했다. 청구액과 조제료도 약 12~14%로 줄어들었다.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특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A약사 측 변호인이 병원이 권리금계약 특약상의 ‘폐업’과 같은 상태임을 증명한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회생절차 과정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병원이 아닌 부동산 사업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약대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약국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양도약사로부터 잘 될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막연히 정상화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특약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외에도 계약 시 양도인에게 파산과 회생신청 등 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