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의 지급 보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즉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자 의료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이하 대만약사회) 황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0여명이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를 방문했다. 이번 대만약사회 임원진 방문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약사회와 대만약사회 간 ‘약사(藥師·藥事)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에 방문해 주신 황진?? 회장을 비롯한 대만약사회 임원분들을 환영한다”며 “올해 진행되는 제29회 FAPA 타이페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드리고 제30회 FAPA 서울총회를 준비하는 대한약사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 대만약사회장도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의 약사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올해 타이베이 FAPA 총회와 내년 서울 FAPA 총회에 양국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만약사회 임원진은 이날 약사회 방문과 KPA-FTPA Friendship 행사 등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구내 개설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의 취소 여부가 다음 달 27일 결정된다. 작년 인근 약국 2곳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개설취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구 등 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는 당사자 적격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시약사회는 소취하를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원고적격을 주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보건소)과 원고 측에 과거 반려 처분이 됐던 약국 자리가 현재 약국이 개설된 자리인지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동일한 약국 자리라고 답변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거듭되자 확인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과거 약국 반려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 양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신규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됐고 다시 구내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보건소 측은 달라진 조건으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년 전 한 분회가 회원 약사들을 위해 마련했던 강의가 이제는 지역의 약사, 약대생이 알아서 찾는 명실상부 전국 단위 강좌로 발돋움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오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초에듀팜 24기를 개강한다. 8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ZOOM(줌)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서초에듀팜은 3년 전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로 기존 대면에서 실시간 줌으로 강의 방식이 변화했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약사들까지 수강층이 늘었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서초에듀팜은 수년 전부터 특정 질환에 대해 처방을 담당하는 전문의와 약의 전문가인 약대 교수, 약사가 함께하는 강의 방식으로 호응을 받아 왔다.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처방하는 의사의 시각을 이해하고, 약대 교수, 약사 강사를 통해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상담 스킬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실행한 실시간 질의응답은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줌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강사이 전문의, 약대 교수와 수강 약사들 간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 강미선 회장은 “지난해 300명을 예상해 준비했는데 그 수를 넘어서면서 줌 참여 인원을 조정했다”면서 “올해는 500명까지 줌 인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사전 신청자만 44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전문의와 소통할 기회나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강의를 듣고 실시간으로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강좌는 크게 근골계질환, 정신신경과 질환, 피부과 질환, 남성질환, 암 진단과 치료방법 등 5개 질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주차-근골격계 질환 진단과 치료방법(서울성모병원 박영재 류마티스내과 교수, 김상일 정형외과 교수) ▲2주차-근골격계 질환 다빈도 처방약(경희대 약대 최여진 교수) ▲3주차-정신신경과 질환 진단과 치료방법(서울성모병원 오지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4주차-정신신경과 다빈도 처방약 복약지도(우석대 약대 박수신 교수)에 대해 다룬다. 이어 ▲5주차-피부과 질환 진단과 치료방법(서울성모병원 한주희 피부과 교수) ▲6주차-피부과 다빈도 처방약 복약지도(이화여대 약대 김명규 교수) ▲7주차-남성질환(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비뇨기관 교수, 중앙대 약대 정경혜 교수) ▲8주차-암 진단과 치료방법(서울대 의대 김의신 교수, 전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혜정 서초구약사회 약학위원장은 “이번 강좌에서는 암을 다루는 파트도 있는데 암은 난치성 질환인 만큼 약사들이 접근이 쉽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 정도에 그치는게 사실”이라며 “이번 강의가 약사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환자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수강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매 강의 참석율이 90% 이상”이라며 “기존 약사들은 최신 지견을 공부하는 시간이, 약대생이나 새내기 약사는 실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서초구약사회 사무국(02-3474-7413)에 문자메시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약대 학생의 경우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어떤 청구SW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이 약국 청구SW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약사회 배포 프로그램이 45.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유팜이 34.8%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8.5%를 차지한 이팜이었다. 팜IT3000과 유팜, 이팜을 사용하는 약국은 전체의 88.7%로 집계됐다. ◆점유율 51%→45.4%…PIT3000·PM+20 고전?=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 50%를 차지한다고 인식되던 대한약사회 배포 청구SW인 팜IT3000과 PM+20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1년 51%였던 점유율이 지난해 45.4%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2만2353개 약국 가운데 팜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600개,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800개로 각각 47.4%와 3.6%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2만2999개 약국 가운데 팜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은 9546개,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889개로 각각 41.5%와 3.9%로 확인됐다. 팜IT3000에서 PM+20으로 전환했거나, 신규로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965개 약국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약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기준 2만3008개 약국 가운데 팜IT3000과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45.3%로 집계된다"며 "다만 약국이 프로그램 변경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률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심평원 데이터가 실제 약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바코드 이슈로 PM+20으로의 전환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정원은 다빈도 요청기능 개발 및 안정화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PM+20 전환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료 프로그램인 팜IT3000과 PM+20 사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팜 사용약국 8000처, 신규 개국에서 선호도 높아= 유비케어에 따르면 유팜을 사용하는 약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000곳를 넘어섰다. 점유율 34.8%로, 팜IT3000과 PM+20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케어 측은 "유팜 사용 약국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말 8000처 돌파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 기준 8050처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비케어는 신규 약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신규 개국 가운데 60% 정도가 유팜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관적인 UI나 POS기능 탑재 결제단말기 밴플러스, 2D 바코드, 자동조제기인 오토팩 등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라인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국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팜 2000처 넘어서= 이디비의 이팜 역시 8.5%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디비 관계자는 "2021년 말 기준 1950곳에서 올해 3월 기준 2250곳으로 300곳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1500처에서 2020년 1700처, 2021년 1950처, 2023년 3월 2250처로 사용 약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온누리의 '온팜' 사용 약국이 1000곳 정도로 추산되며, 이지팜(이지소프트), 비즈팜(비트컴퓨터), 베스트팜(베스트시스템), NS팜(크레소티), 위드팜(위드팜), 이지스팜(이지스헬스케어), 이외 청구SW가 나머지인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약사는 "청구SW의 경우 한 번 선택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 보니 개국 초기 단계 설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바코드 문제로 인해 청구SW를 교체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호환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초기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 저항하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 8231;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169석 거대야당과 야합한 간호협회,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냐"며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협회가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간협에 역으로 다시 제안한다"며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될 것이며, 타 보건의료직역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의사면허박탈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내년 신입생 1745명을 모집하고, 이중 1007명(57.71%)을 수시에서 뽑는다. 매년 과열 경쟁을 보였던 논술전형은 확대 운영된다. 2023학년도 논술전형이 있는 약학대학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뿐이었다. 내년 이화여대 약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하면서 9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총 모집인원은 81명이다. 중앙대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작년 고려대 약대가 5명 모집에 2614명이 몰리며 5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모집 대학과 인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007명을 뽑는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교과전형이 30개 대학에서 523명을 모집해 가장 많다. 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동국대(바이오메디) 학교장 추천 인재와, 연세대 추천형 2개 전형 뿐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37개 약대 중 29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403명이고 일반전형 335명, 지역인재전형 54명, 기회균형전형 1명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은 21개 대학에서 204명이고, 미적용은 12개 대학의 14개 전형 186명이다. 교과전형과 달리 미적용 대학이 많아 이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야 한다. 정시모집은 37개 대학 738명이다. 일반전형 647명, 지역인재전형 91명이다. 정시 모집군은 가·나군에 집중돼있다. 가군 18개 대학 338명, 나군 18개 대학 372명을 모집한다. 다군에서 모집하는 대학은 계명대(약학 4명), 순천대(14명), 제주대(10명) 뿐이다. 내년부터 삼육대와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옮겼다. 서울 소재의 이화여대(120명), 숙명여대(80명), 덕성여대(80명), 동덕여대(40명)의 입학정원은 320명으로 약대 전체 입학정원의 18%가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남학생들이 수시에 약대 지원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연계 상위권 여학생들 중 약대 진학을 고려한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체 PB '코큐텐맥스'를 리뉴얼해 출시했다. 코큐텐맥스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코엔자임Q10과 은행잎추출물, 비타민B군 4종, 아르기닌 성분이 복합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고혈압 관리는 물론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큰 혈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타깃팅된 제품이다. 온누리 측은 "최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7.9%로, 이 가운데 30~40대의 유병률이 14.1%로 전체 고혈압 환자의 24.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큐텐맥스는 항산화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이 식약처 인증 1일 최대 섭취함량인 100mg 함유돼 있고, 은행잎추출물 28mg, 체내 에너지 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1과 B2, B6, B12, 엽산이 함유돼 있고 부원료로 L-아르기닌까지 함유돼 한 알로 혈관 케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혈압이 높아 혈당 및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제품 개발 약사는 "코큐텐맥스는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리뉴얼 제품들 가운데서도 기대가 큰 PB"라며 "온누리약국이 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한 제품 리뉴얼 및 개발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의약품 기준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민관협의체 운영이 시작된다. 이번 만큼은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과 정부 개입 대응 시스템 마련을 이끌어낸다는 게 약사회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품절의약품 민관협의체 실무자 회의가 오늘(23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첫 실무자회의로 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관에서 킥오프 성격의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당시 실무자 회의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되,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협의체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는 약국가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개선사항, 품절약의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관이 효과적 개선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에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가 가동된 바 있지만 2차례 거친 회의 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당시 품절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약사사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품절의약품의 정확한 기준과 원인에 따른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약 품절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 가이드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협회, 약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주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1차로 품절약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와 제약사, 유통사, 약사 등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약사회는 일선 약국이 겪는 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며 "여러 의약품 품절 원인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카테고리를 정해서 카테고리에 따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제약사, 유통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개입돼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결과물을 내야 할 것”이라며 “단순 약국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