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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새 CI 공개…글로벌 영향력 확장 최우선 과제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기업 이미지(CI) 및 영문명을 공개했다. 건기식협회는 22일 판교 사옥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협회는 국내 건기식 산업 건전한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무대 영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기식협회가 올해 새로 선보인 CI는 상단의 물결 마크와 하단의 협회 영문명으로 구성됐다. 물결 마크는 회원사 협력의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협회를 상징하며, 협회 명칭은 굵직하고 견고한 서체를 사용해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또 CI에 사용된 청록색은 청렴한 조직으로서 협회의 신뢰성을, 주황색은 완벽을 지향하는 건기식 과학을 의미한다. 영문명은 기존 'Korea Health Supplements Association'에서 'Korea Health Functional Food Association'으로 변경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표기하는 공식 영어 명칭과 통일함으로써 기관 및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또 이번 총회에는 식약처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정명수 협회장 및 주요 임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건기식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격려하는 유공자 포상과 건기식협회 신규 CI 및 영문명 공개 행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식약처장상 수상자는 풀무원건강생활 황진선 대표,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슬 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장익수 과장이다. 협회장상 수상자는 서흥 이진우 부장, 아모레퍼시픽 김지민 부장, 유니베라 심규석 부장, 노바렉스 김계호 부장, 리앤에프엠 이일진 대표, 스타로지스 서준원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영주 대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이수아 대리다. 2부 행사에는 성원보고 및 총회 성립 선포, 22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 23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 건기식협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업 구성원 모두가 연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산업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건기식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2-22 15:07:39강혜경 -
약정원, 약사 참여 다제약물관리 성과·나아갈 점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이하 약정원)은 21일 발행된 팜리뷰를 통해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서비스를 주제로 국내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점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제약물 사용과 노인 건강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본부장은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참여한 대상자에서 1차 및 4차 상담 후 복용 약물 수, 복약순응도, 중복투약, 복용방법 및 복용관리 측면 모두 개선됐다”며 “상담 만족도는 2018년 87.1점에서 2021년 89.3점으로 높아졌고 상담 방식은 약사의 가정 방문(87%)을 가장 선호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약사 상담 결과 데이터화 및 기록 과정의 표준화가 사업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중요하다”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과 효과적인 약물관리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약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다학제적 협업 및 처방 중재나 조정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번 팜리뷰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약사 참여 형태 약물관리서비스로 호주의 방문 약료 검토(home medicines review, HMR) 및 장기요양시설 약물 관리 검토(residential medication management review, RMMR), 미국의 약물치료 관리 프로그램(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및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 PDMP), 영국의 의약품사용검토 서비스(medicines use review, MUR), 캐나다의 MedsCheck 등을 소개했다. 약정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2-22 15:00:14김지은 -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궐기대회 투쟁동력 결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6일 열리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치과의사단체가 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의료연대 치과계 대표로 참여해 온 홍수연 부회장은 26일 총궐기대회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하며 인원 규모, 지방 참여 회원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치협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성공 명목의 3000만원 지원 외에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치협은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해 전체 치과계 동력을 결집하기로 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행사 준비와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치협은 협회 추천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김세영 고문을 의결했고 지난 학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인준을 심의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 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하는 조건부 통과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전문 분과학회는 총 38개로 늘었다. 박태근 회장은 "오는 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번도 중단 없이 500여일 동안 1인시위에 수고하신 임원 및 지부 회장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들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복지위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하여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 됐다.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2-22 14:05:40강신국 -
간협, 27일 총회서 새 회장 선출...김영경 부회장, 단독 출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7, 2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39대 신임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한다. 총회 개회식은 27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제39대 회장 선거에는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가 단독 출마했다. 김영경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탁영란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감사), 제2부회장 후보로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 후보와 감사 후보에는 각각 10명과 2명이 출마한다. 선출직 이사 후보는 ▲김경애(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신용분(전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미숙(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 ▲이종은(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전화연(전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추영수(고려대 안암병원 선임 간호부장) ▲홍상희(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 등 10명이다. 감사 후보는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전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등이다. 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결과는 27일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이다.2023-02-22 13:56:07강신국 -
노원구약,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기..."자료 나누고 동기부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20일 저녁 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로 노원구에서 4년째 활동 중인 김태우(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단장/동문약국 근무)약사와 성기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약물 부작용 등 의약품안전교육 ▲몸짱약(anabolic steroid)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methylphenidate 등) ▲다이어트약(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카페인 오남용 ▲펜타닐 등 마약류 오남용, 금연, 금주 교육, 환각제(본드 등 흡입약물) 등의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USB를 배포했다. 교육 일정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학교, 기관이 카톡방에 올라오면 가능한 강사가 시간과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류병권 회장은 “뜻깊고 감동적인 간담회다. 김태우 단장과 성기현, 이형우 부회장을 비롯해 김 건, 정성서, 연승익, 박경진, 송은별 약사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구약사회의 밝은 미래를 본 것 같아 흐뭇하다. 모든 강사들이 편안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약사회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2023-02-22 13:34:59정흥준 -
경북대 약대, 약사국시 합격률 100%...32명 전원 합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북대 약학대학 올해 졸업생 32명이 제74회 약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2014명의 응시자 중 1887명이 합격해 93.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북대 간호대학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생 109명 전원이 합격했다. 특히 간호대는 5년 연속 전원 합격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간호사 국시는 2만4015명의 응시자 중 2만3359명이 합격해 97.3%의 합격률을 보였다.2023-02-22 12:13:53정흥준 -
"오투약 위험해요"...약대 실습생도 놀란 의약품 유사포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니 정말 조제 실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약 포장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국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이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직접 겪으며, 조제 실수와 오투약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장 개선을 촉구했다. 조선대 약대 6학년 여인준 학생은 지역 약국에서 6주차 실습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기사로만 접하던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조제 실수로 이어질 뻔한 위험도 있었다. 여인준 학생은 데일리팜에 약국 현장 혼란과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장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 포장 사례를 제보해왔다. 여 학생은 “지금 약국에서 6주 정도 실습을 했다. 약국에 나와 직접 겪어보니 유사 포장 제품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면서 “본비바 플러스의 경우 새롭게 패키지가 바뀌면서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달라졌는데, 오히려 150mg 제품과 색상이 비슷해져서 오투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리카도 마찬가지다. 파란색, 빨간색과 같이 보색을 사용해도 오투약의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청색 계열로 구분을 했다. 게다가 약통 크기도 같아서 헷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리리카 75mg가 있어야 할 자리에 150mg 제품이 놓여있어 잘못 투약할 뻔한 일을 겪기도 했다. 결국 유사 포장으로 인해 약사들은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포장의 약들은 더 많다. 5학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올해 6주 동안 약국 실습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는 약국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역 약사회로도 꾸준히 민원이 접수돼 제약사로 개선 요청이 전달되기도 한다. 일부 제약사들이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혼란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2023-02-22 11:39:05정흥준 -
심부름 업체 "일반약 가장 싼 약국 찾아 약 배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 축으로써 약 배달 허용을 놓고 약사사회 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약국 전문 심부름 업체까지 가세해 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키트나 약 심부름 등이 암암리에 성행돼 왔지만, 1만원에 약 값이 저렴한 약국에서 약을 대신 픽업해 택배로 발송한다는 업체의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가 내세우는 서비스 항목은 심부름 업체가 약국을 대신 방문해 약을 픽업하고 포장 후 택배로 보내주는 것까지를 골자로 한다. 심부름 비용 1만원을 받고, 소위 약값이 저렴한 '성지약국'에서 약을 대신 픽업하고 택배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서울 종로와 남대문, 경기 안양 등 약값이 저렴한 약국 5곳을 꼽았다. 5곳 이외에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용방법에 대해 업체는 "약국에 전화를 해 결제를 진행하고, 언제 찾으러 가겠다고 말해 두라. (택배) 비용을 결제하면 픽업 후 포장해 택배접수 과정이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대리 픽업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업체는 B약국에서 경옥고를 픽업해 포장 후 택배를 접수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경옥고의 경우 택배비로 6500원이 책정되지만 임팩타민 120정 같은 보통 영양제 3박스는 5500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물량에 따라 최대한 저렴한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약값이 저렴한 약국을 확인해 원하는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채 전화로 약을 예약·결제하고 대행 수거해 택배로 배송하는 문제는 약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하지만 약국에서는 본인이 구매하는 것인지, 대행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약 심부름이나 택배가 코로나 이후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 전문 심부름 업체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B약사도 "포털사이트에 '약 배달' 등을 검색하면 신속, 안전배송, 기사 실명제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들이 뜬다. 이미 약 배달 등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약 배달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22 11:18:57강혜경 -
제4회 약업대상 약사-권경곤, 제약-이금기, 유통-이희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경곤 전 대한약사회장,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 이희구 지오영 회장이 제4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에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수상자를 선정, 시상을 진행했다. 약사 부분 수상자인 권경곤 전 대한약사회장(88)은 제28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으며, 약사회 부회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약사회 회무를 통한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정기총회에서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을 제4회 약업대상 제약바이오 부문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90)은 비타민제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제, 항생제 등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약품 유통 부문 수상자인 이희구 지오영 회장(73)은 대웅제약 영업본부 본부장을 거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5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진행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에 약업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20년 공동으로 제정한 약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약업대상은 약사 부문은 대한약사회장 추천, 제약바이오 부문은 제약바이오협회장 추천, 의약품 유통 부문은 의약품유통협회장 추천으로 선정하며, 각 단체 총회 석상에서 각각 수여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 ◆1회 약업대상 제약-강신호, 약사-김희중, 유통-진종환 ◆2회 약업대상 제약-김승호, 약사-한석원, 유통-김동구 ◆3회 약업대상 제약-이종호, 약사-정병표, 유통-현수환2023-02-22 11:04:57김지은 -
내 약국 권리금 제대로 받기...3가지 유형 주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시 권리금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3가지 유형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2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며 "만약 이를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형태나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3가지 유형이 있어 권리금 회수를 계획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다. 이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기 마련.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3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세입자 유형 첫 번째는 세입자가 아닌 전차인인 경우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뜻한다. 이 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으로 전차인은 전대차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전대차 관계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건물을 재임대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에서 건물을 재임차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엄 변호사는 "전차인 역시 점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낸다는 점에서 임대차 관계와 비슷하지만, 법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대차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전차인은 신규 전차인과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없고 세입자나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두 번째 유형은 법률상 임대차 세입자지만, 위법을 저지른 경우다. 상임법상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만약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 거래를 건물주가 거부해도 법률상 정당한 사유이고 세입자의 또 다른 권리인 갱신요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임대료 연체의 더 큰 문제는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라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건물주의 동의없는 무단전대, 시설물 무단 변경 및 훼손 등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세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다. 상임법상에는 권리금회수를 위해 세입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해당 규정은 권리금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법률상 타당하지 않아 법적인 대응조차 할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건물주의 직간접적인 방해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3-02-22 10:5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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