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2일자로 삼아제약 리도멕스 등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가운데 약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약처가 삼아리도멕스연고·삼아리도멕스크림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3월 2일자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칫 리도멕스 연고 등을 처방 없이 판매했다가는 임의조제로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약국의 혼선이 유발됐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전문약 전환에 따른 주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동일성분 크림과 로션 등 16품목이 모두 전문약으로 전환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대상 품목은 ▲더유제약 도렉스크림 ▲라이트팜텍 유라미크림 ▲바스칸바이오제약 바르나오크림 ▲바이넥스 프레솔연고 ▲비보존제약 도솔론크림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연고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크림 ▲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메디크림 ▲시어스제약 피앤프로크림 ▲씨엠제약 유프레드크림 ▲안국약품 보송크림 ▲알리코제약 스몰크림 ▲에이프로젠제약 푸른솔크림 ▲오스틴제약 메가소프크림 ▲우리들제약 푸레디크림 ▲태극제약 베로아크림 등이다. 삼아제약은 약국 등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별표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도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어 상당수 약국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가, 3일에서야 주변 약사로부터 전해 듣게 됐다"며 "지명품목 가운데 대표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국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약사회나 제약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 다른 약사도 "반품을 하기 위해 약국 한켠에 빼놓았었는데 공문을 자세히 보니 이전 생산 제품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통상 이런 경우라면 반품 정책이나 기타 상세한 안내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곧 용량을 낮춘 일반약 제품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는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공문에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진시까지 일반약으로 계속 판매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히려 공문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소송을 통한 전환으로 인해 약국은 애꿎은 피해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등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각 병원 약제부, 약국, 도매 등에만 안내를 했고, 식약처 역시 변경과 관련한 입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다. 16개 품목에 대한 제약사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삼아제약 측이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판매해도 된다고 하지만 분류가 바뀌는 문제로, 현재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아제약 측은 약국의 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로도 약사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공문에서와 같이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곧 정리된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량을 줄인 OTC출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았고, 기존 재고들의 소진 등을 파악해 4~5월 중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지난주 2021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 서면총회로 개최했다. 충북약사회는 미리 서면으로 대의원총회 자료를 배포하고 결의서를 회신, 대의원 139명 중 과반수 이상인 105명의 참여로 회의가 성원됐다. 참여 대의원 중 105명이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약사회관에서 충청북도약사대상을 시상했으며,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이춘중 약사와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 곽인숙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의무화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약대 진학 등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30%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 의·약대, 간호계열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의무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의무선발 대상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며 "의무화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요건 역시,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선발요건 강화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돼 사실상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체제 역시 개편된다. 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와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약대 관계자는 "약대 진학을 목표에 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역인재 선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무선발과 관련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의무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고안 대로 30% 선에서 의무선발이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을 지역출신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약대 진학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는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2021~2025)'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월 임시국회 입법을 위해 고삐를 죈다. 정부는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전략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국회 제출법안은 서비스 산업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을 적용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구체화를 거쳐 입법 후속조치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 65381;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관계기관 추천) 등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서비스법안 적용 대상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제정과정에서 치열안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 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걸음 모델' 제도화에 나선다.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및 제도적 기반 보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자의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전략 의제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병원 2025년까지 18개분야 지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사업 예타 추진 ▲토종 AI 의사인 닥터앤서2.0 개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예타 신청 ▲AI기반 의료기기 국제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총 15만명) ▲만성질환자 대상 자가측정기기 보급·건강관리(총 20만명)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 단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019다249831)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라고 포괄적 명시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재건축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입주민 이주계획과 비용 등이 구체화되는 관리처분계획까지는 최소 수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엄 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만으로는 법령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지기 위해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판례에서 규정했다"라며 "따라서 약국의 경우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있고, 설령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온라인 열람서비스로 제공한다. 작년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했던 시범서비스를 올해 25개구로 확대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약사들은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에서도 관할 구청을 통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해외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안내'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의 출국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기능이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유옥화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차상위 자격점검 기준을 조제 시점으로 변경했고 12월에는 수진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및 자격조회 시점 문제 ▲사망자 자격 도용 처방조제 ▲사망자 자격 도용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지급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미반영 등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발생해 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어 약국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이사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라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 환자의 자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진자 자격조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코로나19 백신 주사의 쥐어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백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전 세계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본 결과 대부분 1병당(1회 접종 용량인) 0.3㎖가 남아 7명 접종이 충분히 가능하다. 1바이알 당 접종 인원을 7명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발언을 통해 접종현장에 대한 혼란과 의료인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1바이알 당 여러 명을 접종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충분한 연습과정을 통해 한명이라도 더 접종하도록 의료인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안전한 백신접종 투여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관내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합격한 학생 1명과 고3 학생 2명에게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간단하게 실시했다. 이날 허인영 회장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헤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인영 회장, 정연자·박영미·박영미·최태영 부회장, 박근옥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