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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손실보상금은?...1곳당 96만원씩 받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엔데믹이 코 앞이다. 약국에 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만 총 44억원에 달한다. 4일 데일리팜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약국의 손실보상 지급 개요를 살펴본 결과,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됐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4565건, 44억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당 평균 96만5000원꼴이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8일 이상 장기 폐쇄·업무정지된 약국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일부 약사가 자가 격리돼 약국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약국 등에 대해 영업손실(영업이익)과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약사회는 대상약국 이외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등 간접 피해약국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약국을 장기 휴무한 채, 다른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폐업한 경우까지 빚어진 바 있다. 또한 처방 건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 약국도 적지 않았다. 개국 1년차에 인근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약사는 "뉴스를 보고 전담병원 지정 사실을 알았고, 처방과 매약매출이 제로 상태에 가까워져 주변 문전약국 3군데 2군데가 장기휴업에 들어갔다. 임대료와 ATC리스료 등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다 보니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2단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나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2023-04-04 17:08:09강혜경 -
노원구약, 약물부작용 보고 한 건당 1500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가 약물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4월 한 달 간 약물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1건당 1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달 보고에 따른 비용은 5월 4일 지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약물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 보고 활동은 약사의 정체성을 사회에 알릴 뿐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 이벤트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2023-04-04 16:42:50정흥준 -
공단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한약사회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다. 공단 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되지만 한약 분류체계 정립과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과 의료행위 연구는 10년 이상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등에서 도맡아 온 만큼 이번에도 한의계에서 실시할 것이 자명한데, 여기에 한약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며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전문가이고, 처방되는 의약품(한약)의 효능효과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약학 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일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 분리와 방법론 수정 등을 요청한 만큼, 건보공단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4-04 16:13:56강혜경 -
3.6%만이 잘 알고 있는 세포배양식품, 전문가 의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식품의 일환으로 세포배양식품이 부상하고 있지만, 세포배양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포배양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국민도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포배양으로 얻은 배양육(인공육)이 사실상 안전하거나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됐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의원과 최영희(국민의힘)의원,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 공동주관으로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제10차 K-바이오헬스포럼을 열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인 이동한 박사는 "지난달 16일과 17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1%에 그쳤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긍정 비율이 34.1%로 높았으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각각 30.8%와 29.3%로 낮았으며 맛과 거부감 측면에서는 각각 22.5%와 20.8%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포배양식품을 접하는 데 있어 30.8%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 박사는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33.9%, 여성이 27.7%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남성집단에서의 거부감이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서울대 최윤재 명예교수는 '배양육의 안전성 및 네이밍의 중요성'을 통해, 배양육의 생산과정이 줄기세포 불멸화세포주 일차배양 등을 혈청과 행생제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포함하는 각종 배양용 화학적 배지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증식시킨 세포에 실제 고기 맛과 향을 내기 위한 각종 식품 첨가물을 투입해 그대로 혹은 3D 프린팅으로 가공해 일반적인 육류와 흡사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배양육 개발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100여곳에 이르고 개발경쟁이 치열하나 사실 개발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배양육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나 상품화는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배양육에 대해 '고기'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포배양', '식물성 곤충' 등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범진 건소연 총재(아주대 약대 교수)는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모든 먹거리는 수천년 동안 인류가 적응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식품들이고, 이러한 먹거리가 하루 아침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포배양식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며 "식품의 안전성과 파급성은 과학적인 측면과 건강 주권 측면에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관련 정책과 법안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혜숙 의원은 "탄소배출 등을 줄이고자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관심과 찬성 여론도 있지만 식품에 관해 우선해야 할 덕목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이라며 "먹거리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알맞은 형태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식품을 창출하는 농민과 어민,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함께 고찰돼야 하며,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포럼이 대화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인류가 지구에 생겨난 이래 먹거리는 인류 생존의 최대 화두였으며, 최대의 화두는 최고의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싶어 참석했다. 약사회장으로, 약사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최영희·이인선 의원과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강영수 건소연 대표, 임상규 건소연 상임고문, 이상호 건소연 자문위원, 송영용 건소연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4-04 16:01:03강혜경 -
원광대 약대 학생회, 튀르키예 이재민에 구호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광대 약학대학 학생회(회장 윤서현)는 지난 3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성금 144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원광대 약대 학생회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10여일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약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 성금이 마련됐다. 윤서현 학생회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학생회에서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며 “약학과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현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구호활동 후원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계좌 송금(우리은행 1005-003-305785(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ARS(060-700-8179) 등을 통해 동참이 가능하다.2023-04-04 14:54: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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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3-04-04 14:48:08김지은 -
반품 준비했는데…A형독감 유행에 플루처방 꿈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유행했던 A형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약국이 분주해졌다. 통상 신학기인 3월부터 감기 등이 한 차례 유행하지만, 올해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 A형 독감과 아데노·라이노 ·파라바이러스, 폐렴 등이 동시에 확산하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규모 유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형 독감이 재유행 하면서 플루(오셀타미비르인산염) 처방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기와 고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며 처방·조제 역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지난 주부터 한 차례씩 플루 처방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처방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학급에서 4~5명이 걸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품하려고 한 쪽으로 빼놨던 플루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에 따르면 증상에 따라 플루 단독 처방 내지 감기약과 함께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일부 플루현탁용 분말이 품절이기는 하나 지난해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비축해 둔 재고가 있고, 30mg과 45mg도 재고가 있어 품절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B약사는 "고열과 함께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3년여만에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호흡기 관련 질환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독감 뿐만 아니라 아데노, 라이노, 파라바이러스와 폐렴도 유행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2명으로 전 주 11.7명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유행 기준인 4.9명의 2.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체 검출율 역시 인플루엔자 4.9%, 리노바이러스 16.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0.4% 등으로 나타났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가운데에서는 리노바이러스가 3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7.9%, 파라바이러스 16.9% 등이 보고됐으며,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신규 환자 역시 인플루엔자 3.5%, 폐렴 52.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제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3.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약사는 "같은 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퇴·결석하거나 이비인후과에서 1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지자체도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물론 인플루엔자 감염 시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산부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3-04-04 11:52:38강혜경 -
코지맘바이오, 피코엔케어와 ALDH 건기식 공동개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지맘바이오 박영철 대표이사와 ㈜피코엔케어 김재준 대표이사가 최근 ALDH(항알데히드효소)기반의 건강기능식품 공동 개발과 생산, 유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국내 생산시설 및 원료, 제품, 약국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항알데히드연구회 이준 약사, 박재영 약사, 박준용 약사가 함께 참여했다. ㈜코지맘바이오는 충북 음성군에 1080평 규모의 GMP 생산시설 및 HCCP 생산 시설을 완공했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생산하는 OEM방식과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품질 관리 및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방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약국에 공급될 ALDH(항알데히드효소)기반의 건기식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코엔케어는 ALDH(항알데히드)효소)가 포함된 제품 6종을 개발했다. 또 유전자기반의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과 PHR개인건강기록장비, 뇌파장비를 통한 다양한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대사증후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앞으로 ㈜코지맘바이오와 함께 약국을 통한 개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ALDH기반의 유전자 개인 맞춤형 메디컬 푸드를 개발, 생산해 약국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2023-04-04 11:09:00정흥준 -
"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은 25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예정신고 부가세액 기준이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예정신고 대상 약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은 매출이 높아도, 조제매출은 면세이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부가세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의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안내했다. 약국은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는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기준 세액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약국이 내야 할 부가세 금액이 120만원이면 절반인 6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가 된다. 반면 B약국의 부가세가 90만원이면 45만원이 납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지난해 1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명의 위장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방침이다.2023-04-04 10:57:34강신국 -
종업원 향정약 절도→약국 영업정지...행정처분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업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약국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약국의 종업원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만약 지도 감독 소홀로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적발 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 규정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산 직원이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절도할 경우 약국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운대구의 모 약국 사례도 종업원이 전산에 거짓 입력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문제의 종업원은 비급여, 급여로 거짓 처방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확인이 어렵도록 과거 날짜로 전산 입력을 해놨다. 또 약을 일부만 비우고 다른 약통 중에 섞어 놓거나, CCTV 시야 밖에서 절도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와중에도 약국장은 비급여 청구 등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재고 점검을 하면서 종업원의 범죄 사실을 잡아냈다. 지역 한 약사는 "다행히도 약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종업원이 작정하고 전산까지 조작해서 훔치면 약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고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약국장은 즉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고, 5일 이내 사고 마약류 처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이 약사는 "만약 자진 신고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종업원 도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약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덮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도 처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전산 장애 등을 입증했을 경우를 포함해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에 종업원 관리 소홀이나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조항은 빠져있다.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감면 항목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04-03 19:13: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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