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이 8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마지막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 계획이 담긴 평면도에서부터 담합의 의도가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며, 만약 허가가 나올 경우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장악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에선 현재는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에는 동행빌딩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병원 측이고, 임차 약국은 독점권을 위해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서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 소송에서도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 허가가 이뤄진다면 대형법인이 약국을 장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지하연결통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좋은 입지를 두고 약사들 간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행빌딩 약국이 없어지면 옆 건물들로 처방이 간다"면서 "또 동행빌딩 5곳이 처방전 70%을 소화하는데 이게 과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 구내에도 약국 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며, 동행빌딩 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경희대병원과 연세대병원 등은 구내 약국이 개설돼있다. 동행빌딩 약국은 구내도 아니다"라며 "(동행빌딩)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변론에 대해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았고, 8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마시스(대표이사 차정학)가 코로나19 4차 팬데믹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 항원진단키트를 기부했다. 휴마시스는 베트남 현지 법인 '휴마시스 비나'와 보건부 간 논의를 통해 항원진단키트 3000테스트를 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항원진단키트는 베트남 보건부에 기부될 예정이며 이중 일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베트남 박닌(Bac Ninh)성에 공급된다. 휴마시스 측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인강 도말 검체를 한번만 채취해도 결과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항원진단키트를 전달키로 했다"면서 "베트남은 올해 4월 27일부터 4차 팬데믹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 클러스트,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는 5K(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거리두기, 집합 금지, 의료 신고)라고 불리는 방역 수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RT-PCR 테스트만을 사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신속한 항원진단키트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 도쉬안 투옌 보건부 차관은 "여러 기업과 단체의 물질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다"며 "베트남 보건부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즉시 양도할 것이며, 향후에도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목표로 기업이 보건 분야에 계속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6년 대구 수성구 근린생활시설 1층에 약국을 개업한 A약사. 이 약국은 2층 내과 원장이 임대인이었다. 약사는 내과 원장과 3회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임대차 기간인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자 내과 원장은 2020년 1월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약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앞둔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해 4월 A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B씨와 시설비를 포함해 4억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원장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됐다. 내과 원장이 "이번 사건 약국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에 비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간만 가능한데 약사는 이미 기간이 15년이 된 만큼 권리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리금 4억 5000만원 회수에 차질이 빚어진 약사는 약국의 감정평가 영업권리금인 2억 300만원 중 2억원을 내과 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내과 원장은 "나에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가 임대인(내과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정평가 약국 권리금 2억 300만원의 60%인 1억 2180원을 배상하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화수 기회 보호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최근 관내 사회복지시설 50곳에 영양제를 지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복지시설 10곳에 어린이영양제 1000개와 온가족유산균 800개를 전달했다. 이달 9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40곳에 어린이영양제 800개를 지원했다. 또 믿을신바이오에서 구약사회로 기증한 어린이영양제 2000개와 온가족유산균 1000개를 구로경찰서와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입원환자에 대한 주사제 자동조제가 약사들의 조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조제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제 시간은 월 평균 196시간 단축되고, 조제오류 역시 25건에서 4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환자의 주사제 조제 업무 자동화를 위한 약국 내 주사제 자동조제시스템(Automatic ampoule dispensing system, ADS)을 도입, 약제팀과 의료정보팀은 ADS 적용 절차와 운영 성과를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소개했다. 1일 6회 중 2회에 대해 정규주사조제 및 일부 수시조제에 ADS를 활용해 현재 전체 주사처방의 33%를 ADS로 조제하고 있으며, 약품 제형이나 보관방법 등의 사유로 ADS조제가 불가한 주사제처방 16%를 제외한 주사제에 대해 점차 활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약제팀은 ADS를 사용함으로써 올해 3월 기준 주사제 조제 관련 약사 업무 감소 시간이 주간 96시간, 야간 100시간 등 월 196시간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야간 약사의 정규 주사제 병동별 조제 시간 및 주간 약사의 정규 주사제 환자별 조제 시간과 수시 주사제 조제시간을 ADS가 대체했다는 것. 즉 자동화 장비 사용을 통해 근로일 기준 일 평균 약 9시간의 업무시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에서 발견한 조제 오류 건수 역시 ADS 사용 전 월 평균 25건에서 기계 사용 후 월 평균 4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팀은 "ADS 적용을 통한 주사제 조제 자동화는 약사의 조제업무 시간을 감소하고 조제 오류를 감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정규주사제 처방의 조제가 이뤄지는 야간 시간대 약사의 조제 소요시간을 축소한 성과는 야간 업무를 효율화하고 업무 로딩을 줄여 휴먼에러를 감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약제팀은 특히 상급종합병원 약사 업무량 분석 결과 조제 중심 업무가 약사 전체 업무량의 63.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내 약사의 역할은 환자 안전 강화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의 세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내 약사의 법적 인력 기준은 약사 인력을 의약품 조제를 위한 최소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사가 의료기관 내 약물사용 정책 전반을 관리하고 약물치료를 최적화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약제팀은 "조제 업무의 자동화는 의료기관 내 약사가 조제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을 축소해 약물치료의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환자 중심의 약제업무에 인력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 기반 또는 병동 기반의 조제 자동화 시스템 사용으로 의약품 조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동화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조제 자동화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임상적 이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김경희)는 8일 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지체부자유 학생과 모범 학생 17명에게 장학금 79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 행사도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경희 여약사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과 가족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학생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대구 여약사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여약사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8일 올댓페이(대표 도준호), 팜베이스플러스(대표 황희철)와 약국카드단말기와 IT토탈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PM+20, 팜IT3000 단말기 연동 및 결제 서명패드 무상 지원을 통한 비대면 결제, 프린터 및 청구프로그램 유지보수 상품 등을 회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결합상품 이용시 약국의 ‘약화(화재)사고보험’을 무상 제공하는 혜택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동원 회장은 "기존 협력업체인 크레소티(팜페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이 올댓페이, 팜베이스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약국의 필수적인 시스템 사용에 있어 회원선택의 폭을 넓혀, 보다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최근 남양주 약국화재 사고 등을 볼 때 약화(화재)사고보험 무상제공 혜택 등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권세웅 부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올댓페이 도준호 대표, 팜베이스플러스 황희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이 오늘(10일) 24시 마감된다. 약사회를 통해 체온계를 신청한 약국은 8일 24시 기준 1만 6075곳으로, 전체 2만 3000개 약국 가운데 70%에 달한다. 9일 신청분까지 하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미처 체온계를 신청하지 못한 약국들은 기간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약사회는 앞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Q&A를 통해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 인원과 정부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해 추가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지와 안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약국들이 있어 가급적 체온계 신청을 고려하는 약국들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체온계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돼 왔으며, 현재 주문 약국들에 대한 순차적 배송·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약사회 역시 오늘 오후 2시 체온계 신청을 종료한다. 신청 품목은 대한약사회와 동일하게 △안시미(ADT캡스) △토비스(하렉스웰텍) △써모게이트(에이치엔드림) △써모캅스 라이트(씨엠랩) 이며 스탠드형과 탁상형 가운데 각각 선택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분을 취합, 공급업체에 일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11일부터 배송·설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사회의 우려에도 전자처방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에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곧 서비스를 시작한다. 9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아산병원과 레몬헬스케어는 다음주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다음주초부터 환자용 앱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레몬헬스케어는 인근 약국을 돌며 프로그램 연동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에게는 이미 서비스 안내와 프로그램 연동 등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다만 약학정보원은 약사사회 우려 등을 이유로 팜IT3000 연동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약국들은 타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연동을 문의하고 있었다. 약정원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지역 시도지부장들도 모두 전자처방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프로그램과의 연동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레몬헬스케어 관계자는 팜IT3000 이용 약국들도 연동이 가능하다며, 불편을 겪고 있는 약국들에는 직원들을 보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송파구약사회에서는 아산병원의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국을 통해 확인했다. 대한약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려점들이 많다"면서 "이와 관련해 상임이사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사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수수료 발생 가능성 ▲민간업체 난립에 따른 약국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지역 약사회의 반발로 사업이 전면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참여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정부 주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모 지부장은 “현재로선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업체의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약국도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 처방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 주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몬헬스케어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7월 강남세브란스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추진 논의중인 곳들을 포함 총 2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서비스가 운영된다. 경북대병원에서 가장 활성화가 돼있어 현재 일 500~600건이 전자처방전으로 대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