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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밀리면 진다...불붙은 성분명처방 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적극 동의 발언이 빌미가 됐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먼저 의사들은 선택분업 카드로 성분명 처방 주장에 맞불을 놓고 있다. 환자들이 원내, 원외조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조제 자판기를 이용하자는 것도 새롭게 등장한 의사들의 생각이다. 자판기를 도입할 경우,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의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했을 때, 약사들이 조제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사들이 선택하는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 주요 논거다. 그러나 약사들은 제네릭에 대한 약효 동등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왜 제네릭을 처방하냐며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약 선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품절약 이슈도 성분명이 아닌 상표명 처방의 원인이 크다며, 감기약이 성분명으로 처방 나왔다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그런데도 추진도 아닌 '적극 동의한다'는 식약처장 발언에 왜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까? 식약처장이 발언을 한 배경이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였다. 결국 의사들은 약사 출신 의원과 식약처장 간 모종의 합의를 하고 성분명 처방 이슈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기약 품절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후보군에 오르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의사들을 긴장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약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장기 과제이지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19개 정책건의사항을 보면 성분명 처방은 아예 빠져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약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가 어젠다로 포함돼 있을 뿐이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카드다. 직능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국회, 지자체, 정부 대관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식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을 넣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개의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십가지 제품명으로 생산해 시중에 유통 중"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책건의서에 성분명 처방이 없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상황은 어떨까? 소청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의총, 개원의협 등의 성명과는 별도로 의사협회도 이미 식약처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차원의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조제로 약제비를 늘리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의협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은 기승전 '선택분업'이었다.2022-11-01 11:04:18강신국 -
'약사면허 미신고자 처분' 사전 통지에 문의 빗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4274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2월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돼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통지서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특정 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신고 사이트 등에 대한 단순문의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다. ◆신고 했음에도 사전통지대상자가 된 경우= 먼저 2022년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오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안내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신고가 반려된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약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행정기관·학교 재직 등 면제 대상자의 경우 = 연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연도 해당)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한 것이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 를 통해 문의 및 답변이 가능하며,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회는 "아울러 복지부의 실수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닌 2022년도 신규면허자에게도 처분 사전통보가 발송됐다"며 "이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2022-11-01 10:29:48강혜경 -
서울 중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 주장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억지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소청과 의사회 주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병을 무릅쓰고 묵묵히 약업 현장에 임해 온 약사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환자 지료에 대해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약 품귀 현상에서도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처방조제, 동일성분조제, 동일효능조제 등을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일해 왔다는 것. 약사회는 "유럽이나 호주, 미국이 동일성분 조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이 독점하는 약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약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내가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아야 약의 중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조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2년, 약사들은 처방검토와 조제, 검수, 맞춤형 복약지도, 식이, 생활 등에 관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및 의약분업의 이익 대상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수개월 마다 회사만 바꿔 처방하는지 묻고 싶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 선택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2022-11-01 09:48:49강혜경 -
경남도약, 이태원 사태 애도…“국민 안전 위해 최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태에서 도약사회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약사회 회원 약사들은 온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면서 “회원 약사들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2022-11-01 09:34:21김지은 -
신경림 간협회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는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신경림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참사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협회는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심리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 회장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고 하워드 캐튼 CEO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간협은 이번 참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오는 2일 5만여 명이 모일 예정이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2022-11-01 09:25:30강신국 -
케이스페이스, 약국 업종제한 약정 온라인 법률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약국 업종제한 약정, 운영상 법률 문제 관려 법률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케이 스페이스 대표인 강두원 변호사가 약국 영업과 관련된 법률 분쟁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1부는 ‘약국 업종제한 약정(독점영업권 약정) 관련 분쟁 예방법 및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이, 2부는 ‘약국 운영상 법률문제(권리금, 노무관리, 오투약 분쟁 등)'가 주제로 다뤄진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만 진행되며,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www.kspacelaw.com)에서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케이 스페이스(02-6953-8050, kspacelaw@kspacelaw.com)로 하면 된다.2022-11-01 09:19:08김지은 -
타이레놀ER·베나치오에프 약국간 가격차 1.5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약국들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큰 품목은 타이레놀, 베나치오, 펜잘큐, 비맥스메타 등이었다. 데일리팜이 11월 기준 제주 지역 약국 30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베나치오에프액(1병)은 최저 1000원, 최고가 1500원으로 1.5배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1011원으로 특정 약국 1곳이 1500원에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타이레놀ER(6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나타냈고 겔포스엠현탁액(4포)는 최고가 5000원, 최저가 3500원으로 가격편차가 컸다.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9900원으로 2만100원(1.4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6만4000원대였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과 이가탄에프캡슐(100캡슐)은 각각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최저-최고가가 동일했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으로 나타났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7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3만원대로 조사됐다. 최저가와 최고가 동일한 품목도 많았다. 까스활명수큐액, 풀케어, 노스카나겔, 탁센연질캡슐, 판시딜캡슐, 아이톡점안액 등은 조사 대상 약국의 판매가가 동일했다. 한편 제주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10-31 22:56:11강신국 -
약사회 “8만 약사, 이태원 사태 극복에 힘 보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최근 벌어진 이태원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명하고,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을 내어 희생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약사회는 “지난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참사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이번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다”면서 “이번 참사는 국가적인 큰 재난이지만 우리 사회 역량을 모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우리 약사사회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약사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그 역할을 다 해왔다”며 “이번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바를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약사회는 “이번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지난 밤 함께 마음 아파했을 국민 모두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고, 규명된 원인과 지금까지와 같이 선언적으로 내세웠던 재발 방지 노력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 바란다”며 “대한약사회 8만 회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2022-10-31 20:37:00김지은 -
소청과의사회 "애도기간 음주한 서영석 의원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청과의사회는 3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음주를 즐겼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국회의원 서영석은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며 시·도의원과 족구를 한 뒤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에도 자리를 이동해 포천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민주당도 정치 일정을 최소화하고 행보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서영석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서 의원은 ‘워크숍 일정이 계획이 됐던 거라 취소할 수 없어 진행했다’거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고 둘러 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세월호 사건 때 서영석은 사회적참사 TF 소속 의원으로 세월호 진실 규명을 한다며 목포까지 달려간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근거리에서 사회적참사가 벌어진 시간엔 술판을 벌리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어느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내일 당장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그나마 사죄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2022-10-31 20:22: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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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사에 담긴 의미는..."부실한 정책·대관 보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공석으로 남았던 상근 부회장직 임명과 더불어 직책 신설이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그간 불거져왔던 정책, 대관 라인 부실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31일 김대원 정책기획본부장(64, 서울대 약대)을 상근 부회장에, 윤영미 전 희귀의약품 센터장(54, 동덕여대 약대)을 정책홍보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책 부문을 강화하고, 정무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그간 약사정책을 꾸준히 담당해 온 김대원 본부장을 부회장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국회 등 대관 활동을 담당해 온 윤영미 약사를 정책홍보수석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으로 최광훈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부회장직 12석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번 집행부 출범이후 줄곧 부회장직 1석이 공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원 본부장은 그간 반상근 개념으로 맡아왔던 정책기획본부장 직에서 상근 부회장직으로 직책이 변경되는데, 정책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담당하게 된다. 그간 조양연 부회장이 맡아왔던 정책, 홍보, 건기식, 동물약품위원회 중 정책, 홍보위원회가 김 부회장 직속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 부회장은 건기식, 동물약품만 맡게 된다. 현재 약사회는 책임 부회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회장이 20개의 위원회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윤영미 전 희귀의약품센터장이 맡게 될 정책홍보수석 직이다. 정책홍보수석은 약사회 정관에 없는 신설 직책으로, 추후 이사회 추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윤 전 센터장은 최광훈 회장 직속으로 수석직을 수행하게 되며, 정부· 국회 대관과 약사회 정책 홍보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정책, 대관 파트 보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게 약사회 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 집행부의 정책, 대관 라인 부실은 약사회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이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화상투약기를 시작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통한 약 배달 추진,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그간의 인력으로는 정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상근 부회장의 부재에 따른 전력 손실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행부에서는 정책, 대관 담당 임원진이 기존에 꾸준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인사들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정책을 담당했던 조양연 부회장이 상근직을 중단한 점도 정책, 대관 부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영미 전 센터장을 새 직책까지 만들어 임명한 것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정책 홍보, 대관 부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상근 정책 담당 부회장과 정책홍보수석이 새로 추가된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2-10-31 18:14: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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