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의 4대 역점 추진정책 중 하나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여·야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했고, 박태근 치협회장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노인회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 임플란트 확대 적용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임플란트나 기본소득 등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태근 치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 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날 대한노인회는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 확대가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나서달라는 경제단체 건의가 또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고환율& 8231;고물가& 8231;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바이오& 8231;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개의 경총 규제완화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완화가 유일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이 지자체 최초로 충북에서 시작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올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선 의원이었던 김 도지사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과기부장관도 역임한 바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업 대상, 대상 질병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과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도 지난 6일 충북 도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도 마무리됐다.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 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원을 활용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 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는 신청 수요가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 치과 병의원 61곳으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예결위 심의 후 이달 말 농협 충북본부,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4년 이후에는 사업 대상과 대상 질병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목돈 지출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1월 한 달간 환자안전사고보고 참여 독려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참여약국 수가 급증했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이병도, 부센터장 장보현)가 주관한 이번 이벤트는 전월 평균대비 6.3배가 넘는 약국이 참여했으며, 4배가 넘는 보고건수를 기록했다. 기존 참여 약국은 월 평균 13곳에 불과했지만 이벤트 기간 중 82개 약국이 참여해 6.3배를 기록했다. 또 월 평균 111건의 보고건수에서 4배가 넘는 437건이 보고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11월 이벤트 기간 중 첫 환자안전사고보고를 한 약국은 4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분회별 보고수 및 참여율 기준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약사회가 10개 약국이 참여해 총 100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우수분회로 선정됐다. 이어 구로구약사회는 17개 약국에서 총 73건을 보고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달성해 우수분회로 선정됐다. 이번 이벤트 참여약국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되며, 우수분회에는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권영희 회장은 “환자안전사고보고는 환자안전에 대한 약사의 중재 역할을 공적 데이터로 남는 중요한 기록이다”며 “궁극적으로 약사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센터장은 “당초 참여약국 300곳을 목표로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약국에서 환자안전사고보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 김병욱 회장과 최승하 약국위원장은 최근 신규개설 회원 약국 5곳을 격려 방문했다. 김 회장은 “약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하고, 의약품수급 문제 등 약국 운영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신규 회원에게 회원명찰, 마약류점검부, 종합가격표, 무상드링크제공근절 및 본인부담금 할인금지 포스터를 전달하며 약국 관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 대형약국의 무차별 난매에 서울 분회장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시약사회는 약국장을 불러 청문회까지 열었던 것이 작년 4월이다. 면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문제가 커졌고,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약국가를 황폐화하는 난매 행위 근절을 외쳤었다. 하지만 청문회와 규탄 성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노원구 대형약국은 오히려 또다른 지역으로 난매의 손을 뻗어가고 있었다. 이달 초 중랑구에는 노원 대형약국과 동일한 이름의 약국이 문을 열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두 약국장은 부모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들은 ‘가족형 난매약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설부터 시작된 저가 공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다른 지역에 동일한 약국명으로 난매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다. 이달 초 우리 지역에도 문을 열었는데 이미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가가 책정돼 있다. 대량으로 사입가 자체를 낮춰서 구입을 하는 거 같다”면서 “우리 약국에선 가격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신규 약국 위층에는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들어왔는데 모두 인근에 있다가 옮겨온 곳들이다. 기존 이비인후과 위치에 남아 있는 약국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직은 개설 초기라 환자 항의나 저가 판매에 대한 체감이 덜하지만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이미 가족 관계에 있는 약국이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쪽도 난매가 워낙 심해서 과거에도 못 버티고 떠난 약국들이 많다”면서 “그나마 도로 건너 있었는데 이제는 더 가까워졌다. 한 곳도 모자라 두 곳으로 늘어났으니 매약은 더 이상 하기 힘들어 보인다. 벌써 가격 차이가 난다고 우리 약국에 찾아와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저가 공세에도 대책이 없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B약사는 “정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동안 약사회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약국이라고 방도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신규 약국은 노원구 약국과 마찬가지로 체인PB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다. 당시에도 체인 미가입 상태서 PB제품 판매로 잡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잡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는 주변 약국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해당 약국에는 볼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나섰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시간에 걸쳐 유효기간, 제조번호까지 입력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반품 입력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인가요?" 대한약사회가 오는 31일까지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3년 만에 추진되는 불용약 반품사업을 통해 약국에서 잠자고 있던 불용약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위기지만, 막상 대약 반품사업을 처음 해 보는 약사들은 반품사이트 시스템(http://www.pharmx.co.kr) 사용을 놓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약국은 "약국을 이전하면서 이전 약국에서 사용했던 불용 재고약들을 모두 가져와 리스트를 만들고, 일일이 낱알을 세어 1시간 여에 걸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안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A약국은 이튿날 일일이 등록작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A약국은 "이 같은 사례가 비단 우리 약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게시판에도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고, 등록 리스트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도 공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6일 반품 목록이 안 뜬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반품 목록 입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작성 완료된 목록이 다음 메뉴로 자동 이동돼 입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목록 입력이 되었으나 배송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배송정보관리→배송업체지정 메뉴로 입력 목록이 이동되고, 목록 입력 및 배송업체까지 지정한 경우 배송정보관리→배송업체지정 메뉴로 입력 목록으로 이동되고, 목록 입력 및 배송업체까지 지정한 경우 배송정보관리→인수증, 라벨출력 메뉴에서 입력한 의약품 목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본 약국들은 혼선 없이 손쉽게 입력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B약국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다 보니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반품 시스템이 수년째 그대로이고, 리뉴얼이나 관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별 약국에서 구입처와 매입가, 수량, 유효기간, 제조번호, 배송업체 지정 등을 모두 일일이 입력해야 하다 보니 반품액 대비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 C약국도 "반품지원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지부나 분회 단위 반품사업보다도 복잡하다"며 "적어도 전담 관리 인력이나 상담 인력 등이 질의에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약국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첫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만 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초 조기 정상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됐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의 오랜 숙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복지여건 개선과 의료 사각지대인 충청북도 중부(음성, 진천, 증평, 괴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 집회를 이어가며 올해 내 국회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올해 내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부터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저버릴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서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한 시도간호사회장들 역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박인숙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통해 20대 대선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간호법을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9%로 일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 약속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