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약사커뮤니티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회장 김은택, 이하 개준모)과 협약을 맺고 개국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온누리H&C는 최근 약국 개설에 대한 약사와 약대생들의 관심이 지대해 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계약부터 상권분석, 인테리어, 제품진열 등에 관한 궁금증을 개준모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준모는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모여 개국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로, 약사와 약대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개국할 수 있도록 '약국_개국&운영 상담 게시판'을 통해 약국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누리 담당자는 "신설된 게시판을 통해 약국 개국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약사님들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한다"며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은 물론 약국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약사님들이 개국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게시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이 약사회가 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6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공단의 전자처방전,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사업 경과를 소개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등을 포함한 ‘건강정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다. 공단이 개발한 전자처방전, 진료지원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원주 지역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경우 기본 운영 방식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참여 약국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약국용 처방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QR코드 인식과 서식용 처방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직접 전자처방전 중계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간 약사회가 정부에 요구해 온 공적 시스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환경 조사, 5월 시스템 분석과 설계, 8월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거쳐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원주연세의료원과 문전약국들로, 이달 중에는 원주연세의료원 문전약국 중 PIT3000을 사용 중인 약국에 한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정일영 이사의 설명이다. 공단은 내년에는 원주시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중 유비케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까지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고, 2024년에는 원주 지역 의료기관의 50% 이상까지 시범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일영 이사는 “원주연세의료원 문전약국과 더불어 원주시약사회, 의사회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모델 측면에서 약사회가 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야시간 무인 운영으로 전환하는 편의점들이 늘어나면서, 무인자판기 업체들도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연령)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담배와 주류, 상비약 등인데 주류 무인자판기는 이미 실증특례 3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를 제한하지만 무인 편의점에선 연령 인증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주류 자판기 업체들이 상비약 자판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다. 기존 연령 인증 기술을 상비약에 접목시키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상비약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올해 초 주무부처 의견 조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관련 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무인자판기 업체에서도 심야 무인 편의점이 증가함에 따라 자판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의점 4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00곳이 안 되던 심야 무인점포는 올해 2800여곳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편의점 업계들이 미국 ‘아마존GO’ 중국 ‘빙고박스’ 등 무인 편의점 시스템 도입을 시도해보는 측면이 있다. 편의점 업체들이 일정 기간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무인 점포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작년 가장 먼저 무인 주류판매기 실증특례를 받은 ‘도시공유플랫폼’은 전국에 약 100여대의 자판기를 설치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국 41개 매장에 무인 판매기가 약 100여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 중 주류 무인판매기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추가로 실증특례에 참여한 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3곳도 190개 점포에 무인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에 이어 상비약 자판기까지 설치될 경우 소비자 인식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설령 편의점에만 설치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약을 자판기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윤성미) 2022년 초도이사회가 지난 24일 호텔 농심에서 개최됐다. 윤성미 총동문 회장은 “품격있는 동문회, 소통하는 동문회,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년은 특히 모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모교와 소통하면서 70주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안건심의에서 참석 이사 모두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70주년 사진전을 기존 갤러리 형식으로 전시하던 것을 메타버스, VR을 통한 행사로 진행하는데 대해 참석 이사들의 토론을 통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송만영 자문위원을 포함한 6명의 자문위원과 부회장, 이사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조덕원·최재원·좌석훈)은 지난 23일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단은 약사회 회무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듣고 약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회무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사전 감사단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미를 두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단 측은 집행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회원 약사를 위해 회무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훈 회장과 정일영 정책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을 비록해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 감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때아닌 멀미약 품절 현상에 약사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액제에 이어 츄어블정, 정제까지 줄줄이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보니 그 연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역 A약국은 "멀미약이 때아닌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따로 시즌을 타지 않는 품목인데 관련 제품이 모두 품절이다 보니 약국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데일리팜이 멀미약 수급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에이프로젠제약의 이지롱과 동성제약 토스롱, 부광약품 뱅드롱 등 대표 제품에서 모두 품절이 확인됐다. 또 일양약품 보나링과 콜미파마 화인탈, 태극제약 메카인 등도 품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샵에서는 평소 수요가 많지 않은 소보민과 보미롱산이 BEST 10위와 11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이상 현상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같은 지역 B약사는 "가을철이 통상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기는 하나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원료 수급 등의 문제인 것인지 유통상의 문제인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평상시 수요가 많지 않은 멀미약이 지난 주부터 의약품 주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고, 판매 BEST에 오르는 것은 멀미약 제제에서 품절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품절된 멀미약 제제에 대해 제약사들은 내달 초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에이프로젠제약 측은 "현재 이지롱이 품절 상태로 유통 가능 시점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생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 품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유독 멀미약에 대한 품절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매월 제품이 입고되고, 유통되다 보니 내달 초 재입고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양약품 측도 "계속 유통은 되고 있는데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다"며 "시즌을 타는 제품은 아니지만 수주물량 등 적체물량이 먼저 공급되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 약국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 같다"며 "가까운 시일 내 원활한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광약품 측은 "수탁소 변경 문제로 인해 뱅드롱이 일시 품절 상태다. 일시적인 품절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월 초부터는 정상 유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등법원이 약사법의 조제 정의 조항을 근거로 칼로덤, 실마진1%크림 등은 약사법상 조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원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약사법 제2조 15항을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전고법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춰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법체처는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 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약사의 육체적 작업 외에 정신적 의사 결정까지 모두 조제 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제처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약의 경우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외용제 조제가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전고법의 판단을 인용하게 되면 약국이 받는 외용제 단독처방 수가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조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복지부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약국이나 병원이 외용제, 안약 등에 한해 무자격자 조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사법해석과 정부 유권해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자체 사이버연수원(https://snm.kpanet.or.kr)을 이용해 진행하는 2022년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기간을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기존 수강기간은 지난 25일까지였으나,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 기간내 필히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강의중 6개 강의 수강시 연수교육 6평점이 인정되며, 올해 1월 실시한 마약류취급자교육(2평점) 기이수자는 4개 강의(4평점)만 수강해도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건기식 유통기업 케이세라퓨틱스(공동대표 구수진·최치원)가 하반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학술세미나로 약사들과 만난다. 케이세라퓨틱스는 "10년 전부터 비처방 분야에 있어 약국의 상담력을 높일 수 있는 학술 강좌를 봄, 가을마다 개최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년 전부터는 스튜디오 녹화 강의로 전환하고, 케이세라스쿨(www.ktheraschool.kr)을 통해 영상 강의를 지속 업데이트 해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약사님들의 요청에 의해 온·오프 동시 강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19차 강의는 총 5회로 10월 6일부터 줌으로 진행되며, 이어 20차 강의는 11월 10일부터 대전시약사회 강당에서 현장 강의로 5차례 진행된다. 회사는 해당 강의를 줌으로 실시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의는 대표 강사인 최치원 약사가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면역에 대해 소개하고, 고령화 시대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뇌신경 건강, 약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혈관 질환과 필수지방산에 대해 진행된다. 또 구수진 약사가 항염증을 주제로 강의하며, 변선주·최승일·김선영·이소연·임성은 약사가 총출동해 다각화된 물질과 제품 활용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오프라인 대면 강의에 목말라 있던 약사님들을 위해 대전에서 강의를 계획 중에 있다"며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는 약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송출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대전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와 케이세라퓨틱스몰, 배너 지면 광고 ()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