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보험급여를 담보로 약을 공급 받았다가 유통업체에 속아 더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았다. 당시 의약품 결제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약사와 B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미래에 발생할 보험급여 채권 중 20억원을 업체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국 내 제품 전부와 사업에 대한 권리를 B업체에 모두 양도했다. 이후에는 약국 건물도 B업체에 매도하기에 이른다. 또 A약사는 2010년 C약사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국의 대표자를 C로 변경했다. B업체로부터 의약품은 계속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 미지급액이 17억원에 이르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을 폐업하고 C의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하기도 했다. 결국 약국 건물과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던 B업체는 경매를 신청해 건물을 매각했고 약국도 폐업을 하게 됐다. 이에 A약사는 B업체가 자신들을 속여 보험급여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B업체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을 합산해 37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를 기망하거나,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만 존재한다. 그것이 약국의 모든 매출액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대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지급한 약 대금과 A약사, C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했다. 공단이 약국 채권액으로 지급한 돈과 약사들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의 합계가 거의 유사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와 협력해 진행 중인 품절 의약품 균등 배분 사업을 두고 일부 도매업체들에서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사회, 제약사, 도매업체 간 소통 부족으로 약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삼남제약 마그밀정 1통 약국 공급 사업 관련 배송 약국 명단이 전달됐으며, 일부 지역 도매는 약사회에 배송 불가 통보를 했다. 문제는 이번에 전달된 마그밀정 배송 대상 약국 명단 중 평소 해당 도매업체와 거래가 없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약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A약품은 삼남제약 측으로 부터 제공 받은 배송 대상 약국 중 200여곳에 대해 지역 약사회에 배송 불가를 통보했다. B도매도 배송 대상 110여곳 약국 중 10여곳에 대한 배송 불가를 지역 약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약사회나 제약사로부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협조 요청이나 소통이 없었던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약국에 약을 배송, 수금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나 제약사와 사전 협의나 소통이 없었다”면서 “통보식으로 약국 명단이 내려왔는데, 이들 중에는 아예 거래가 없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곳도 포함돼 있다. 약 1통을 배송하기 위해 다시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삼남제약을 통해 약국 배송이 가능한 도매업체 명단을 제공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에서 약국이 배송을 원하는 도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 신청서에 평소 거래가 없거나 온라인 거래만 하는 도매를 선택하면서 차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삼남제약 직거래 도매 중 평소 거래가 없던 약국에서 다른 도매를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 도매를 선택하면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해당 약국들에는 다른 도매를 다시 선택해 약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관련 약국들에 대한 조정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 간 약이 오고 가는 과정도 있고 해서 해당 약국들의 경우 배송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전문약국 의심을 받던 약국이 결국 폐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3곳 가운데 2곳이 폐업하고, 배달약국 의심을 받던 Y구에 이어 G구 약국도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됐던 P약국이 최근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약국이 배달약국으로 의심 받았던 이유는 약국임을 알릴만한 표식이 없고, 보편적인 약국 인테리어가 아닌 책상과 책장 등을 설치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이 아닌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같은 건물에 정신과 2곳과 의원 2곳, 약국 1곳이 있지만 실제 발행되는 처방 건수는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은 데다, 전문·일반약이나 건기식 등도 거의 없어 지역약사회가 주시했던 곳이다. 보건소 역시 개설 허가는 냈지만 간판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후 해당 약국은 병의원 처방·조제와 영양제 상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부착하고,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기도 했지만 이내 휴업에 돌입했었다. 당시 약사는 지역약사회와 지부, 데일리팜 등을 통해 "배달약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배달도 고려치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자리를 선택했고 어떻게 약국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구상 중"이라며 배달전문약국 의심에 반박한 바 있다. 휴업 상태이던 P약국 마저 폐업하면서 남은 배달전문약국은 단 1곳이 됐다. 다만 K구 소재 O약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존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 약사사회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현재는 대부분의 배달전문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태는 막았다. 정부 역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는 약대생이 생길 수 있는 이른바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어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며 "학과 신설 및 설치는 대학이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바이오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혁신신약학과 신설은 약사 정원과도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학들은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고 했을까요? 시간을 2022년 8월19일로 옮겨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 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대학원만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첨단 분야 증원을 허용했고 학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도 대학원 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1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교육부가 내건 '첨단 분야'에 혁신신약이 포함된 것이죠. 정원 증원이 가능한 첨단(신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21개 입니다.(표 참고) 결국 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는 판만 깔아준 것이고, 실제 추진 주체는 대학입니다. 규제를 완화했으니 대학이 알아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에 교육부의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 확충이 필요한 대학 입장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선물을 마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약대를 보유한 37개 대학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약대 내에 4년제 과정의 혁신신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혁신신약학과 입학생은 약대를 졸업했지만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지요 다만 이들은 제약-바이오업계에 진출하게 될 텐데 면허만 없을 뿐이지 약사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약대가 없는 대학들도 의대, 생물학과, 화학과 등의 교원을 활용해 혁신신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은 혁신신약학과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대 초반 논란이 됐던 제약공학과 설치와 유사한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제약공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제약생명공학과 등 유사 학과가 12개 시도 30개 대학, 44개 학과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기존 학과들에 대한 활용 및 지원 방안도 없이 첨단 분야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약대 내 새로운 학과 개설 운운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7일 공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방향을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사경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계가 정부 인력 증원과 학과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수의사들은 배출 인력 증원에 반발하고 있고, 약계는 신규 학과 신설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나서서 인력 증원에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해법이 아닐 뿐더러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수의사계도 증원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대 수의과대 신설 추진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수의사들은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부산, 제주, 광주, 강원 등 전국에서 수의사, 수의대생 15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수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수의사 공급 과잉국가로 자가진료마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동물병원 폐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계속 증가하는 등 수의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부산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무리하게 수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해 수의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수의사 및 수의학도 일동은 부산대학교의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결사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약사들도 교육부 혁신신약학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내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신약 개발과 무관하다"며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석·박사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약대 내 단순히 4년제 학과를 설치한다고 신약 개발 역량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혁신신약학과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신설된다면 약대 내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혁신신약학과는 정부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어떻게 신설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약사회는 약대 내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약대 바깥에 학과가 생기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약대 내 신설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향후 약대 증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약국이 사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해석대로 라면, 현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약국의 경우 모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A약사는 "장기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단골들 처방을 주로 받는 동네약국들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고 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상담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송이나 상담 등이 이뤄지기도 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는 약국들도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일리팜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에 약국을 추가한 뒤, 처방전 전체 사진 1장과 처방전 하단 QR코드 근접 사진 1장을 전송하면 미리 조제해 빠르게 약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약국은 결제도 가능했다. 처방전을 카톡으로 보낸 환자가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미리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C약국도 팩스와 카톡채널을 통해 사전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A, B, C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낼 경우 신속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는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 처방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문전약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노쇼 역시 없어 키오스크보다 훨씬 낫다는 정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고, 키오스크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괜찮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같이 사전에 사진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시스템도 있다. 오히려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휴대폰 문자 또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경우 전송 받은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를 완료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배송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아울러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또한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4일 오후 5시 경회루에서 재적이사 36명 중 20명(위임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안건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건,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건, 비품 폐기 처리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개국회원에 대한 감사패 시상 등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보고도 이뤄졌다. 아울러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중랑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과 회관 재건축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