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취소를 놓고 진행된 1심 소송에서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승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승소에 이어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잇단 개설 불가 판단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 약국 4곳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약사 2명과 병원 이용 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행정처로 하여금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또한 취소 소송에는 총 5개 약국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다퉜지만, 그중 1곳은 소송중에 폐업해 4개 약국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판결했다. 다만 동행빌딩 소유인 병원 재단과 보건소 측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고 측은 항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법이면 나는 못해요,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못해요.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믿은 거죠. 우선 코드 빼놓고 운영 안 할게요."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던 약사가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과의 3자 대면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진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국에 의해 화상투약기가 자진철거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박인술 대표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앞서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서도 자진철거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두번째 시도도 무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확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인술 대표 역시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며 약국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사회와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쳐 9년간 법제처 해석, 규제샌드박스 등의 절차만 밟아 왔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연 시키기 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공산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표는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 복수의 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표는 직접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는 등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부분도 있다. 10일 오후 기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투약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화상 화면에 박인술 대표가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화상투약기는 해당 약국의 대표약사 또는 근무약사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상 박 대표가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것. 박인술 대표는 "관리약사로 계약 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 약사가 복수의 기계에 대한 상담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와 대한약사회, 복지부, 과기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의 말대로라면 콜센터에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에 설치된 투약기 상담을 해도 무관하게 된다. 다만 약화사고나 책임소재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투약기 논란과 관련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십여년간 진전 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박인술 대표가 약국을 설득해 다시 투약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약사회가 관계당국에 고발을 해주길 바라는 상황인 것 같다. 만약 해당 약국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일반약 수요가 비교적 많은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 등에 위치한 약국을 상대로 투약기 설치를 늘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국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부담감 등을 느낄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국외 판매 등으로 엄격히 약사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해 '문 밖을 벗어난 의약품 판매 행위'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회원들에게 가운을 무료 배포했다. 이광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회원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도, 무더운 날씨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운 배포는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근무약사 모두에게 배포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 서산지역 67개 약국이 생명존중 약국으로 지정됐다. 서산시는 11일 공용터미널 앞 터미널약국에서 '생명존중 약국 현판 제막식'을 갖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등에 약국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 생명존중 약국 사업은 이용자의 자살 및 우울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도와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국에는 '마음척도지'와 '마음함'이 비치돼 누구나 쉽게 우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받게 된다. 또 온라인 QR코드도 비치해 온라인으로도 검사 및 정신건강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생명존중 약국 사업이 약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살위기자 조기 개입과 시민 인식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생명존중 약국 운영을 통해 우울 고위험군 등을 조기 발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존중약국은 자살고위험군 모니터링 외에도 자살예방 캠페인 등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진혜)는 11일 '2021 미래약사연수원'을 오픈했다. 전체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 미래약사연수원은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공동으로 8월 한 달간 선배 약사와 약대생간의 소통의 마당이 될 전망이다. 김대업 회장은 헤드라이너 강연을 통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의 공적인 역할 강화와 약사전문성 향상에 걸맞은 보상체계 구축이 약사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약사의 미래정책을 위해 올바른 전문약사제도 구현과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약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의경 前 식약처장은 식약처장 재직 당시 지역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배포로 지역 약국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약사로서의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주민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키워드별 강의는 △고령사회와 약사미래(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감염병(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최윤정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원) △약사 전문성(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의약품 품질(정재호 비앤피케어 이사) 등을 주제로 7~8일 양일 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다. 키워드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들으니 구체적으로 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들을 들으니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미래약사연수원을 기획한 최진혜 기획이사는 "8월 4째주에 라이징파머시스트를 주제로 △방문약료 △약사브랜딩 △국제보건 등 떠오르는 약사직능의 선배 약사를 만나는 줌라이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모든 약대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직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약대생들이 사회적 시선에서 약사직능을 바라보고, 개인의 직능을 넘어 약사 직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약대생이 함께 할 수 있는 ‘2021 미래약사연수원 굿즈 증정 이벤트’(forms.gle/Wna7BrsnS2aKpiNd7 참조)를 진행한다. 2021 미래약사연수원 참여는 각 약학대학 학생회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 조영균)는 도 넘은 일반약 저가 판매로 약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약사 운영 난매약국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 8월 11일 지부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해당 한약국과 거래가 있는 4곳의 대형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최근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선례가 생김에 따라 이를 제약사 한약국 영업 방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도 넘은 의약품 저가 판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난매 한약국에 대해 앞으로도 지부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4곳의 제약사 관계자들께 검찰 불기소처분과 법원 제정신청 기각등 사법부 판단을 영업 방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협조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약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조영균 위원장이 배석했으며 유한양행, 종근당, GC녹십자, 제일약품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되고 있는 혈액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주 의협을 방문한 대한적십자사측에 따르면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와 폭염, 여름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감소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단계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2일분 수준으로 떨어져 혈액 공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과 임직원 30여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헌혈에 참여,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헌혈 참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필수 회장은 헌혈에 앞서 "의협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의협을 시작으로 13만 회원, 전 의료계로 확산된다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주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년 임직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힘을 합쳐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혈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 손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했다.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대신 단체로 헌혈 기부권을 통해 모금하기로 하였다. 이 헌혈 기부권은 ‘긴급지원, 건강증진, 생명보호’ 분야에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헌혈에 동참한 임원 및 자문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모두 기증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재윤, 위원장 정성희)는 약사가운을 자체 제작해, 지역 반이사 등을 통해 무료 배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가운은 사계절 고급형으로 성남시약사회 로고와 대한약사회 로고가 함께 새겨져 있다. 회원신고를 마친 개국 및 약국 근무약사를 비롯해 제약·도매 신고 회원들에게도 무료로 제공된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약국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힘든 상황인 만큼 회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회원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국가구강검진 개선 등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 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해도 공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고, 치협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현행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