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야간, 휴일에 조제할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기본 취지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부정하는 모순적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 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안건 및 보고사항으로 ▲서울시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간담회 건 ▲하반기 연수교육 건 ▲약사 업무수첩 제작 건 ▲고대병원 원외약국 간담회 건 ▲자문위원, 지도위원 간담회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분회 법률 자문변호사 위촉과 회원 약국의 마약류 관리 철저, 약국 위생, 가격표시, 가운착용 건, 반회 활성화나 동호회 활성에 관한 건 등도 협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기승을 부리던 감기와 독감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간 증가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역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수족구병 역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 문제가 심화되던 약국에서도 환자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단 주춤해 졌다는 반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명으로 전 주 21.5명 대비 3.4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의 3.8배에 달하는 수치지만, 22주 21.5명, 23주 18.1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19주 23.4명 ▲20주 25.7명 ▲21주 2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2주 연속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역시 1000명당 16.명으로 전 주 18.5명 대비 감소했다. 다만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8.5명으로 전 주 7.2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 역시 처방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은 "6월 들어 감기나 독감 관련 처방이 줄었다. 물론 여름 감기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지만 감기 관련 처방은 일평균 30~40건 가량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감염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도 처방이 20~30% 가량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B약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족구가 일찍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관련 환자가 많았다. 특히 수족구는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동시 감염되는 사례가 잦다 보니 한 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도 잦았다"며 "수가 줄었지만 물놀이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 자연감소로 인해 약국마다 심화되던 품절약 문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과 인근 C약국은 "여전히 슈도에페드린 제제나 코싹엘, 코슈엘 등의 품절이 심각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에르도스테인, 수산화마그네슘 제제는 조금씩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약국들이 약을 바꿔쓰고 나눠쓰며 상황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팜에 따르면 슈다펜정과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바난정, 세노펜정, 풀미칸 분무용 현탁액, 풀미코트 레스퓰 분무용 현탁액, 코대원정, 맥시부펜 시럽 등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상위에 랭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모튼 캡슐과 보령 메이액트정, 듀파락-이지시럽 등 단골 품절 품목의 수급 역시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는 "대신 최근들어 모기약이나 해충기피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또 여름철에 판매가 증가하는 무좀약이나 티눈약, 티눈밴드, 치질약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6월 들어 멀미약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암주사제 조제로봇을 설치한 전국 13개 병원의 사용 실태조사 결과, 일 평균 24%의 조제를 대체하며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로봇 1대당 조제건수는 평일 약 56건이었으며 사용 준비 등 가동에 필요한 약사 인력은 최소 1명이었다.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종양약료분과는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항암주사제 조제 로봇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암주사제 조제로봇을 설치한 병원은 삼성서울·분당서울대·강북삼성·양산부산대·서울성모·아주대·서울대·고대구로·서울아산·은평성모·칠곡경북대·세브란스·고대안암 등 13곳이다. 도입한 로봇 종류는 APOTECA chemo와 I.v.Station Onco 중 하나로 나뉘었다. 서울아산병원이 4대, 삼성서울병원이 3개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병원은 1~2대를 가동하고 있다. 장비 설치 전 준비사항으로는 작동교육, 희석수액 프로토콜 변경, 설치공간 확장, 한글 매뉴얼 작성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운영 현황을 보니 가동 준비시간은 평균 10분이 소요됐다. 운영시간은 8.22시간이었고, 실제 가동시간은 6.7시간이었다. 운영 인원은 1.25명이었다. 주말이나 공휴일보다 평일에 주로 사용이 많았는데, 당직 인력 부족과 조제 건수 고려 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평일 로봇조제 비율은 24%였다. 로봇 1대당 조제건수는 평균 55.7건이었다. 시간당 조제건수로 보면 8.65건을 로봇이 조제했다. 연구팀은 “로봇 운영 시 장점으로는 항암제 노출 감소로 직원 안전 강화, 부족한 조제 인력 대체, 높은 조제 정확도로 환자 안전 강화, 근골격계 부담감소와 찔림사고 감소 등 근무환경 개선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제 시간이 약사보다 많이 소요돼 외래 처방의 경우 로봇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또 로봇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소모품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도 있었다. 연구팀은 “항암조제로봇은 2015년 국내 첫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병원에서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면서 “항암제 노출 감소와 조제 인력 대체 등 직원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높은 조제 정확도로 환자 안전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가 신규 도입 예정 병원 뿐만 아니라 기존 도입 병원의 효과적 운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시행규칙이 곧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병원약사회가 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병원약사회는 올해 첫 자격시험에 이어 안정적인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과 민명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김정태 회장은 취임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첫 대면 학술대회의 주제를 전문약사로 정했다. 김 회장은 “많은 병원약사 회원들이 국가 전문약사자격 제도를 궁금해 하고 있다. 회원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에 쏠린 관심을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13년 간 민간 자격시험을 운영하며 제도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시행 의미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민명숙 단장은 “복지부 규칙이 이달 말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수련교육기관 지정도 해야 하고,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시험 출제 위원도 구성해야 하고, 출제일정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다. 7월에 최우선으로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지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 약국이 참여하는 통합약물관리는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상 병원약사로만 운영된다. 따라서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병원약사회를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민 단장은 “지역 약국 과목인 통합약물관리는 3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병원약사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약사회가 자격시험 관리기관에 지정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외에도 수련교육기관이 지정돼야 준비가 될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선 업무 표준화도 진행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약사는 누적 1646명인데, 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이중 약 1000명이 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 단장은 “응시일로부터 직전 5년 중 1년의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특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약사는 100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12월 첫 시험이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례는 아니지만 신규 도전하는 약사들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7년 주기로 민간 자격 재인증을 해왔는데, 국가 자격시험을 앞두고 일괄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빠진 과목 ‘의약정보’를 비롯해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의약정보가 빠진 것에 아쉬움이 있다. AI, 빅데이터 등 정보화 시대에 의약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을 계속 발굴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적정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 운영과 실무 활용은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경임 고려대 약대 교수는 17일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해외 전문약사제도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 교수는 해외 운영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약사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단체에는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정부에는 수가 가산 기준 등을 통한 업무 충실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미국 BPS 중복취득률 7% 불과...“취득 목적 아닌 실무 활용 이유” 미국 BPS 취득 약사는 지난 2008년 3004명에서 2020년 4만 1802명으로 증가했다. 약 12년간 1200% 늘어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BPS 분야 중 Pharmacotherapy가 2만 1738명으로 가장 높은 취득율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분야 중에선 oncology 분야 취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암 환자 중 장기생존자가 증가하고, 신규 의사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단, 여러 분야를 중복해서 취득하는 비율은 7%로 낮았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김경임 교수는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사 일자리 2% 감소를 예상한다. 그런데 지역 약국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기관 약사에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BPS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BPS 취득에는 실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돼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7년 이내 4년 이상 응시분야 실무에 근무해야 한다. 이때 실무 경험의 50% 이상의 시간이 관련 BPS 분야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병원은 전문약사 채용 광고...전문약제사 취득률 저조는 숙제 일본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약사를 채용하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약사제 취득률은 아직 저조해 일본병원약사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일본병원약사회 정회원 4만5861명 중 6%인 약 3000명이 전문약제사를 취득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전문약사가 있으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사 채용과 활동을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취득률이 문제인데, 일본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또 학회나 단체가 스스로 자격조건을 관리함으로써 객관성에 대한 확보가 결여돼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에서도 조제 수가 가산 기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효한 전문약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격 취득자 유효 활용과 적정보상 중요...연속성 있는 교육 마련돼야 국내에서도 전문약사의 안정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적정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약대 졸업 후 전문약사 취득까지 연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문약사 배출과 교육자 양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격 취득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환자 약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시험, 인증관리 체계, 전문약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은 면허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자격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수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직에 있는 약사, 약학대학 학생들을 전문약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문약사들이 결국엔 교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취득 분야와 연계된 업무 보장을 통해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지도자의 역할로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약사 유효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수련 참여에 대한 보상과 연구 지원 등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4년 만에 대면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병원약사 15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7일 코엑스에서 ‘전문약사,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국가 전문약사자격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술대회를 4년 만에 대면 개최했다. 코로나 시기 입사해서 대면 행사가 처음인 약사들도 많다. 이번엔 국가 전문약사자격제도 세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달 말에는 시험 실시 관련 세부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는 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약사 배출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또 학술대회에느 당뇨병, 심부전 등 만성질환과 노인환자 복합 약물관리에 대한 학술 강연을 마련했으니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윤정현 한국임상약학회장도 참석해 전문약사자격 제도 시행에 노력해준 병원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회장은 “십여년 염원했던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됐다. 전문약사제도를 주도하며 현실화하고, 노력해준 병원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선순환 구조는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패러다임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문 분야에서 차이는 더 큰 폭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정현 한국임상약학회장은 “국가 차원의 전문약사자격제도를 인정받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환자 안전에 한걸음 더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약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의 ‘국가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김경임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의 ‘해외 전문약사제도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 박근미 소아약료분과위원장의 ‘소아 전문약사의 활동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또 문민경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당뇨병 약물요법 최신 지견’, 윤종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의 ‘심부전 약물요법 최신 지견’, 이미리내 노인약료분과위원장의 ‘노인에서의 약물 사용’을 주제로 한 학술특강이 준비됐다. 이외에도 20개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병원 약제부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패: 송소연(국립재활원 약제과장), 박은재(한양대학교병원 약제팀장), 황진숙(서울적십자병원 약제팀장), 김현정(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약제부 입원조제UM), 김명희(강릉아산병원 약제팀 특수조제UM), 염정숙(한림대학교 춘청성심병원 약제팀 대리), 강기옥(제주대학교병원 조제팀장) 축하패 : 정연주(중앙보훈병원 약제부장), 오윤경(건국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최은경(부산대학교병원 약제부 UM), 이연홍(국립암센터 책임약사), 김인자(강북삼성병원 선임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가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 243곳에 눈영양제와 소염진통로션을, 소녀돌봄약국에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번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의 2차 상담 주제는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가정보관 의약품 관리방법,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위기 십대 여성을 위한 소녀돌봄약국에는 리플렛(20매), 약봉투(50매), 물티슈(10개), 현판 부착용 상담전화 스티커를 제공하고, 신규 참여약국 45곳에는 현판을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이번 노령여성 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 지원사업을 통해 약물 관리와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봉사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6일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1호 과제로 추진된 ㈜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 활용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과제였다.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검안에 의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해 비대면 방식의 진료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여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곳과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곳에서 우선 진행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 65381;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 65381;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