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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상반기 연수교육 열고 직능향상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는 지난 15일 중랑구민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은 3년 반 만에 대면행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위학 회장은 "아직 코로나 19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회원약사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랑구약사회는 환자약물 관리에 있어서 핵심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환자안전 사고 보고에 있어서 서울시의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며 "앞으로는 약사님들이 약료 활동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데이터화 해야만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문제, 화상투약기 문제, 성분명처방 실현 등 다양한 난제가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회원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목소리로 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교육은 임현수 회계사의 '약국 세무 관리', 이지향 약사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2023-04-17 16:40:25강신국 -
서울 중구약, 남산 걷기대회 통해 일상 속 힐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회원들과 함께 남산 걷기대회를 열고 일상 속 힐링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지난 9일 '제17회 남산걷기대회'를 5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 약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에 예전만큼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화합과 참여를 통해 하나되는 중구약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약국에 갇혀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설명이다. 이날 걷기대회 코스는 남산골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소나무 힐링숲길, 한양도성, 국립극장으로 이어졌으며 행운권 추첨도 진행됐다. MVP는 대도약국 김정애 약사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함께 참석했다.2023-04-17 15:51:12강혜경 -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특사경 수사 표적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지역 특사경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에 이어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대여, 차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지자체 특사경에 도매상 약사 면대행위가 적발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월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 내용을 보면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 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2023-04-17 11:51:49강신국 -
비대면 회무에 적응된 약사들...지역약사회, 대면 차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 약사회들이 대면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사업이 취소되는 등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비대면에 적응한 약사회원들의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약사단체 결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 사업은 비대면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계획하던 지역 약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비대면에 적응이 되다보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사업에 회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면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취소한 사업들이 여럿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 사업은 온라인이 익숙해졌다. 이번에 세무 교육을 준비하다가 참여자가 적어 취소했다. 약국 문을 닫고 저녁에 모여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라며 “물론 모든 대면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인원을 채운 사업도 있다. 루틴한 사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했다. 특정 분회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전과 동일한 사업에도 참여자가 현저히 떨어져 참여인원 예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B분회 관계자는 “우리도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준비해 놓은 간식이 많이 남았었다.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올해 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회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분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특히 교육 사업 만큼은 비대면이 편한 걸 알았고, 대면이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 사업으로 모두 전환하거나, 더 많이 모이는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내년부터는 연수교육도 전부 대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약사회들이 회원약사 대상으로 크고작은 대면 사업을 추진하며 결집력을 키우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울 D분회 관계자는 “회무 뿐만 아니라 지역 모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한창 때보다야 나아졌지만 뜸해졌다. 비대면도 편하고 좋지만 대면으로 생기는 단합이나 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2023-04-17 11:48:44정흥준 -
약국도 근로감독 대상…"근로계약서·임금대장 3년간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근로감독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대체로 적은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노동분쟁 발생이 적은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약국이 근로감독 예외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무 전문가의 얘기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올해 경기도 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약국도 이제 근로감독의 예외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며 근로계약서, 퇴직시 금품청산, 계약서류 보존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는 부분 역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먼저 근로감독은 기업이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임검해 지도 및 감독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을 맡는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 시 금품청산 기간준수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실교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자료비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이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초과해 금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인 약국장에게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있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챙겨야 할 부분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현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사례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로,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용되는데 사업장별 임금인상시기가 늦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전액 지급원칙',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준수해야 한다.2023-04-17 11:46:21강혜경 -
간협 "간호법 상정 보류 유감...당정 중재안은 졸속법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 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2023-04-17 11:12:33강신국 -
레몬헬스케어, 고대안암병원에 실손보험 청구 기계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헬스케어 데이터 기업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17일 고려대안암병원에 실손보험 청구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설치된 실손보험 청구 전용 키오스크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수납 후 현장에서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받은 당일이나 1년내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선택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최대 10건씩 묶어 청구가 가능하며 향후 입원 진료 환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가 직접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병원서류를 발급해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원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하다”며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 환자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출력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는 이번 키오스크 설치를 기념해 앱 이벤트도 진행한다. 키오스크 홈 화면이나 사용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청구의신’ 앱 설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고대안암병원 설치에 이어 연세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레몬케어 플랫폼 및 ‘청구의신’ 앱과 제휴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해 내 100여곳에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몬헬스케어 관계자는 “’청구의신’ 간편청구, 자동청구 서비스와 함께 키오스크까지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채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더욱 향상됐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국민 피로도를 주는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으로 자리잡도록 손쉽게 접근하는 ‘N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4-17 09:12:43김지은 -
닥터나우, 처방약 24시간 배송…"약사들 협조로 실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닥터나우는 기존 오전 8시부터 0시까지 운영하던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약사들의 협조로 실현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 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약국 갯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경호 부대표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자사의 취지에 많은 약사분께서 공감해 주신 덕분에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받고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3-04-17 08:54:12강혜경 -
"HA필러, 시장에서 검증된 안전한 제품 선택 중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용·성형시술 트렌드도 계속해서 진화한다. 대한필러학회는 2014년 7월 설립 이후 필러 및 보툴리눔 톡신 시술에 대한 학술적 내용과 미용시술장비·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트렌드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대한필러학회를 이끌고 있는 유재욱 회장(바로미의원 원장)은 국내 에스테틱 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단연 필러를 손꼽았다. 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주입해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우거나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별도의 마취나 절개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짧으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재욱 대한필러학회장은 "올해 필러 시술 트렌드는 환자 개개인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것이다. 만족도 높은 시술을 위해서는 각 부위별로 고탄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러의 종류는 주성분에 따라 다양한데 최근에는 인체 성분과 유사한 히알루론산(HA)을 활용한 필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A필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필요 시 히알루로니다아제라고 하는 분해효소를 활용해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다. 유 회장은 "국내 필러 시장 초기에는 제품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고가의 외산 브랜드 제품=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0년대부터 높은 제품력을 갖춘 국산 HA필러 제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산과 외산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필러 제품이 국내 의료·미용시장에 등장한 뒤 10년 이상 판매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 품질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외산 브랜드 제품들과 동등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유 회장은 "필러 시술의 경우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환자의 시술 목적 및 부위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젤 HA필러 브랜드 '더채움'은 시술 목적 및 부위에 따라 제품 라인업이 총 3개 라인, 9개 제품으로 세분화돼 있어 의료진 및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높은 안전성을 갖춰 국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외산 브랜드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질력을 앞세워 K-필러의 성장을 이끈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또 더채움은 균주 배양 및 정제, HA원료 완제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초고온 멸균 공정 과정을 진행해 히알루론산의 물성 변화를 최소화했다. 끝으로 그는 "필러 시술 전에는 반드시 물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4-17 06:00:01노병철 -
의사 아버지 부탁에 그만...임의조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게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을 보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4-16 20:32: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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