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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심 선고는 당초 10월 28일에서 11월 25일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추가로 기일변경이 이뤄지며 연말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후보와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 3년을 각 구형했지만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이 무죄 이유가 됐다. 만약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심 선고에 관심이 몰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됐다.2021-11-22 18:05:53정흥준 -
인천 서구약, 보건소 코로나대응팀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서구보건소 코로나19대응팀에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좌훈 회장은 “추워진 날씨와 급증하는 확진자로 고생하는 코로나19대응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영양제를 지원하게 됐다”며 “위드코로나로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보건소 김봉수 소장은 “격려와 함께 전달받은 물품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코로나19대응팀들을 위해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구약사회는 또 이번 자리에서 보건소 측과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다제약물과 같은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1-11-22 17:40:10김지은 -
은평구약, 지역 모범 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여약사위원장 윤희경)는 22일 2021년도 장학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로 전달식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전달에는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소방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추천된 모범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모범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이민서(진관고등학교 2학년) ▲박준희(대성고등학교 1학년) ▲김예진(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도영(숭실고등학교 2학년) ▲문강(검정고시 졸업) 등이다. 우경아 회장은 지난 5일 은평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꿈드림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동네약사님들의 정성을 모은 약사회 장학금에 대해 홍보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2021-11-22 17:35:50김지은 -
유방암 투병 약사의 암 이야기...'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이겨낸 김훈하 약사가 암 예방부터 치료,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최근 발간한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는 현대의학의 장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천연물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해 표준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김 약사의 경험뿐만 아니라 최신 치료 동향을 알려주고, 논문을 근거로 내용을 검증했다. 환자들이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총망라했다. 김 약사가 암을 이겨내며 작성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한 글들이 책의 근간이 됐다. 김 약사는 표준치료 이후 환자 몫으로 남게되는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표준치료가 끝났어도 정상세포는 손상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제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출판사인 리더북스 측은 "김 약사가 직접 실천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본 식이요법과 운동법, 천연 보충제를 선택하고 복용하는 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면서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 수술 후 가장 쉽게 건강을 관리하는 법과 재발, 전이 없이 이겨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2021-11-22 16:22:35정흥준 -
성분명도 중요하지만…민초약사 바라는 건 '민생' 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 회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도 회장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만, 당장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니즈는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행정쟁송으로 인한 약가변동, 품절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들 역시 이같은 사안을 공약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 외에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사들의 노동력, 시간 소모와 막심한 손해 등이 개국 약국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9일 전북약사회 선관위 주관으로 열려 밴드 등에서 생중계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약국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A약국은 "거의 매달 월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약가인하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며 "2~3일 전에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품과 정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 약국에서 일일이 리스트와 약을 대조해 봐야 하는 데 적지 않은 노동력과 시간이 할애되며, 실물 반품이 어려워 그대로 손해를 끌어안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제약사와 정부간 행정쟁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에 대한 불편함도 제기됐다. B약국은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50mg의 약가가 22일부로 소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이나 이뤄진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일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근 추가 발의하기도 했다. '품절약 사태' 역시 골머리를 앓는 이슈다. C약국은 "품절약에 대해서는 DUR에서 걸러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D약국 역시 "12월만 되면 다국적사 약들의 사재기가 극성이다. 일부 약국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바코드 업체의 일방적인 연동 불가 통보에 대한 일침도 제시됐다. E약국은 "불편함을 넘어 관련 업체들에까지 약국이 휘둘리는 것 같아 비통한 심정"이라며 "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민초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F약국은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찍히는 처방전에 한해서라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없애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G약국은 대선 후보 공약에 있어 약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의약품 배달 앱, 수가 등 대한약사회가 풀어야 하는 큰 숙제들도 많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약가변동, 불용재고, 품절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큰 관심을 가진다"며 "큰 숙제들도 약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후보들 역시 약국의 고충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경남지역 약국 투어에서 "최근 약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품절약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며 "3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가 제시한 3진 아웃제는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품절이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취하를 권고하도록 제도화하고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호 2번 김대업 후보 역시 "귀책 사유도 없는 약국이 약가인하의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해 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이 정산기간을 보장할 것과 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거래처 의약품 공급 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품절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복지부, 심평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들에 대해 2020년부터 품절 정보를 DUR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선했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품절약의 정의와 범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2021-11-22 16:09:39강혜경 -
제로페이 조제약 과세 해결 첫 발...리더기 보급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과세·면세 구분이 불가한 제로페이로 인해 약국 처방약 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리더기 보급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설치 약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 진행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국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방식이다. 앞서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면세용 QR코드를 약국에 추가 배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책임 소재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직접 QR코드를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리더기로 읽어내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 방식의 개선을 위해 카드결제기와의 연동과 리더기 보급을 가닥으로 잡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기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약국 등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있다. 과세, 면세가 섞인 업종이 약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다.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용 QR키트를 추가로 보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직접 QR을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CPM 방식으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약국 프로그램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고 리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보급된 약국 수가 미비한 수준이다.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설치 약국수를 계속 늘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제로페이의 한계점에 대해 전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서 제로페이로 처방약을 결제하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라도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과세, 면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약국에서 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전했다.2021-11-22 16:02:15정흥준 -
실천약 "약치일 잊지 말고 잘못 되풀이 말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오늘(22일)이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으로 내준 전향적협의가 있었던 날이라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천약은 설명을 통해 "역사를 잊은 약사에게 미래는 없다"며 잘못된 사건으로 배우지 못하고,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밝혔다. 실천약은 "약에 대한 주권의 일부를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에 빼앗기는 것을 허용한 전향적협의가 있었던 날이다"라며 "하루 전인 21일 경진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법안상정을 막는 경진대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2일에 전향적협의로 약의 주권을 일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했다는 것. 실천약은 "약사들로선 을사늑약과 다름없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편의점으로 약을 빼앗겼던 것이 얼마 후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시 불기소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쓰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약의 주권을 침범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봉윤 전 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상비약 품목추가 시도를 막기 위해 자해를 시도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천약은 "강봉윤 열사로 칭해도 될만한 큰 일을 했던 것이지만 약사사회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면서 "(안전상비약 협의)주도자 중 한 명을 대한약사회장이 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약사사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겪어야만 했던 것이 과연 약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끝으로 실천약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약사에게도 미래는 없다"면서 "역사의 잘못된 사건에서 배우지 못하고,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다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2021-11-22 15:28:03정흥준 -
[서울] 권영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자제' 캠페인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2일 3단계에 걸친 약사, 한약사 간 교차고용 자제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발맞춰 먼저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에서 일제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자제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선거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거에 상관없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시도지부, 분회가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약사공론 신년 인터뷰에서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면허 교차고용 금지 법안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포스터와 POP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2021-11-22 14:33:32김지은 -
[경기] 박영달, 방문약료 사업 투트랙으로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가 투트랙의 방문약료 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을 방문약료사업을 수가화시키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에 약사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그 외 유럽국가의 경우 국가적 정책을 기반으로 약사의 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 노인인구 증가, 약물사용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약사를 건강관리증진사업에 최우선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은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사업 결과로 다음 해에 제정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환경조성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도 여러 지자체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체계에 대한 수가가 포괄적인 비용만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모든 약국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약국의 경우 조제와 복약상담, 매약에 바쁜 약국은 인센티브가 없는 사업에 집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약물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수가의 세분화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또한 "2025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시스템 아래 환자중심의 약물관리체계를 확립해 약사참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을 도모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상자를 의료수급자, 독거노인 위주에서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도약사회는 18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대상으로 사회약료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약료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다"며 "앞으로 경기사회서비스원과 협업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케어 매니저로서 약사의 역활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11-22 14:32:24강신국 -
[서울] 한동주 "지부 차원 반품 정산시스템 개발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2일 개국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반품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협조 제약사 명단을 취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과거 대한약사회 차원의 일괄 수거·반품 사업은 수거에서 정산까지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서울 지역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이 200여개 이상인데다 약국 거래 도매상도 제각각이라 일괄 수거에서 벗어난 제약사와 반품·정산 협의를 통해 단시일 내 정산까지 완료하는 반품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한 후보는 반품 비협조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후보는 “반품 정산에 협조하는 제약사들은 반품·정산으로 인한 손실을 입는 반면, 비협조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협조사에 대해 약가인하와 연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약사의 참여를 견인해 내겠다. 서울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반품시스템을 임기 내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2021-11-22 13:33: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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