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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학정보원과 바코드 사태 해결책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는 21일 최근 이슈가 된 처방전 바코드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약학정보원과 줌 회의를 진행했다. 약준모는 박현진 회장 외 10여명의 상임이사와 별도로 신청한 일반 회원들이 참석했다. 약정원에서는 안상호 부원장, 신윤식 사업운영실장, 임정원 고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약준모는 최근 약준모 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지스 바코드 사태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를 약정원에 전달하였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준모는 회원들이 느끼는 외부전산업체와 약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 여러 업체에 중복해 과도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 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커져가는 외부 업체에 대비해 약정원은 발전이 더딘 점 등을 토로했다. 또한 이지스 사태로 수많은 회원들의 불만과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대응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강도 높게 질의했다. 약정원은 회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약정원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약준모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들과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 L약사는 “현재 프로그램 AS유지보수 업체의 이용요금이 비싼 편이다. 약정원에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 또 Pharm IT3000에서 PM+2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약준모 Y약사는 “약정원 뿐만 아니라 약사회 차원에서도 프로그램과 바코드 업체의 갑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약정원 안상호 부원장은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현재 보완하고 있으며, 이번 바코드 사태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 회원분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으니 많은 질책 바란다. 약준모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부원장은 “신규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들고 약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정원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PM+20도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약정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좀 더 개선된 약국 전산, 바코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2-22 09:16:48정흥준 -
긴급 채용·맞춤 구인, 모두의약국 서비스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위한 모바일앱 '모두의약국'의 맞춤구인 채용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갑작스러운 긴급 채용과 맞춤형 구인·구직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모두의약국 측은 "근무약사의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모두의약국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모두의약국이 보유한 인력풀에서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근무지와 근무유형, 요일, 급여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글을 올리면 구직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전달돼 서로에게 원하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소화된 이력서 작성과 채팅을 통한 채용도 눈길을 끈다.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자신에게 맞는 근무지가 추천돼 알람이 온다. 또 채팅을 통해 약국장과 약사가 정보를 교환한 뒤 신속하고 안전하게 채용이 가능하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검증된 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마음에 드는 구인 공고는 스크랩을 통해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해 본 약사들 역시 '긴급 약사가 필요한 상황에 공고를 등록하고 다음 날 채팅으로 연락이 와 바로 구인할 수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채용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 더욱더 약사님에게 만족도가 높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의 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3월에는 대대적인 봄 개편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2023-02-22 09:00:25강혜경 -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주신구·강청희·임현택·박명하 출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1일 비대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기호1번)·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2번)·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3번)·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4번)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6시∼8시까지 일차투표, 오후 8시∼9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 뒤, 선거가 끝나는 당일 당선인을 공고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임시총회(2월 18일)에서 확정된 2021∼2023년 임기 정대의원이다. 선거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보별 출사표를 보면 주신구 후보는 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청희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 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임현택 후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2023-02-22 08:53:59강신국 -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한 종합병원...부산 원내약국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O종합병원이 최근 증축 공사를 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해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O병원은 지난 2019년에도 안내원을 고용해 인근 약국으로 유인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지만 안내원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종결된 바 있다. 구내약국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건 작년부터 진행되던 병원 증축 공사가 올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로 사실상 구내약국이 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병원 이용 환자 입장에선 병원과 약국이 같은 건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도록 공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보니 증축 공사로 병원과 약국은 통로를 통해 이어지는 구조가 됐고, 타일 등 인테리어에도 일체감이 있었다. 또 약국 옆에 신설되는 카페 상호명에는 ‘O병원 1호점’이라고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카페는 병원 내부 시설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약사들은 이번 증축 공사로 인한 구내약국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인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약 이 같은 사례가 허용된다면 종합병원들의 비슷한 시도가 줄 지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 A약사는 “그동안 O병원과 인근 약국은 안내원을 통한 유인행위까지 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건물을 합치며 사실상 약국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두 부지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주인은 병원장 가족이다. 같은 주인이 아니라면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인근 약국이 O병원 원내 약국이 돼버렸다. 계명대병원의 경우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으로 약국들이 허가 취소돼 전부 이전했다. 이곳 역시 담합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례를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 증축, 구내약국 운영을 시도하는 종병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 아마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문제를 인지했다. 일단 현 상황을 토대로 보건소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면서 “신규 약국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약국이 병원 증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보건소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도 민원을 접수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적서류로 건물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 있어 지자체 건축과 등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약국이 있는데 건물 증축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약사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실사도 다녀왔다”면서 “법률 검토를 진행해봐야 한다. 또 공적인 서류상 건물 연결 부분이 확인되는 진행 상태가 아직 아니다. 건축과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3-02-21 19:49:17정흥준 -
서울시약 "위기 대응에 회세 집중...성분명처방도 총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 약 배달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성분명처방 추진에 회세를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1일 서울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약사사회의 위기가 주요 화두였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사사회는 보건의료정책 기조 변화와 코로나가 바꿔놓은 현안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화상투약기가 시작되고, 편의점상비약 자판기 설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진료 약 배달 추진을 일방적으로 거론하면서 약사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전문약사제도에서 약료는 사라지고, 약사 응시 자격도 제한됐다. 또 한시적 성분명처방도 외면되고 있다. 약사들이 유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하지만 위기와 혹독한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로 뭉쳐 극복해왔다. 성분명처방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대의원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산자부 규제샌드박스에 흔들리고 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약배달 법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와 약계 현안을 소통해왔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와는 공동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집행부 첫 해 성분명처방 원년의 해를 선언하고 달려왔다. 품절약의 한시적 성분명처방도 요구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내가 먹는약 성분명알기 라디오 광고도 작년부터 시작했다. 복지부, 식약처 앞 1인 시위에서도 외쳤다”며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내외빈들도 참석해 4년 만의 대면 총회를 축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총회를 진행할 수 있기까지는 약사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 약사들이 자랑스럽고, 우리는 위로받아 마땅하다. 박수를 치고 싶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다가온 커다란 이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의해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될 때 표준화돼야 하고, 전자처방전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정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며 협상하겠다”면서 “약 배달은 국민 안전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본인 전달, 의료법이 정한 대리인 전달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엔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약사회와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약계 현안에 관심을 갖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말을 하긴 했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면서 “전문약사제도도 시행과정에서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는데,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약사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들과 관련된 사안들은 여야 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분명처방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하자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사들을 확실하게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52명 135명 중 56명 191명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사업 보고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액 9억1462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10억135만원을 확정했다. 지부 회비는 면허사용갑 2만원, 면허사용을 1만원을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선 회비 인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 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예결위원회를 만들자는 긴급동의안이 접수됐다. 김위학 대의원(중랑구약사회장)은 “지부회비 인상 과정이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의원은 "면허신고제 이후 회원수 증가로 회비는 더 많이 걷혔다. 반면 회원들의 상황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열흘 만에 회비 인상을 추진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정관상 대의원총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산 편성을 예결위에서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다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 정관상 지부 총회 산하의 예결위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단 이유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예결위를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권영희 회장은 "회비 인상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작년 말 성분명처방이 갑작스럽게 이슈화되면서 대응하기 위해 회비 인상이 급하게 결정됐다.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이나 관련 운영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시한의사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 박호영 서울시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 한윤성, 손리홍, 송인석, 정혜원, 이영오, 조수흠, 이향주 ▲서울특별시장 표창: 신성주, 이은경, 황금석, 정은주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박대섭, 권영일, 한정은, 안은경, 조애스더, 최성희, 나영은, 위지영, 최은주, 박종호, 황규하, 정명애, 양근해, 김대성, 정수연, 박근섭, 유영재, 임명희, 윤주희, 김태희, 이혜정, 김현주, 송혜진, 입복희 ▲서울시약사대상: 한동주, 장은숙, 유성호, 장은선, 이재명2023-02-21 18:44:46정흥준 -
요양원 처방전 장사…전문업체 난립, 무차별 약 배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원, 요양병원 촉탁 의사 제도가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병원과 약국 간 커넥션을 넘어 지정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를 연결하는 요양원 처방 관리 전문 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병원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의 약 배송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 보건의료 질서를 흐리는 요양원 촉탁의 제도와 그에 따른 의약품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가 직접→도매상 개입→전문 업체 등장= 요양원 촉탁 의사나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지정 약국에 처방전 전송 건수당 페이백을 요구하는 방식은 옛말이 됐다. 요양원 처방 조제 수익을 노리고 도매업체가 중간에 개입하거나 요양원과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를 지정, 관리하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요양원 수는 늘고 있지만, 원내 조제 환경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왕진 개념의 촉탁의를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정 조제 수익을 노리는 약국과 니즈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최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한 판례에서 이 같은 검은 거래는 여실히 드러난다. 표면적으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간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적 분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요양원 처방 거래 전문 업체를 사이에 두고 요양원과 촉탁 병원, 지정 약국, 도매업체 간 커넥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요양원 처방 전문업체는 다수 요양원을 섭외해 촉탁 병원들과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지정 약국에 해당 처방전을 몰아주며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약국에는 자신들이 지정한 도매업체에서만 약을 주문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제 이 업체는 1년간 요양원 처방 조제로 월 처방조제 수입 2500만원을 보장할 것을 약국에 약속하는가 하면,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약국 권리금은 3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도매업체와 요양원, 약국 관계자들을 대거 검거,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담합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특사경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가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한 후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 약사로부터 조제된 약을 넘겨받아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 나아가 전문 연계 업체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 같은 관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재판에서 요양원 처방전을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간 커넥션이나 약국의 약 배송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24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갔다면 그것은 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요양원 처방, 약 배송 허용 사각지대?=약사들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약 배송이 요양원 처방 조제, 투약에서만은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 한 판례를 보면 도매업체 직원과 결탁해 관내 요양원 입원환자들의 조제약을 배송, 판매해온 혐의가 확인된 한 약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약사를 기소한 검사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거래 도매업체 직과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전달 받아 조제하고,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배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약사는 7개월에 걸쳐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조제 약이 전달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약을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직접 투약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원 입원 환자의 복약지도, 투약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복지부도 지난 2016년부터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 한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 환자 위임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조제약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인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배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요양원 조제약 대리 복약지도, 투약 등에 대해 어디는 엄격하게, 또 어디는 느슨하게 법원마다 다른 해석이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리 수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환자 보호자나 요양원 종사자가 아닌 도매업체나 전문 업체 관계자 등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단순 배달하는 것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뜨거운 이슈인 약 배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2-21 17:28:18김지은 -
간협, 챗GPT에 물었다..."국회, 간호법 제정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혀 화제다.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월 사용자가 1억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검색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챗GPT에 대한민국 간호법 필요성과 제정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필요하고 제정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챗GPT는 간호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권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해 환자 안전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챗GPT는 "대한민국에서도 간호법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챗GPT는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제정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는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2023-02-21 16:03:40강신국 -
성북구약 "민간 플랫폼 통한 약배송 추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21일 성명서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 플랫폼 개입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60; 구약사회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원칙 등 일부 진료 도입에 합의했다”며 “그리고 며칠 뒤 여러 언론을 통해 복지부 차관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그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한다는 식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논의 이전 약 배송을 언급했단 사실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까지 어떤 질환을 허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160;전자처방전 전송,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 등 어려운 주제가 산적함에도 비대면 진료 도입 핵심이 약배송인 것처럼 비춰지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면 진료 횟수와 처방은 제한 적일 것이고 의원 인근 지역 주민이 대부분인 만큼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이 가능해 약 배달이 필요한 환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우선 순위에서도 별로 중요치 않을 약배송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와 동시에 약배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일부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있는 소비자를 위해 국가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각 주체들을 참석시켜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과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은 향후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을 활성화시킬테니 기업은 투자하라라는 신호로밖에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60; 구약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산업처럼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의료 공공성은 붕괴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환자나 소비자의 편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로 추진한다면 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160;2023-02-21 12:20:22김지은 -
병협, 4월부터 '제12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의 이해를 돕고자 준법경영 지원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4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대면교육으로 12회에 걸쳐 '제12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병원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의료관련 법률 소개부터 병원현장 사례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대상자는 병원 및 유관단체 임원, 법무·원무 담당자 등으로 교육은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6월 19일에는 인증시험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된다. 협회는 "교육생 모집은 3월 17일까지 온라인 등록으로 30명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라며 "등록방법 및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알림-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2-21 11:52:35강혜경 -
"공직약사 지원해볼까"...서울시 약무직 7급 48명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서울시가 7급 약무직 공무원을 48명 채용한다. 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약무직 포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원서접수는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오는 10월 필기시험, 12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약무직 응시자는 화학개론과 약제학 시험을 필수로 봐야 하고, 약전학과 약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임용 계획을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약사회에서도 약무직 지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약무직은 지난 2022년도 1회 임용시험에서 지원자가 미달된 바 있다. 당시 20명 선발에 19명이 원서를 접수했는데, 필기시험 응시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 응시율은 36.8%를 기록했다. 잇단 미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직 중인 약사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약무직 채용 조건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달이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면 타 직역에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A약사는 “약무직 초봉이 적다는 인식이 있는데 멀리 보면 연금도 보장이 되고, 근약 월급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시기도 찾아온다”면서 “당장에는 근약보다 급여가 적더라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나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도전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약무직은 약사 관련 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현재는 약사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자꾸만 약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혹여나 타 직역으로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도 유희정 서울 민생사법경찰 팀장이 약무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 팀장은 “서울시 약무직에서 일하면서 세이프약국, 공공심야약국, 불용재고약 사업 등을 맡아 진행했다.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 팀장은 “공직 분야에 응시하는 약사가 줄면서 다른 직능이 약무직에 진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며 “공직에 약사가 많이 있어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신경 써서 관련 제도 개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2-21 11:49:3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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