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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사재기→수급악화...품절사태 약국·병원 대안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품절의 늪에 빠진 약국·병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공급 예측불가로 인한 사재기, 과도한 재고 확보에 따른 수급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정보를 투명화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경 차의과대 약대 교수는 25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한 품절약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품절 사전 예측이 불가해서 수급 불안이 가중된다. 객관적 정보 부재로 일선 약사들은 풍문에 의해 사재기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긴급사용승인, 긴급도입, 위탁제조, 행정지원, 정보공개 등의 대응 조치가 있는데 특히 정보공개 측면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급 정보 공개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는 있었다. 제약업계에선 품절예측 정보 제공시 처방 중단으로 실적 저하가 이뤄지는 걸 우려하고, 유통협회와 약사단체는 정보 공개를 찬성하고 있다. 박 교수는 “각계 의견을 물었을 때 정부 측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으로 역할이 필요하고, 합리적 개입 위한 정보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현행 수급 모니터링은 ▲시행범위가 일부 품목에 국한 ▲부처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미흡 ▲의료기관과 약국 대처 방안 제한 ▲의약품 품절에 대한 공공의 역할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엔 약국과 병원, 제조회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중이라는 것. 따라서 품절의 정의를 정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양방향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현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는 불안정이 이미 발생한 약에 한정된다. 합리적인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수급 정보 공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7개 단체 회원들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보 공개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약국도 월 평균 품절 2.5배 급증...환자·원외약국 민원 진땀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 약제부도 품절 의약품이 급증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병원약사들도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중장기 대책, 국가 통제 필요한 시점과 품목 선정,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혜원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A상급종합병원 품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월 평균 13건이었던 품절이 2022년에는 33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면서 “품절을 인지하고 대체약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 차질이 없는 대책 가동까지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된다”며 현장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한 부회장은 “대체약을 찾다보니 허가 외 사용을 하기도 한다. 약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 비급여 통보에 따른 환자 민원도 발생한다. 또 원외약국들의 민원도 발생한다”면서 “항생제, 백신, 항암제, 희귀필수약 등의 약효군에서 품절 발생빈도가 높고 특정 품목의 반복적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가수요에 따른 공급량 감소 체감, 기관별로 차이나는 수급 상황 등 품절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공감했다. 한 부회장은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개발을 유도하거나 원료나 제조소, 유통경로 복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을 희망한다”면서 “또 수급관리 의약품 선정과 모니터링, 수급량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나 품목도 선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 수급 불안정 품목을 접수하고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대체 가능한 약 정보를 제공해서 대체 처방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2023-05-25 15:37:19정흥준 -
한의협 "한의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늘(25일) 오전 9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 보건의약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관련 수가 9조2185억원이 대부분 양방에 집중돼 지원됐다는 것. 이는 2020년에서 2022년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돼 왔으며 결국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돼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의계는 징경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험을 했던 한의협은 "올해 협상 역시 밴드 설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한의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5-25 13:23:34강혜경 -
경희대 약대, 4년만에 동문 홈커밍데이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희대 약학대학(학장 임동순)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홈커밍데이 행사를 4년여 만에 경희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근)와 함께 모교 교정과 약대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옛 추억을 회상하며 신록이 우거진 경희대 교정을 걷는 것으로 시작해 새 단장을 마친 약학대학으로 이동, 약학대학 리모델링 오픈식 및 도너월 제막식으로 이어졌다. 리모델링 오픈식은 임동순 학장의 리모델링 경과 설명과 권오병 학무부총장과 본부 관계자 및 김동근 현 약대 총동문회장과 정종섭 명예회장 및 약학대학 학생대표가 참여한 컷팅식이 진행됐고 모교 발전을 위한 마음들을 기록한 도너월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강당에서 정은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홈커밍데이 행사에선 약대 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 명예교수들과 학교본부, 대외협력처 및 현직 교수·교직원, 약학대학 동문,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병 학무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한 교육과 논문을 통해 세계 100대 대학으로 우뚝 선 약학대학을 치하하며, 졸업 30주년, 40주년을 기념해 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아름다운 약학대학 동문회의 전통이 미담 사례로 소개되며 칭송을 받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동근 약대 총동창회장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 마무리한 임동순 학장과 약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본부와 대외협력처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는 경희약대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졸업 30주년 발전기금 지원을 올해는 약학 89학번이 이어갔다. 약정한 발전기금 1억을 올해 모두 쾌척한 하태수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축하하고 참석한 동문들을 환영하기 위한 재학생 동아리인 노래패와 회상(밴드 동아리) 그리고 댄스동아리인 희얼(HERE)의 아이돌에 버금가는 화려한 공연도 열렸다. [후원 참여자] 김동근 총동문회장, 임동순 약학대학장, 학교본부 대외협력처, 경희대 약학대학 총동문회, 정종섭 다림바이오텍 회장, 문경 파미래 대표이사, 제테마 김재영 회장2023-05-25 13:20:28강신국 -
용산구약, 유치원 학부모 대상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약물안전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구약사회 이윤표 약사는 22일 오후 5시부터 일민유치원 학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진행했다. 정창훈 회장은 "약물사용 교육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2023-05-25 13:08:30강혜경 -
약사회 "비대면 시법사업에 대체조제 간소화 반영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연일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오늘(2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에 관한 회원 약사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안내 공지다. 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약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비대면 환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최종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지뇰 시범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드르이 단결된 힘밖에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비대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 공지에서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쟁점과 약사회 대응방안,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약사회가 이번 자료에서 밝힌 23일 기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서 해결돼야 할 쟁점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 ▲처방 일수의 제한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 ▲팩스 처방전의 적합성 ▲기타질환의 모호성 ▲소아에 대한 야간, 휴일 초진 허용의 위험성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금지’는 반영 중이고,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 행동 지침=약사회는 우선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책 목표로 약국 피해 최소화와 본사업 추진 대비를 꼽았다.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 지침에 약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 약국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계획으로 약사회는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준법투쟁, 감사청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약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 연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를 꼽았다.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민간 플랫폼 종속 해방을 위해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전 회원이 가입할 것과 민간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불법 사례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개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약사회는 이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약국은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수신하는 것도 번거롭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약국은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말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약국과 플랫폼 업체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에게 충분한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은 개별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생각이다. ◆처방전 팩스 전송으로 원보 확보 불가, 어떻게=약사회는 23일 기준 최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23-05-25 12:34:51김지은 -
5999원 결제 차단...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카드를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사용하던 카드지만 최근들어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최근들어 제약·도매업체들이 5999원 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포인트 재테크로 한 때 약사들 역시 더모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대해 거래정지라는 명목 하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약국에서 제약사나 도매상 결제 과정에서 5999원결제를 이용해 소소하게 포인트를 적립해 왔기 때문이다. 카드 혜택이 5000원 이상 결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결제 금액 기준에서 가장 자투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5999원으로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거래를 진행해 왔던 것. 신한카드사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카드를 단종시킨 데 이어,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데 대해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신한카드 측은 제약·도매업체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일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명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20년 11월 카드가 출시된 이후 5999원으로 끊어서 결제하는 약국들이 있었고, 편의상 5999원 결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었다. 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5999결제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B약사는 "마니아 층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국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 등에서도 5999원 결제를 비정상 거래로 분류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더모아카드 이외에도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드나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이츠모아 카드 등의 경우 의약품과 통신요금 등은 적립을 제외하고, 월 적립 한도를 최대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역시 5월 2일부로 신규 발급 신청을 종료했다.2023-05-25 11:59:00강혜경 -
"예방용 DTx 건보 제외...의사처방 후 원외사용 조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이하 DTx)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중 건강보험 적용은 ‘치료용-원외사용’ 조건을 만족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곧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등재 과정에서 쏟아지는 DTx 중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심보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에서 DTx의 건강보험 급여를 주제로 내부 검토 중인 급여 조건과 남은 과제들을 설명했다. 심보람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개발 기업 입장에서 보험 급여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 다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DTx업체들이 보험사를 설득할 근거를 만들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미국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도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근거를 만들어왔지만 메디케어(의료보험제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발전 가능성과 기대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도 전향적으로 진입했지만 근거 입증을 하지 못해 퇴출된 사례가 있고, 보험 협상 과정에서 근거 부족으로 최초 제시 가격보다 29~67%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다만 독일은 4년이 됐고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사용 환자 중 62%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내놨다”면서 “사용해 본 의료인도 12.9%에서 36.9%로 늘었다. 사용하지 않겠다던 의료인도 54.4%에서 34.7%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정부 방향성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다만 예방용 DTx는 제외하고, 의사 처방 후 원외 사용을 하는 DTx로 한정하는 조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 부연구위원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어야 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원외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표준 치료와의 비교, 환자 참여 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 급여 항목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면서 “신설된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환자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인식 부족은 장애요인이 된다. 의사의 환자 평가와 교육,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수요와 다르게 기술이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다.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안착 요건”이라며 “급여 정식 등재에는 많은 기술들 중 옥석을 가려야 한다. 원칙들이 잘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Tx에 대한 급여 적용은 혁신의료기술 육성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따라서 심평원은 단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이용량 관리,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등재 항목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엄격한 퇴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2023-05-25 11:35:33정흥준 -
지역약국 전문약사 취득 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전문약사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당초 오늘(25일) 오후 2시 복지부 안 수용불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의협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한 만큼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국약사, 근무약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문약사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를 제외하는 등 원안을 부분 수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대다수 의견이 입법예고 종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자 전문약사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을 보면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논리라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냐"는 등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 확정한 뒤 법제처로 보낼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2023-05-25 11:06:16강신국 -
밴딩·밴딩·밴딩...의협이 수가협상에서 강조하는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밴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딩은 건보 재정의 전체 지출구조를 의미한다. 의협은 24일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협은 먼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며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 조정도 주문했다. 즉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필요하다"며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05-25 09:25:28강신국 -
플랫폼들,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에 '딴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30% 가산수가 적용을 놓고 플랫폼 업계가 선을 그었다. 30% 가산수가는 의료인에게 전액 지급되는 부분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가산수가 적용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 가산이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고,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6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일 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2023-05-25 08:47: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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