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금껏 도와준 가족과 동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병원약사로서의 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72회 약사국시에서 이화여대 약학대학 양현주(24)씨가 수석을 차지했다. 양현주 씨는 350점 만점에 319점(91.1점/100점 환산기준)을 받았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 이슈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학교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때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다 보니 집에서 공부를 하며 불안했던 게 사실"이라며 "아마 다른 학생들 역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모두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 "이번 시험에 난이도가 높았다. 특히 2교시 산업약학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보통 320점 이상인 분들이 수석을 차지해 가채점 이후에도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수석이라고 해 놀라웠다"고 전했다. 양 씨는 오는 3월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약사로 근무할 계획이다. 그는 "약물치료학을 가르쳐 주시는 병원약사님들을 보고 '나도 저런 약사가 되고 싶다, 멋있다'고 느껴졌었다"면서 "평소 성인 암 파트에 관심이 많아 관련해 더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약사로서 전문약사 취득 등을 목표하고 있다"며 "늘 공부하는 약사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대생 1748명이 약사국시에 합격했다. 수석합격은 이화약대 양현주씨가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달 22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험된 '제72회 약사국시 합격자'를 오늘(17일) 발표했다. 이번 국시에는 1920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1748명이 합격해 91.0%의 합격률을 보였다. 양현주씨는 350점 만점에 319점(91.1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 한편 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무대리인과 짜고 소득세를 포탈한 병원장과 법인자금을 유출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등이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와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등 총 61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병원장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 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A병원장은 탈루한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 65381;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다.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소유를 확인했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료기 업체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C건강식품업체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특히 국새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가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불용 재고약 반품처리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불용 재고약 반품 처리 외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해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등 상호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 쌓여있는 불용 재고약 반품 처리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 합의서에는 거래계약 규정 준수를 통해 거래 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정기적인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약가 조정에 따른 차액 정산 시 정산금에 이를 반영할 것과 제약사 인수합병 시 반품 책임 주체를 약국·도매상에 우선 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개 단체는 공공재인 의약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의 방향성에 모두가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불용재고약 반품 해결 등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정부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도 "국내 의약품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너무 많은 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며 "생산, 처방, 조제 전단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선혜 유통협회장은 "불용 재고약은 유통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시스템화 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개 단체는 약업계에 누적된 불용 재고약 해소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를 지속한 끝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김범석 약국이사·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엄승인 상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골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 어제(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경제단체인 경총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약국도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 약국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등에서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법의 규정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미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도 영향권에 들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 등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대부분이 처방조제와 관련된 정보이고,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심평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매년 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률을 위반해 처방조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심평원이나 공단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판매에 약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에서 약국의 건기식 시장 확대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11825;판매가 국민건강을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업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은 기업 중심의 플랫폼 사업으로 판매업소가 상담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구조인데 해당 기업의 제품만을 소분, 판매해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은 약국이 주도해서 건기식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없다"며 "약국은 상담만 하고 샌드박스 참여업체의 제품만으로, 소분, 배송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소분 방식이 아닌 소포장 방식으로 사업모델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행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본사업이 시작되면 업체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약사회는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별약국, 민간 약사단체, 체인업체의 참여는 개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에 따른 관련 규정개정 안건을 비롯해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 등의 2020년도 최종이사회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오는 5월 약국 수가 협상을 위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자는 오동일 상명대 교수다. 이어 약사회는 보고사항으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공공심야약국 사업 평가'연구 용역결과도 보고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윤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도넘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입하는 ‘난매 행위’가 일부 약사의 문제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약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역 약사회가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저가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신설한 모 약국은 대형 문전약국 공급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제를 판매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량구매로 약국 공급가를 최대한 낮추고, 여기에 몇 백원의 마진만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약국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제품 진열 사진이 약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문제시 됐고, 일부 약사들은 해당 제약사에 시장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판매가격이 알려지면서 시끄러웠다. 문제가 된 곳은 우리 사입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알려진 제품말고도 유명 영양제 제품을 저가로 판다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홍보한 것 같다. 화가 난 약사들 중에선 회사에 항의를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유명 영양제 제품도 재고 소진시까지 3만원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난매 문제는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 반월당은 기존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난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약 절반이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역 약사와 한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B약사는 "결국엔 제도나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난매행위들이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서 "지역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생기는 문제고 결국엔 제살 깎아 먹기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병윤 전 경상남도약사회장(72, 원광대)이 경남바둑협회장에 선출됐다. 경남바둑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이병윤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병윤 회장은 "약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하고 싶어 회장직을 승인하게 됐다"며 "바둑은 소년에게는 두뇌발달에, 중년에게는 건전 취미활동으로, 노년에는 치매예방으로 전국민에 보급해야 할 생활 두뇌스포츠"라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어릴 때부터 바둑을 접했으며, 약사기왕전 등에도 참여해 순위권을 차지하는 등 소문난 바둑광이기도 하다. 이병윤 회장은 이어 "바둑 선후배들과 동호인들의 뜻을 받들어 경남 바둑 발전과 보급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당한 약사공론(대한약사회 기관지) 전 직원 C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인 L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약사공론 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했던 약사공론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언이 나왔지만 혐의 입증이 안돼 내사 종결됐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법정 구속된 직원 C씨는 변제할 금액이 많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L씨는 7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법원도 선처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019년 3월 방배경찰서에 약사공론 퇴사 직원 C씨와 L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와 L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로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약사공론은 추가로 2억여원의 세금을 냈다. 결과적으로 약사공론에 5억여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사건은 방배경찰서에 다시 부천경찰서로 이첩됐고, 지난해 검찰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