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료 행위와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사기를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과정에서 A약사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5회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사혈침이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들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알부민과 수액제를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알부민과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죄도 추가됐다. A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약사의 징역형 확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경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 같은 복지부의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약사 측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효나 상태였던 만큼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주 원인이 됐던 만큼 그런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의 형 집행 기간을 떠나 법의 취지 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6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79조 제5항에 약사 자격정지에 관한 5년 또는 7년의 시효규정을 신설했지만 면허취소에 관해선 별도 시효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이는 면허취소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의 중대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보다 제재를 통한 공익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 태도에 비춰 볼 때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도 약사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확정받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기간의 도과와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형 확정에 사기죄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약사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A약사에 대한 사기죄와 의료법·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해도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볼 근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에서 A약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160;후보(기호 2번)는& 160;최광훈 후보를 향해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전달 논의를 제2의 전향적 협의라는 말로 내용을 왜곡,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어렵더라도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고 출마한 후보가 약사회무를 방해하는 것은 후보의 자세도 아니고 회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의 증가로 보건소 담당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자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게 약 전달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제한을 위해 지역약사회가 지정약국을 선정하고 지역약사회와 지정약국이 약전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약국종사자 보호와 함께 약배달 플랫폼 업체의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제2의 전향적 협의라고 덮어 씌우는 것은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안을 방문약료라고 주장하는데 방문약료는 약사가 환자를 방문, 직접 대면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과 건강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돕고, 정리해 주는 업무이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며 최 후보가 방문약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 및 약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은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약사회가 시도지부 및 지역약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현 제도와 법의 취지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2번)는 26일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다각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택환자에 대한 전달방식을 도매에 배달을 하게 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약사들이 해온 노력을 한순간에 버리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도매직원이 조제약을 배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조제의약품을 그저 전달하면 된다는 시각이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도매직원을 이용해 조제약을 배송한다는 것은 의약품 배송이 불법인 것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편의성만을 주장하며 지역에서 착실히 국민의 건강과 환자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감염병은 현재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어, 모든 조치들이 정부의 보건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배송 책임까지 터무니없는 비용을 제시하며 책임을 지역약사회에 미루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약국의 건강증진 거점의 역할을 위해서도, 지역 통합서비스의 건강증진 개발을 위해서도 방문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다른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그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후보는 "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만일 현행과 동일한 밥법으로 재택환자의 조제약 배달을 허용한다면 경기도약,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 전 회원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의약품 전달은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최종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약사 직접 배송, 도매상 직원을 통한 배송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역약사회와 지정약국이 약 전달방식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재택치료자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및 수령방식에 대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약 전달 관련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의 약국종사자 보호 및 감염확산 방지와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 확산 방지와 민간사업자 개입 억제을 위해 약사 직접배송, 도매상 직원 배송 등의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전달에 있어 유통협회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보건소와 협의해 현장에서 최적의 전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 거점약국 몇곳 정도 예상하나 현재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194곳이다.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27곳이며 서울 32곳, 경기 32곳, 인천이 3곳이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은 보건소 지정하게 돼 있어서 보건소 인근약국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가 7200명 정도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관악구가 가장 많은 전달 건수가 있었던 달이 50건 이었다고 한다. 향후 검점약국을 선정할 때 복수의 약국이 원하면 다 신청을 받을 것이다. 지역약사회 결정으로 복수 혹은 단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배송료 1000원은 누가 부담하나 무증상자는 약이 필요없고, 경증질환은 처방조제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처방 약제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배송비도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를 받으면 평균 10일 정도 격리되는데 문제는 만성질환약 등이다. 이 경우는 배송비가 환자부담이다. 다만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제와 만성질환약이 섞여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다. - 도매 직원과 택배기사가 다른게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다. 약사가 배송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달 플랫폼 난립이 약사사회의 우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약 전달건수가 늘어날텐데 현재처럼 보건소에 업무를 맡기고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보건소 업무 가중된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로 약 배달을 대신 해주겠다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될 우려도 컸다. 결국 약사가 배송하든 , 도매직원이 배송하든 이 부분의 최종 결정은 지정약국과 지역약사회가 하면 된다. -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2월 첫주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데 지부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다. 이어 12월 둘째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셋째주 약국 지침이 배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5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대회원 사과를 촉구한 행위에 대해 생트집 잡기와 여론 왜곡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전영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최광훈 후보측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인내해 왔으나 오해 수준을 넘어 사실까지 왜곡하는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 계획은 이미 9월 14일 중앙선관위 및 시도지부 선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연석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회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부 선관위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확대 개최를 협의한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6조 ‘선거 및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지부 선관위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전영구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토론회 확대 개최와 관련해 변명으로 남 탓만 하며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충실한 자세가 아니다. 각 후보자측에 남은 선거기간 동안 클린선거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송을 앞두고 후보자간 비방과 규정 위반으로 오인될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회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5일 인천을 찾아 서구와 계양구 소재 회원약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김 후보를 반갑게 맞은 인천 지역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은 못했지만 약국도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힘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후보는 "코로나-19 초기, 방역마스크의 공적 공급에 우리 약사님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면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방역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질병청 지침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대안으로 제안했던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고향인 부산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부산지역 약국들을 방문,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됐는지를 묻고 위로를 전달하자 당시 부산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서 위로금을 전달해줘 큰 힘이 됐다며 재선이 되면 약 배달, 한약사 문제 등을 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산시약사회 축구팀 감독의 약국을 방문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대한약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해 줘 너무 즐거웠다며 약사들의 친선대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는 26일 건기식 소분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이지만 본 사업이 시작될 경우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진 알고리즘을 만들어 회원들 모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기식이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만큼 DUR을 통해서 건기식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건기식을 섭취하는 국민 모두 약국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기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약사가 건기식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더 나아가 국민과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약국이 국민과 소통하게 해 약국밖으로 나간 건강상담 및 건기식을 약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달력 시즌'이 도래했다. 2022년도 달력이 약국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내년도 달력을 제작한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유유제약, 보령제약 등의 약국 배송이 한창이다. 약국마다 배포되는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신년을 알리는 반가운 달력에 약사들 역시 단골 환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다. 다만 예년과 달리 달력을 제작하는 제약사는 체감상 적어진 것 같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약국은 "제약사 달력이 도착한 걸 보니 올해가 끝나감을 체감한다"며 환자들 누구든 달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약국 한켠에 비치해 뒀다. 이 약국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서도 '약국에 달력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약국에 오시면 누구나 원하시는 만큼 2022년 달력을 가져가셔도 좋아요'라는 글을 남겼다. B약국은 "이번 주 부터 '달력 있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마침 일동에서 달력을 나눠줬다"며 "매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모두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찾으시는 분들에 한해 달력을 나눠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달력을 주문제작한 약국들에도 주문 수량이 도착하고 있다. 달력을 제작해 주고 있는 외품 업체 관계자는 "매년 자체 달력을 진행하는 약국들에서 올해도 주문한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2000여개 약국으로부터 적게는 100개에서 보통 1000~2000부 정도 주문을 해 현재 배송이 나가고 있으며, 다음 주에 마지막 물량이 배송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 쪽 약국들의 주문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큰 포인트의 달력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약국들의 연말연시 준비도 한창이다. 미니 사이즈부터 비교적 크기가 큰 트리까지 약국 꾸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유곤 약사는 약국 한 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캐럴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 또 25일부터는 산타복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맞고 있다. 김 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어렵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운된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약국에 따뜻한 겨울 인테리어를 도입하게 됐다"며 "트리 앞에서 함께 기념촬영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이벤트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삶에 찌들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약국을 찾는 분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최광훈 후보가 재택치료자에 한해 거점약국이 조제하고, 도매를 통해 약을 배송하는 정부안에 대해 '제2의 전향적 협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에 약은 약사가 취급하고, 약의 전달에 있어 환자와 약사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약사가 조제만 하고 도매상 직원이 배달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이 약 배달을 하게 되면 닥터나우나 약 배달 어플들을 막을 논리가 없어진다"며 "도매상 직원이 조제약을 배달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고, 시급성을 따지더라도 앞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집행부 협상팀은 약사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어야 ?고, 좀 더 신중하게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며 김대업 집행부가 방문약료를 생각치 못한 데 대해 규탄했다. 최광훈 후보는 대약의 결정이 성급했다고 토로했다. 재택 치료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도 약사들이 하고 그에 걸맞는 수가를 만드는 과정 등이 필요했음에도 대한약사회가 성급하게 결정했고, 이같은 결정에 대해 회원들은 어이없고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일선 약사들과 아무 소통 없이 일단 도매상을 통한 배달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은 김대업 집행부의 무능과 무지의 결과"라며 "제2의 전향적 합의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배달이 아닌 '방문약료를 통한 취약계층 투약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약사와 환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예산의 프레임에 갇혀 약사 직능을 축소하는 우를 범한 김대업 집행부를 계속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