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지자체가 약국의 동물약 판매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며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자체는 모 의원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약국 판매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는 자치구별로 약국의 동물약 판매량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약 판매량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동물약 비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는 그동안 동물약 오용 실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 약국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당혹스러웠다. 약사들은 각 자치구별 조사 내용과 진위 여부를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추측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울산 A약사는 “최근 울산 약국들로 전화가 왔는데 모 의원실에서 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는 거 같다. 다른 지역에선 소식이 없는데 의아하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들도 민감한 매출 정보를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위한 협조 요청인지도 알려주지 않는 일방적 유선 문의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시에서 각 구로 업무지시를 한 사안이다. 자료 취합은 모 의원실에서 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만 진행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의원실 요청이 맞다. 동물약 오용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약국 동물약 판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요청이 와서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외에 서울과 경기, 전남, 대전 등 다른 지역 약국들에 확인해본 결과 지자체로부터 판매량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는 곳은 없었다. 약사들은 수의사 처방 없는 약국의 동물약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은 점차 확대돼왔는데, 약사들의 협조 자료가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식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제보를 확인했다. 국회 쪽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다”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는 온가족 장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발리 유산균 프리미엄’을 새롭게 출시했다. 발리 유산균 프리미엄은 식약처에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새싹보리 배지에서 배양한 프로바이오틱스(Lactobacillus plantarum,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가 함유돼 있다. 또 캡슐형 제품으로 하루 한 캡슐당 유산균수 10억 CFU를 보장한다. 부원료로는 유산균의 먹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락토올리고당(프리바이오틱스)이 함유돼 있다. 이 외에도 L-트립토판, 갈대뿌리줄기추출분말, 가바(4-aminobutyricacid) 등 부원료로 첨가됐다. 솔빛피앤에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최근 약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발리 유산균’을 약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리 유산균 프리미엄’을 출시하게 되었다”이라며 “메마름증에 특화된 새싹보리 배지에서 배양한 유산균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발리 유산균 및 발리 유산균 프리미엄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품 취급을 희망하는 약국은 솔빛피앤에프(1644-1711)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업무 협정, 계약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시도지부 통합 홈페이지 개발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16개 시·도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합 제작, 관리하는 것으로, 약사회와 약정원이 계약을 통해 진행 중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도지부들의 홈페이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지부들에서도 그간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업 추진 절차상의 의혹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개발은 현재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데, 약정원은 외부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가 직접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업의 예산 편성을 묻는 대의원의 질문에 총 4억원의 소요 예산 중 2억6000여만원은 대한약사회가, 1억 4000여만원은 약정원이 시도지부의 수주를 받아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약사들의 회비 4억원이 투자되는 셈인데 이날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사업의 효용성과 더불어 외부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건영 대의원은 “그간 약정원에서 관리하던 홈페이지를 지난 5년 간 외주를 줘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홈페이지 활용이 극도로 낮은 시대에 또 다시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회원 약사의 회비인 4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대의원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하고, 약정원은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한 것이냐,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고 따지며 “약정원에서 약사회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약사회와 약정원과 계약을 했냐”고 되물었다. 대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최광훈 회장은 직접 나서 “약정원의 (홈페지이 외주 업체 등의 계약 과정에서) 임의 수주는 없었고 공개 수주를 진행했고, 공개 수주가 안되면 재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장담하면서 “약사회 홈페이지가 과거에는 약정원에 의해 무료로 운영됐고, 그 부분이 약사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 속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의 계획과는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곳 지부 중 7곳만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이번 통합 홈페이지 개발 사업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부장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비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각 지부당 초기 개발 비용과 매월 100만원대의 유지·보수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다수의 지부들은 매월 100만원대의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부장은 “대한약사회 단독 홈페이지가 아닌 16개 시도지부와 통합하는 홈페이지로 개편, 개발하는데 의미를 두고 4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절반도 안되는 지부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홍보를 위해 약봉투 전문제작업체인 조은제이앤피와 손잡았다. 16일 시약사회는 조은제이앤피(대표 임현모)와 성분명처방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홍보 내용이 담긴 약봉투 디자인을 제공하고, 조은제이앤피는 4월 1일부터 약봉투 1만장당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전산봉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와 성분명처방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 전산봉투 홍보 문구에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 6가지 버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영희 회장은 “전산봉투는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전평가가 있었다”며 “회원약국에서 성분명처방 홍보 약봉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분명처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타지역 약국도 성분명처방 홍보 약봉투를 주문할 경우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된 것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드론배송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드론배송 실증 특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5개 지자체 중 충남 서산시는 섬지역 우체국 연계 드론 배송, 서산의료원 연계 원격진료지역 의약품 배송 등이 실증사업에 선정됐다. 드론 배송은 에어온, 한울드론, 보헤미안오에스 등이 담당한다. 서산의료원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을 네이버와 함께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부터 충남 서·태안지역 유인도서 3개소(우도, 가의도, 고파도)에 서비스를 제공에 이어 2023년에는 충남 전체 유인도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도서 지역 의약품 배송에 드론을 활용해보자는 게 실증사업의 중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 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 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드론배송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18년째 동결 중인 의대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퀵을 통한 의약품 배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공개한 2022 리포트 중 카카오T 퀵 서비스 분석 내용을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T 퀵 서비스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약품 배송'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던 2~3월에 약국에서 출발하는 배달 수요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와 의약품 배송 호출 수 트렌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카카오T 퀵을 호출한 약국 수는 약 5450여 곳이었다. 전국 약국의 4분 1이 카카오T 퀵을 통해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지역 분석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카카오T 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약국의 호출이 가장 많았고 패션-액세서리, 꽃집-꽃배달과 같은 생활 서비스(4위), 케이크-떡, 카페, 한식과 같은 음식점(5위)의 호출 비율 상위권에 포진했다. 의료-건강 카테고리에서는 약국이 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병원 10.6%, 기타 의료시설 3% 순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재택 치료자나 이동이 힘든 의료 취약자 누구나 집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며 "약국과 의약품이 지난해 카카오T 퀵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평가했다. 업체는 "카카오T 퀵은 일상에서 급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쉽게 호출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정부가 지정한 규제특구에서 실증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사업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과 의료·보험정보 표준화가 진행된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활용·제3자 제공(동의기반)을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으로 복지부는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이미 대형병원 중심으로 상용화돼 있다. 대표주자는 삼성SDS인데 여러 보험사와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들과 손을 잡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과정을 하나로 줄였다.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에는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ger)’가 적용됐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한 번 기록되고 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삼성화재와 NH농협생명의 실손가입자들이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과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이용할 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등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부산 4개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