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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시범 최종안 허점 투성이…주시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최종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회가 추진안에 대해 우려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앞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주시하고 감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계획이 보고된데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연장, 유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과 관련,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만성질환 이외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개 민간 플랫폼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그간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본’ 형태의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 전달에 있어 수령자의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안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런 처방전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된다”이라며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사업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3-05-30 16:22:57김지은 -
강원도약, 관내 여성가족지원센터에 영양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비타민 영양제를 전달했다. 도약사회가 방문한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날 도약사회가 전달한 영양제는 지역 내 폭력 피해 위기 가정 피해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 부회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지쳐있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효선 부회장, 김은영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3-05-30 15:57:38김지은 -
플랫폼 "육아부부 고통 외면"...시범사업안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복지부 안에 플랫폼 업계가 저격에 나섰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가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30일 발표된 복지부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안이라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1, 2급에만 제한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으로,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이 부담이 돼서는 안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것.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은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발표한 안은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2023-05-30 14:57:39강혜경 -
약사가 만든 체크오, '브롬톤 코리아'서 아르타민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두 약사가 만든 헬스케어 브랜드 체크오(대표 권민지, 정수진)는 지난 27일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2023 브롬톤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에 파트너로 참여해 아르타민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체크오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참가자 600명 전원에 체크오 아르타민 3일 키트를 제공했다. ‘아르타민 샷’을 콘셉트로 진행한 부스에서 업체는 ‘아르타민샷 브로미샷 뽐내보샷’ AR 필터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현장에서 제공된 자몽맛 에너지 음료인 체크오 아르타민 시음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체크오는 두명의 약사가 만든 헬스케어 브랜드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과학적 제품을 선사하겠다는 제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크오가 개발한 아르타민은 아르기닌, 고함량 비타민이 담긴 에너지 음료로,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 4582%라는 펀딩 달성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 더현대서울에서 진행한 더잠 팝업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에 선보여지기도 했다. 권민지, 정수진 대표는 “’약사, 여성, 콘텐츠’라는 체크오만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며 다양한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크오 측은 ‘더현대 품절대란 감사제’를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체크오 공식 홈페이지(https://chec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3-05-30 13:50:00김지은 -
베일벗은 시민 연합…"국민 62% 편의점약 확대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접근성 향상을 추구하는 연합 시민단체가 탄생한 가운데, 이들 단체는 상비약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 개시를 예고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라고 소개하며, 구매 편익에 공감하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9개 단체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담회를 기점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 단체 관계자는 “2012년부터 만 10년 간 진행된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복지부에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가 탄생된 것”이라며 “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시점에서 약사법 상 상비약 품목 확보,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하는 협의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연합 단체의 한 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이 사전에 진행한 안전상비약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단체는 전국 거주 만 19세부터 69세 미만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단체는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71.5%는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보사연 조사에서 응답자의 14.3%가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상비약 이용률이 7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라며 “고령 층보다 젊은 층의 구입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결과와도 동일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가 68.8%로 가장 많았고 ‘뛰어난 접근성’이 23.2%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편의점 상비약을 이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5.5%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 이명주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의 보완제로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 수행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상비약 이용에 있어서 해열제 구입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구입 품목 중 성인용 해열제가 75.7%로 가장 높았고, 소화제가 47.3%, 감기약이 46.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인 41.3%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찾는 약이 편의점에 없어서’가 59.3%, ‘찾는 약이 안전상비약이 아니어서’가 40.7%’였다. 무엇보다 조사단체는 응답자의 62.1%가 ‘현재 판매하는 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효능 추가 품목은 지사제가 70.9%, 제형 추가 품목으로는 캡슐제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품목 내 변경 혹은 추가 품목으로는 ‘증상특화 감기약’이 56.5%, ‘복용편의 개선 성인 감기약’이 54.5%로 전반적으로 감기약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총장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설문 결과에서도 다양한 효능, 제형의 추가를 원한다는 답변이 많아,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은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품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선 규정에 맞는 수만큼 품목을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논의하고 판매 채널인 편의점 정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5-30 12:05:41김지은 -
장외투쟁에 몸싸움도...비대면 시범사업 가시밭길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첫 발부터 험난하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 추진에 약사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확정 계획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늘(30일) 오전 7시30분 경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장은 삼엄했다. 앞으로 이어질 갈등을 예고하듯 정부와 약사, 시민단체들은 대치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약사들은 장외투쟁으로 규탄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23층 회의장 입구까지 올라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시범사업안 확정 발표 직전까지도 추진을 반대하는 약사, 시민단체들의 거친 투쟁이 계속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표결이 아닌 건정심 보고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비민주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의 외침은 회의장을 코 앞에 두고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성명을 쏟아냈던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재야 약사단체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 장외투쟁으로 맞섰다. 한시적 허용으로 지난 3년 간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면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약사들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투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데다가,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맹렬하게 높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약사, 시민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문제 삼는 것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설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결국, 건정심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시범사업 확정안은 보고됐다. 보고에 따르면 관리료 명목의 가산수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보험재정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약사,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투쟁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도 정부에 시범사업 계획 수정, 보완요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시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개선 요구를 계속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세부 윤곽을 드러냈지만, 출발 선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2023-05-30 11:42:28정흥준 -
시위 나선 최광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켜보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반대하기 위해 다시한번 붉은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다. 최 회장은 오늘(30일) 오전 용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시위는 대한약사회 임원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한달 가까이 진행됐으며, 오늘 최 회장의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 회장은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열의와 성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시범사업 반대 투쟁을 해올 수 있었다”며 “비록 정부의 강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발표된 시범사업 추진안에 그간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릴레이 시위를 처음시작했던 시도지부장부터 비대위원장, 분회장, 지역 약사회 임원님들의 고생이 많았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 회장은 계도기간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개선될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마련했고, 회원 약사들의 가입을 유도하려 하고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이 민간 플랫폼에 존속되지 않고 공평하게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약사회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범사업 추진안 중 비급여는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될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조해가겠다”고 했다.2023-05-30 10:39:18김지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7월 '팜팜 어울림' 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대표 신형근)가 7월 8일 '건약 약사와 약대생이 함께하는 Pharm-Pharm 어울림(이하 팜팜어울림)' 행사를 연다. 행사 첫 날은 'BTS 예술혁명'을 출간한 세종대 이지영 교수를 초청해 'BTS 현상을 통해 본 미래사회'를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자료를 미리 배포한 이후 조별 모임을 통해 각 참여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둘째 날은 '의약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별 대항 퀴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대회 우승 조에게는 총 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건약 측은 "이번 행사는 건약 회원 약사들과 약대생 총 60여명이 함께 1박 2일간 서울 명동역 인근 서울 유스호스텔 행사장에서 개최하며,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링크(bit.ly/2023팜팜어울림)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약사들과 약대생이 함께 교류하고, 미래사회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3-05-30 10:18:41강혜경 -
"시범사업 강행 반대"...약사-시민단체, 건정심 규탄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이 공개되는 건정심 회의장 앞에는 약사, 시민단체들이 반발 집회를 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30일) 오전 8시 시범사업 강행과 가산 수가가 결정되는 건정심 회의 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약사단체들이 시범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들이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중에는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포함돼있었다. 이날 집회는 구호 제창으로 시작했다. 약사들은 “시범사업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플랫폼을 배불리는 비대면진료에 과도한 재정투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외쳤다. 회의에 참석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약사법, 의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보건의료계가 모두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될 시범사업을 꽁공 숨겨두고 건정심 회의장에서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장치다. 반영되길 바란다”며 공적처방전과 성분명처방 등의 선제 조건 없는 시범사업 반대를 외쳤다. 또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한 모호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하게는 미성년이란 광범위한 대상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라며 “광범위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결국 초진의 무분별한 허용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낭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고 했다. 실천약은 “아전인수식 해석과 거짓말만 거듭해온 사설플랫폼 업체들의 일탈을 중지시켜야 할 정부는 기술적인 혁신과 진보를 찾아볼 수 조차 없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무리한 시범사업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로파도 “단순히 편익만으로 그 후폭풍은 국민이 맞게 될 것이다. 비대면 수가를 올려주는것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인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올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면서 “양과 질이 떨어지면 수가는 줄이고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부담금이 늘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플랫폼의 횡포와 불법 행위를 3년 간 지켜봐왔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에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시범사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내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가산 수가를 주며 추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 감염병 위기에서 진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위기단계 하향으로 종료돼야 한다. 그럼에도 플랫폼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사들의 200% 가산 수가 요구를 일부 조정해 인정하려고 한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공백을 원격의료가 해결하는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안전 검증되지 않?榜쨉?졸속추진되고 있다. 어떤 분석과 평가도 없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한다. 해외에서도 대면 진료 수가 보다 더 주는 곳은 없다.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로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면 얘기하고, 비대면진료로 재정 위기를 더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정심 회의 시간을 수차례 바꾸고, 의결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일방적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도 세 차례나 바꾸고, 회의 보고 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일방적 추진은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 급한건 응급실 뺑뺑이를 막는 정책이다. 필수의료강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2023-05-30 08:58:29정흥준 -
[창간축사]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우리나라 의약관련 대표 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팜은 1999년 창간한 이래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기치로 우리나라 의약계 및 관련 산업, 의약정책, 그리고 국민 건강에 대한 정론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취재와 정확한 정보 전달, 탁월한 의사소통으로 의약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오늘의 데일리팜이 있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일리팜 경영진과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답하기만 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막을 내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 약업계와 약국가에는 이전에 없던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환기에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분석, 그리고 바른 의견 제시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일리팜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 약업계의 미래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보도와 냉철한 분석, 올바른 방향 제시를 부탁드리며, 더욱 짙어가는 녹음과 같이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뤄 약업계 최고의 언론사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2023-05-29 16:36: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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