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과 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되어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들의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은 "그간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입법을 강행 처리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했다. 26일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달 4일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의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봉식 소장의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단행본(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공동기획& 65381;발간,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방안을 발표해 왔다. 최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나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연구소 설립 20주년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23일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와파린(Warfarin)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해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에게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 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 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용량 처방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도 공유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 의약품으로,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아 처방·조제·투약 등 전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업체들이 환자 유치와 앱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8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단속 등에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약 배송비 무료 정책 등이 시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연중 이벤트 명목으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A약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후기를 보고 기겁했다. 여드름 약 최저가로 처방받기, 탈모약 1정당 ○○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한 글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최저가 약국 우선 연결까지 약국의 선택권이 없어 보였다"면서 "비급여 약값 최저가 순으로 약국이 뜨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약국은 그야말로 무한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플랫폼이 최저가 약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 행위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B약사도 플랫폼 업체의 도넘는 이벤트를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업체가 리뷰 이벤트와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리뷰 이벤트의 경우 Step1, 2, 3 등 지침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후기를 작성하면 5000원의 네이버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안내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이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다이어트약 or 다이어트주사, 후기, 효과, 가격' 등을 필수적으로 담도록 돼 있었다. 또 '약사법 준수를 위해 병원 이름이나 의사 선생님, 약국 이름 등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라'는 세부 지침도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말이 리뷰 이벤트일 뿐 준수사항을 모두 빗나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반 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대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학을 뗀 약사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앱 수수료에 대해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공급불안에 따른 의약품 품절 문제와 대체조제 간소화 해결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서울시약사회가 취합한 서울 24개 구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서 최근 약사들이 관심갖고 있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다빈도 건의사항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이다. 용산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강동구·중랑구는 지속적인 품절이나 생산중지가 된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진구·동대문구·중구·은평구 등은 공급 부족 약은 쏠림현상 없이 약국들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품절 의약품이 많다보니 대체조제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중구·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동작구·용산구·성동구·은평구·강동구·도봉강북구·강서구는 대체조제 간소화를 촉구했다. 사후 팩스 전송을 생략하고 DUR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올해 구약사회 건의사항은 유난히 정책 현안 대응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가 다수였다. 중구·광진구·동대문구·동작구·은평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양천구·마포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저지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았다.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구약사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금천구·송파구·강동구 등이 참여 제약사와 유통업체 확대, 반품사이트 개선과 정례적 사업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매년 나오는 한약국, 한약사 관련 민원은 올해에도 빠지지 않았다. 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가 한약사 면허범위와 한약국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성금 2670만원을 기부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을 방문해 성금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조화를 전달했다. 구호 성금 모금에는 중앙회와 함께 전국 16개 지부 및 11개 산하단체가 함께했다. 신경림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 전달이 튀르키예 간호사들이 이재민을 간호하고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튀르키예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간호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구호 성금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에는 전화연 당연직이사(제2권역), 이경리 당연직이사(제3권역)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간협은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공헌에 나서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는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 이를 두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최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례는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골밀도 측정기, 모델명: Osteoimger plus)에 대해 다시 한 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임신, 당뇨병,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여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의학은 꾸준히 스스로를 검증해왔다. 검증 체계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검증체계야말로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도 "현행법 규정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초음파 기기는 당연히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해서 굳이 이와 같은 기기사용에 대해 금지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한의사의 사용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야 한다.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중대형 병의원과 병원 주변 대형약국은 사용처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2월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가정상담센터에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22일 강동구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해 타박상, 상처 소독 및 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구성된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여약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정기 후원 단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명칭은 가정상담센터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상담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내담자들이 가정 내 폭력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구급상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약사회가 수용해 성사됐다. 센터 측은 는 "가정폭력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일은 힘들지만 센터에서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 가는 내담자의 모습을 대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가벼운 외상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상자가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백지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강동구가정상담센터는 2018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동구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문을 열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 가족갈등 등 가정 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