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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약사, 서초갑 보궐선거 도전...공천전쟁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미영 약사(54, 이화여대 약대)가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해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야당 우세지역이기 때문에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 약사는 감염병 시대에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살리고, 정권교체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적임자라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최 약사는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동행본부 보건의료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여의도연구원 복지정책기획의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지역에서는 서초구의원, 서초구약사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 약사는 "35년을 서초구에서 살았고, 2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서 "신선하고 참신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대선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약사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호남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게 된다면 다른 기초의원들에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로서 전문 직능을 살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감염병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약사는 "전문성을 살려 보건의료와 복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약사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맞춤형 돌봄계획.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지원 강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신감염병 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대에 역행하는 재건축규제와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인하. 종부세 철폐. 부동산 세금폭탄 전면 개편 등 큰 줄기가 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 약사 외에도 서초갑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전희경 전 의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김민숙 전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서영대 초빙교수) 등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22-02-04 11:01:38정흥준 -
설연휴 기점 약국 키트판매 8배 '껑충'…물량확보 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선 약국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은 물론 일선 약국들은 주말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데일리팜이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은 ‘1월 일별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추이’를 보면 지난 설 연휴 기간 약국 한곳당 하루 평균 70개 이상의 키트가 판매됐다. 약국 3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연휴 전날인 28일 총 8773개 판매되며 정점을 찍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29일에는 227곳 약국에서 총 4211개가, 30일에는 53곳 약국에서 1527개가 판매됐다. 명절 기간인 31일에는 89곳 약국에서 3228개, 2월 1일에는 42곳에서 1807개가 팔렸다. 특히 연휴가 끝나는 2일에는 97곳 약국에서 총 7035개의 키트가 판매되며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날이다. 실제 약국 별 하루 평균 자가검사키트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연휴 직전 평균 한자릿수였던 약국 별 자가키트 판매량이 연휴를 기점으로 두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연휴 끝날인 2일에는 약국 한곳당 평균 73개를 기록하며 최대 수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키트 유통사인 도매업체들은 당장 이번 주말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들의 키트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덕용 포장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내일부터 주말이다 보니 재고 확보가 걱정된다.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당장 오늘부터 키트 물량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부 검사 체계 등에 변화는 있지만 당분간은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원약품 관계자는 “식약처와 논의해 현재 물량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25개 들이 덕용포장 제품을 약국에도 유통하기로 했다”면서 “약국에도 기업 등의 대형 포장 키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2-02-04 11:01:37김지은 -
2030년 약사 취업자 5만명 돌파...판매직 큰 폭 감소 전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한약사) 취업자가 2030년 5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4일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이중 약사(한약사) 전망치를 보면 2020년 약사 취업자는 4만 4300명에서 2025년 4만 8000명으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5만 1000명으로 5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10년새 8000명 가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간호사는 2020년 26만 3000명이 취업을 했고, 2030년에는 37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취업자수는 10만 9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분류로 보면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60만 9000명으로 취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며, 서비스직(+46만명), 단순노무직(+13만 4000명), 사무직(+10만 5000명) 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전문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종사자(-13.2만명)는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능원(-4천명), 장치기계조작종사자(-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직업으로 분류됐다. 한편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서비스업(+113.1만명)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며, 제조업(-2천명)은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및 소재 업종은 증가하지만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등 중심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7차 전망이다.2022-02-04 01:45:58강신국 -
약정원, PM+20·PIT3000 연동 프로그램 오픈 강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오늘(3일)부터 약사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약학정보원 온라인 교육센터(PHARM IN STUDY)를 통해 PM+20·PIT3000 연동 프로그램에 대한 오픈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강좌에 대해 약사 회원의 약국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PM+20& 8231;PIT3000과 연동돼 사용하는 약국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오픈 강좌로 서비스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 공개된 ‘급여명세서 작성과 자주 묻는 노무 상담’ 강좌는 최근 급여명세서 작성 의무화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약사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노무와 관련해 약국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토크 형식으로 소개해 일선에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약국관리 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에 대한 영상이 추가됐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향후에도 회원 약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오픈 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학정보원 온라인 교육센터(PHARM IN STUDY) 홈페이지의 ‘오픈 강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2-02-03 17:10:37김지은 -
재택환자 10만명 육박…거점약국 "일 100건씩 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재택치료 처방이 급격하게 줄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건씩 나오네요, 정신이 없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으로 유입되는 재택치료 처방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3일 0시 기준 9만7136명으로, 하루 평균 7000명 가까이 누적되며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재택치료 환자는 8만9420명, 1일 8만2860명으로 전날 대비 각각 7716명, 6560명씩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의 경우 거점약국들을 중심으로 몰리면서 일부 약국에는 일 100~150건씩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A약국은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리며 재택치료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휴동안 일평균 120~130건씩 나왔고, 365병원 처방까지 몰리며 1일에는 150건이나 쏟아져 약이 부족한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말했다. A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2곳의 거점약국이 평일과 주말을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휴가 꼈던 주말동안 이 약국에 처방이 몰리면서 약을 추가로 주문해 긴급 공수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인근 약국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점약국을 수행하고 있는 B약국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50건 안팎이었다. 12월 일 확진자 8천명 당시 52건씩 나오다가, 방역지침 강화로 1월에는 중순에는 14건까지 줄었었는데 이제는 100건 이상씩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택처방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처방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보니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C약국도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일평균 3, 4건으로 줄었던 재택처방이 3일에만 20건 정도로 늘어났다"며 "지역 내 3곳의 거점약국으로 처방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하루 평균 100여건의 처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D약국은 "연휴를 기점으로 재택 환자가 많이 늘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6건의 처방이 나왔다"면서 "처방 나온 약들 가운데 약국에 없는 약들이 다수 포함돼 대체조제 등을 하느라 행정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E약국도 "하루 3, 4건에 불과하던 처방이 연휴에 문을 여는 동안 15건으로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처방일수와 배달 방법 등은 환자 개인과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 따라 3일에서 7일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고, 배달 방식 역시 대체로 퀵이 대세를 이루지만 지자체에 따라 보건소나 병원 직원 등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 B약국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약국을 방문해 수거한 뒤 지자체 내 인력을 통해 약을 전달하고 있다. C약국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픽업해 배달하고 있다. 한 약국은 "처방이 많지 않을 때는 직접 배달도 했었는데, 처방이 늘면서 도저히 약사 또는 약국 직원이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중대본도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에 육박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39곳으로 정부는 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최대 10만6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쯤에 11만명이 찰 것"이라며 "추가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횟수 등을 조정해 관리 가능한 환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2회로 줄여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위험군은 1회 전화를 해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택 환자 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약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약국들에 부하가 걸리는 만큼 의약품 조제, 배달 역시 거점약국을 확대함으로써 부담을 나누는 방안 등이 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2-02-03 17:02:16강혜경 -
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와 모의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2년여 간 조제한 혐의로 약사면허 취소 처지에 놓인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와 B씨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접수해 약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약사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 간 총 84회에 걸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허위청구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A약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형사 판결에 따라 A약사에 대해 약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의 대부분이 B씨의 모친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납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증거 등이 앞서 확정된 형사 판결과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단 점을 가장 주효하게 봤다. 이어 약사가 허위 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수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이라며 “약제비 거짓청구가 2년여에 걸쳐 이뤄져 그 기간이 길고 거짓청구 금액이 1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22-02-03 16:50:29김지은 -
약국 판매키트 양성인데 PCR 검사 안된다고?…현장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대응단계'로 전면 개편된 첫날,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 결과에 대해 PCR 검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일부 지역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를 거부하면서 환자 안내에 애를 먹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진단, 검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고 안내 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이라는 문구를 첨언해 놓았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명확한 지침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바뀐 제도가 적용된 첫날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립해 일선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3일 오후 PCR 우선순위 검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선별진료소 등에 다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구입해 검사한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자체로 개인 자가검사 양성자를 우선 검사자로 하는 업무 지침을 재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는 약국 방문 고객에게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된 경우 해당 키트를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 확인, 처리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일선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선별진료소 PCR검사 우선순위자 검사 시행으로 키트 구매 수요와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국민이 안전하게 집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약국에 우선적인 공급을 요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2-03 16:45:28김지은 -
서울시약,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에 약계 현안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약사 문제 등 약계 18개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약 반품,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과 관련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충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등 18개 현안을 건의했다. 한동주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안한 약계 현안들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정책들”이라며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정책들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추연재 부회장, 서기순 본부장, 최영옥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유성호·변수현·김은준 이사,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2-03 15:51:01김지은 -
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 곳의 약국이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세부 지급내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2%인 3만8289원을 넘는 금액인 6만1711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2-03 15:50:45정흥준 -
병원 건강검진 제도·트렌드, 운영사례 알고 싶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의 건강검진 제도와 트렌드,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이 나서 '2022년 변경된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병원의 시대(박외진 아크릴 대표) ▲CES 2022 리뷰-CES가 주목하는 헬스케어 트렌드(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 건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로 ▲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유전체 건강검진(김경철 강남메이저병원장) ▲건강검진 30년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신현경 파인헬스케어 이사)를 주제로 각각의 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강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로그인 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협회 측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2-02-03 14:31: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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