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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른 약국서 조제"…배상책임 없다는 면대업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업주에게 8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12억 2873만원을 배상하라며 면대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9억 829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업주는 약사를 고용해 2009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단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만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약제비 청구액 12억 2873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것"이라며 "약국에 지급하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담금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인 공단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면대업주의 청구와 약제비 수령 행위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배상책임은 면대업주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공단에 6억원을 형사공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요양급여비용 중 이른바 약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06-21 11:43:54강신국 -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한약사들 또 일간지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단됐던 한약사들의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 일간지 광고가 재개됐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6월 10일과 17일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10일에는 문화일보 2면에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광고를, 17일에는 동아일보 8면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 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간지를 통해 총 2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지만, 지난 4월 대한한약사회가 '상생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2만3000개 약국에 발송하면서 광고 게재를 중단한 바 있었다. 한약사회는 서신을 통해 사실상 통합을 제안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약사사회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한약사 문제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신을 발송하게 된 것이고, 약사회 총회가 사실상 양 직능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선택의 기회인 만큼 서신에 대한 응답이 거론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5월 25일 열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한약사회는 이를 일원화 거부로 판단키로 하고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측은 앞서 약사들에 의해 일원화 제안이 거부될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한약사 증원과 증설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쉽지만 약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한약사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만큼 서신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6-21 11:22:34강혜경 -
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서비스가 7월부터 웹과 앱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시작일은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이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확정되면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회원신고에서도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이 높아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2021-06-21 11:11:31정흥준 -
크레소티, 편리성 개선 '미니 캣포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오는 23일 약국 전용 안드로이드형 미니 캣포스(MINI CATPOS)를 출시한다. 미니 캣포스는 트렌디한 UX/UI를 적용해 약국 사용편리성을 개선하고 OTC판매가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약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동네 BEST OTC300'을 제공한다. 특히 PC에서만 가능했던 다빈도 상품의 등록 및 선택을 미니 캣포스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결제 전 부분취소 기능 및 조제연동 등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원터치로 사용하는 등 약국 사용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크레소티는 "향후 의약품 구매 간편결제 및 지역 약국 내 교품 기능 지원 등을 약국 운영 편의 향상을 위해 미니 캣포스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미니 캣포스 출시에 맞춰 3개월 서비스 무상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레소티는 "약국 팜페이 단말기 및 팜브릿지(거래명세서 자동 사입), 팜오더(의약품 자동발주)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IT서비스를 최저가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약국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I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1-06-21 09:58:08강혜경 -
병협, 내달 21일 개정 노동법·근로감독 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올해년도 개정 노동법과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을 알아보는 연수교육을 내달 진행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의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2021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소개와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다. 교육은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갖게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7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등록절차와 프로그램 등 안내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6-21 08:48:39강혜경 -
의원·약국 종사자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 돌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 종사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률이 72.5%를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집단 면역 접종률인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항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접종대상자 34만 8150명중 25만 2483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72.5%에 도달했다. 지난주 접종완료자 23만 3267명 대비 1만 9216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사 접종률인 91.8%와 비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접종률은 낮은 편이다.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501만 2455명(29.2%), 2차 접종은 404만 6611명(7.9%)이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271만 9219명, 화이자 429만 3444명, 얀센 115만 71122명이다. 한편 30대 미만 약국 근무약사, 직원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되며 백신 예약기간은 6월 28일~30일, 접종기간은 7월 5일~17일까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분기 대상)의 3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2021-06-20 21:29:59강신국 -
약국 세무·결제 통합 서비스 '팜택스-올댓페이' 제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세무와 결제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팜택스와 올댓페이가 손을 잡았다. 팜택스(대표회계사 임현수)와 올댓페이(대표 도준호)는 18일 약국세무&결제 통합 IT서비스 제휴식을 갖고 약국에 세무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경영분석을 통한 약국 재무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세무자료와 경비자료의 누락여부, 실시간 종합소득세 예측, 약국 수입 구조 및 지출 내용을 통한 세무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전산원 출퇴근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급여 자동 계산, 급여신고, 4대 보험 신고 등 개국약사들의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약국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회계사는 "올댓페이의 선진화된 결제 시스템과 팜택스 세무 자동화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전국 팜택스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큰 기대가 된다"며 "실시간 거래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약국에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무 맞춤 컨설팅을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올댓페이 도준호 대표는 "단순 카드결제 단말기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서 필요한 세무, 복약지도, 다양한 편의기능을 통해 개국약국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3세대 결제 시스템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2021-06-18 21:41:40강혜경 -
성북구약, 사회복지시설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사회복지시설에 파스를 전달했다. 성북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 경)는 15일 약사회관에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기증한 한방파스 제품을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 5곳과 송천한마음의집 등에 전달했다. 전영옥 회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가운데 약사회의 파스 전달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18 21:34:15강혜경 -
광주시약,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주제로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7일 늘픔약국 최진혜 약사의 '대한민국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잘나가형, 대세형, 무관심형, 트렌드형, 소신형, 대체의학형, 무법천지형 등 다양한 약국 약사의 모습을 통해 약사와 약국이란 무엇인지, 환자에게 약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 약사는 약료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돌아보는 공중보건학적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윤리, 사회적 건강권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약사상을 제시했다. 늘픔약국은 Beyond pharmacy라는 약국 밖 건강권 활동, 공익적 약국모델 개발, 지역사회 내 약사직능 확장을 위해 노력중이다. 동네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강의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으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보험적용 기준 찾기, 당뇨소모성재료처방, E-gen활용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환자 약값을 줄여주는 방법과 스티커활용, ATC활용, Near miss, 부작용카드,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의 방법이 소개됐다. 강의는 지역 사회의 온기를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약국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코로나 백신접종 등의 상황 변화와 회원들의 빠른 연수교육 이수 요구를 반영해 8월 안으로 모든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했다.2021-06-18 18:02:43정흥준 -
법원 "양덕숙 전 원장, 이범식 약사에 빌린 돈 갚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이 약사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건 대여금 소송에서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2016년 양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이뤄졌던 금전거래로 작년 3월 이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측인 양 전 원장에게 1, 2채권의 합인 3억31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PM2000에 연동할 소프트웨어 개발, 건기식 제품 개발 계약 등 금전거래 목적과 해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이 약사는 "4억원 중 1억원만을 변제받았고, 6년이 된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양 전 원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양 전 원장과 이 약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약사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으로 작년 3월 제기돼 아직 변론이 진행중이다.2021-06-18 17:52:05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