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정성학)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서면 정기총회를 완료했다. 서면 총회에선 140명 회원중 120명(86%)이 결의서를 제출해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선 분회비 5만원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회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원익 의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총회로 개최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 약사직능을 위해 수고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회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이웃돕기성금과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이재영 약사(아이별약국) ◆광명시약사회장 표창=양혜경 약사(보강약국) ◆광명시약사회장 감사패=김정식 약사(백광의약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에도 올해 공공심야약국 4곳이 문을 연다. 작년 6월 조례안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로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은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선 13번째로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2월 중순경부터 동부와 서부, 북부, 중남부 등에 공공심야약국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약국들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을 하며 시간당 3만원씩 지자체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4곳의 공공심야약국 사업비로 9260만원을 배정했다. 또 해당 약국들엔 공공심야약국 현판과 운영시간 안내문 등을 부착한다. 참여약국들은 119를 연계한 의약품 유선 복약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 8231;판매& 8231;상담 업무 등을 맡게된다. 시약사회는 조례 제정 후 참여 의지가 있는 약국들을 사전 취합했었고, 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만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약국들이 운영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다, 인건비 감축 추세여서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365일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집이 쉽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3곳이 신청을 해줬다. 북부에서 한 곳을 모집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 회원 대상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5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던 인천시도 올해 10개소로 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또 시와 구가 지원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고르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 특성상 모집이 어려운 곳이 있긴 했지만, 10곳을 모집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옥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이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직을 연임한다. 이사장은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희 회장이 당연직으로 6대 이사장을 맡아 올해와 내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 지난 20일 제1차 운영위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부원장 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최경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이 임명됐다. 임형미 총무위원장(중앙대학교병원), 김승란 기획위원장(서울아산병원)은 연임됐고, 배성진 교육위원장(부산대병원), 민미나 연구위원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혜정 홍보발간위원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새롭게 합류했다. 이영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임상약학, 병원약학분과교육, 전문약사 심포지엄, 병원약제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병원약학 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며 병원약사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됨으로써 전문약사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2020년도 회무보고와 그게 따른 결산, 재단 사무소 관련 보고에 이어 ▲2021~2022년 위원회 및 병원약학분과협의회 구성과 운영, 업무분장을 비롯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연간 일정안 검토 등이 상정됐다. 안건 심의 결과 병원약제부 실태조사,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병원약학연구논문 공모, 학술상 등 정규 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올해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한국병원약사회 창립 40주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정태)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년간의 연구 및 교육 실적 정리, 로고 제작, 전문약사 코호트 연구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옥연 원장은 "위원회 및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유능하고 열정 넘치는 임원들 덕분에 올해 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한국병원약사회 5층에 사무소를 마련해 입주했다. 이날 회의는 대면과 화상을 병행해 8명 전원이 참석했고, 오는 2월 1차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며 연중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늘(25일) 올해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 방향을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정하고 ▲생명존중 ▲생활안전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 면대약국 2곳을 적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올해 역시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14개 직무 분야에서 총 13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락피도가 3~8세 어린이를 위한 맞춤 비타민 제품인 '멀티비타민 면역 업'과 '비타민C 츄어블 키즈' 2종을 출시했다. 멀티비타민 면역 업은 유소아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13종을 함유했으며, 어린이들의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도 함유돼 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설계했으며 합성 향료나 감미료, 착색료 등 인공 첨가물을 배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오렌지 맛 분말 형태로 입맛이 예민한 아이들과 치아가 다 자라지 않은 유아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 츄어블 키즈는 1일 비타민C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200%를 함유했다. 특히 글로벌 식품원료사인 DSM의 영국산 프리미엄 비타민C원료를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모양 역시 귀여운 곰돌이 형태로 오렌지 맛을 지녀 어린이들이 보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에프앤디넷 관계자는 "이번 두 가지 신제품은 락피도만의 17년 영양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 상승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맞춤 제조됐다"며 "남은 겨울 뿐 아니라 다가올 새 학기에 대비해 자녀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코로나19로 제47회 분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김성대 회장은 지난 21일 올해 정기총회 분회장 표창 대상자인 신림수약국 김태희 약사와 행복이가득한약국 박용순 약사의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는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적합한 점포의 선정, 약국 수익률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컨설팅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목포에서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약국임대를 위해 찾아온 약사를 만나,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닌 약국 컨설팅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약사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계약체결의 경위나 정황을 살펴보면 특정 약국의 임대차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해 주고 이를 본 약사들이 연락을 취해오면 신규 임대차계약과 양도양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제공했다는 병원처방전수, 약국의 조제현황 등의 자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거래를 할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약사들에게 매출 확대나 비용절감방안을 분석해 제시하거나 도매 거래처 물색, 직원채용, 각종 신고나 등록업무대행 등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위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와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논의를 했지만 "새 임차인 주선은 어렵고, 단 A약사가 원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말 A약사에게 돌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을 표시했고, 놀란 A약사는 B씨를 찾아가 임대료를 상향하며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날 일어났다. 이날 임대인 B씨는 약국 명도를 통보한 뒤 소송을 청구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결국 A약사와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와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 시점의 자료를 충분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선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면서 "B씨의 가족 중에 약사가 있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계약 종료 후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고, 조정위원은 임대인 B씨는 A약사에게 70%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A약사에겐 약국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했다. 그러자 B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고, A약사는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과 함께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A약사와 B씨는 서면을 주고 받았고, 변론기일도 잡히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A약사는 B씨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약사 측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다는 점,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조성환 충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계약갱신 거절같은 의사표시를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구두보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또한 소송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진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