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와 법률자문 등을 상호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다양한 공동사업 기획에 나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한의사회에서 회원 및 준회원이 업무상 겪은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를 취합하고, 여성변호사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단체는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진행했던 소외계층 봉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도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소속 회원을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필요한 분야의 활동을 넓힘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인증의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트라우마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정은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도입을 정부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원격의료와 조제약 배송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발생하자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고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개원가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결국 의사들의 반대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큰 걱정을 하지 않던 약사회는 '의사들의 반대'라는 방파제가 허물어지자, 약 배송이라는 파도를 홀로 막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사실상의 비대면 진료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다. 연구소가 낸 결과물 틀 내에서 정부와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정합의 내용을 보면 연구소가 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에 약사회도 20일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더 이상 의정합의만을 지켜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와 의협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한 비대면 진료 설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병협이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견서를 보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지역 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담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질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의원 구분 없이 모두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장비, 인프라 등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이탈 등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유다. 결국 복지부도 1차 의료기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과 개원가의 저항 없이 비대면 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에서 다뤄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허용 질환 ▲플랫폼 문제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법적책임소재 ▲개인정보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발 불용재고약 반품 수거가 본격화된다. 녹십자와 JW중외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등은 이번 반품 사업에서 도매출하가의 100%를 정산키로 했으며 품목에 따라 다른 정산율을 약속한 제약사들도 있다. 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각 약국에서 반품지원사이트(www.pharmx.co.kr)에 입력한 배송처(유통업체)를 통해 3월 31일까지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며 "다만 전국 약국의 수거 요청이 배송처(유통업체)에 단기간 집중되는 경우 수거 및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부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협의체를 통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사입 근거가 없거나, 약국 사입량 보다 많은 수량을 반품하는 경우, 심평원 데이터마이닝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고 사이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송업체 입력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별 불용재고 의약품 데이터 및 반품 협조 확인서 제출 명단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3월 31일까지 유통업체 수거를 진행하고 비협조·미확인 제약사와 간담회를 열고 4~6월 제약사·수입사 정산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전체 자료를 취합·통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이촌회계법인의 팜택스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자문 세무사로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 노무사로 위촉했다. 약국 세무 전문 프로그램인 팜택스는 실시간 세무, 경영 상태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노무 전담팀이 있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세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엔 민필기 회장을 비롯해 구경란·민성철 부회장, 유선아·양혜경·최윤미·하영미·임슬기 상임이사, 이촌회계법인 임현수 공인회계사, 배용환 본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플랫폼 모바일 앱 '모두의약국'이 선보인 중고거래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조제도구와 소모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하는 약사들이 중고거래로 눈길을 돌리면서 모두의약국 서비스 가운데 중고거래가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10일 모두의약국은 약사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라는 이점을 가진 모두의약국 중고거래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많으며, 알약분쇄기와 산제분할기, 원터치포장기 등 약국 관련 조제도구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학 관련 도서와 자기 계발 관련 도서, 산지직송 통영굴 공동구매 등도 이뤄졌다는 것. 모두의약국 측은 "특히 소모품 공동구매에 대한 약사님들의 니즈가 많은 편"이라며 "카세트와 롤지 등 ATC소모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칼현대와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인증 중고 제품도 인기라는 것. 인증 중고는 업체에서 직접 세척과 배송을 해주고, 6개월간 무상 AS가 가능한 데다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가능하다보니 새 제품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약사만을 위한 거래라 더 신뢰감이 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개를 구입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믿을 수 있는 공동구매가 인상깊었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중고거래를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약사님들이 사고 팔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곧 속성건조잉크와 약국용 전자저울 등 소모품 공동구매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패스트랙에 탑승, 본회의에 직행하자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7∼8일 양일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월 신규 개설약국 16곳을 방문해 회원약사를 격려하고, 고충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동원 회장은 "재개발 지역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규개설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회장은 주요 회무사항 안내와 약국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철수)는 9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복지위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앞두고, 보건소(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J병원이 입점하면서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는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7층 규모 건물엔 J병원 진료 시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있었다. 또 이중 일부에는 카페가 조성돼 있었다. 결국 보건소도 개설 허가를 반려하면서 약국 입점은 무산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인근약국·환자가 개설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변론을 이어왔고 어제(9일)가 선고 기일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유사한 조건에서 4년 전과 달리 허가 여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과거 반려됐던 자리에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병원이 입점할 당시인 2018년 사건 약국 개설 장소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피고(강남구보건소장)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개설되지 못했다”고 법원에 토로했다. 또 원고 측은 “거부됐던 동일한 장소(죽집)를 커피숍과 약국으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면서 구내약국으로 문제시 됐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물 면적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외부인들은 약국 위치 역시 병원 건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로 이어진 점이 원고와 피고 측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가 반려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변론은 한두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