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고 들며 헌법소원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듭 언급하면서 심판청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다. 약사들은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등의 방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일 현장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약사의 역할이 전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약사법 예외조항 역시 헌법소원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성을 이유로 한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동물약국 직업 수행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약사법 예외조항을 들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위헌 청구한다고 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보면 약사법 예외조항도 수의사들의 권리를 전면 침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수차례 언급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에 집중했던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지난 5월 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추진을 위한 법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곧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개 종합백신을 끝으로 더 이상 동물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확대는 없다”며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처방·투약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쉽지 않고, 동물의약품 특례가 명시된 약사법 제85조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둔 약국들이 때 아닌 구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구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동이 많은 휴가철의 경우 일년 중 가장 구인난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엔데믹 이후 구인이 더 쉽지 않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약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예년과 다르다"며 "여러 사이트에 올려도 지원자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A약사는 월화수, 월화목, 월화금, 토요일 전담 등의 방식으로 근무일을 쪼개고 일정 역시 조율이 가능하다고 한 끝에 근무약사를 뽑는 데 성공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선호하는 정도의 경력과 연령대에서 약사를 뽑는 게 쉽지 않다. 올해 졸업한 새내기 약사이거나, 60~70대 선배님들이 지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교적 젊은 약국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약사의 연령대와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지만, 나홀로 약국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약국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문전약국 국장인 C약사는 "문전약국의 경우 그래도 인력이 꾸준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약사들 간 이동이 잦다"며 "상대적으로 구직자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간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도 늘어났다"며 "단 돈 얼마에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간 눈치싸움도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 D약사는 "2달 전부터 구인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도시도 구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도시에서는 급여를 높게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E약사는 "병원 휴가에 맞춰 이달 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약사가 구해질 지 모르겠다. 비교적 단기간 근무약사는 쉽게 구해지지만 심평원 등록 등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악의 경우 문을 닫고 휴가를 가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건과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근무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신규품목 구비시 반드시 제조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약사회는 "무허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행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식약처의 제조허가(신고)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매우 위중한 행위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식약처에 제조허가(신고)한 제품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나 대한한약사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이걸, 손정민)이 약국 개국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를 위해 '올인원 안심 개국케어'서비스를 공개했다. 올인원 안심 개국케어는 혼자서 개국준비, 전반적인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서비스로, 매물 동행부터 오픈 컨설팅까지 개국 관련 프로세스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물 입지 분석, 임장 동행 ▲개국 전문 멘토약사의 오픈컨설팅 ▲처방·조제·판매 프로그램 등 약국 시스템 ▲개국 대출과 한도 비교 ▲세무·노무 ▲약국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개국 전담 멘토약사들과 업계 전문가인 크레소티, 회계법인 창천, BNK경남은행 등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적 낭비를 줄이고, 멘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경찰서와 보건소와 함께 마약 범죄예방 영상 촬영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약사회와 경찰서, 보건소는 5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 중 마약류 관련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마약중독의 현실과 문제점을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류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는 각오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이사, 경찰서 마약수사과 팀장, 보건소 약무팀장과 주문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능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연대에서 대한약사회가 결국 제외됐다. 연대의 결성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것이 곧 의사단체와의 비대면 진료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의 공조 체계인 올바른플랫폼연대(이하 올플연)에서 자진 탈퇴했다. 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해 결성된 단체로, 약사회는 지난 3월 단체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약사회는 가입 이후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인정하는 정부 정책에 소속 전문가 단체들과 공조체계를 이뤄왔다. 하지만 올플연과 약사회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연동하는 체계의 처방전달시스템 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다. 약사회가 지난 5월 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공개하면서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그간 올플연 소속 단체들이 추구하고 뜻을 모아오던 방향성에서 벗어났다며 약사회를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플연 소속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약사회는 7일 단체의 정기 회의 앞두고 자진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약사회 제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올플연 측 관계자는 “올플연 소속 보건의약 단체가 추구했던 원칙은 민간 플랫폼은 배제한 상태에서 대면 진료, 대면 투약 원칙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가자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고 민간 플랫폼을 연동시키는 형태로 간 이 구조는 올플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올플연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올플연과 약사회의 이별 수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행보가 결국 비대면 진료에서 공고한 연대를 가져가야 할 의사협회 등 여타 보건의료 단체들과 약사회 간 공조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구도상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민간 플랫폼에 대한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해 왔던 원칙과 공조체계를 깨고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후 약사회가 타 보건의약단체들과 이권 충돌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비롯해 현재 보건의약계가 격변인 상황에서 타 단체들과의 신뢰나 공조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약사회로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7일 최광훈 회장이 JW중외제약을 방문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한 조속한 생산 증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약국가의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는 결국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수급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연구소를 중심으로 과천 신사옥 이전을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약사사회와 JW중외제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는 “원부자재 수급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생명존중의 창업정신에서 볼 때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7월부터는 듀락칸이지 등의 원료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이사, 이경택 상무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 약사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각각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명과 동물보호자 2명은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으로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약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재작년 종료되고 전국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모두 전환되면서 일반 편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PEET에 몰렸던 관심이 일반 편입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학원가는 약대 일반 편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약대 입시 커뮤니티에서도 편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학원가에선 PEET 시험 당시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앞세워 일반 편입 준비 프로그램을 적극 마케팅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약대들이 6년제 전환 후 자퇴에 따른 결원이 늘어나면서 전국 모집 인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집인원은 올해 하반기 대학별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약대 편입 계획을 발표한 대학은 우석대, 제주대, 인제대 3곳이다. 이중 특이한 곳은 필기고사를 제외한 인제대다. 인제대는 전적대학 성적 40점, 공인영어성적 40점, 서류심사 20점 배점으로 1단계에서 5배수 모집한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를 추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대와 우석대는 필기고사가 있다. 제주대는 1단계에서 학점 40점과 공인영어성적 60점으로 10배수 모집한다. 2단계에서 1단계 20점에 필기 40점과 면접 40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는 약학기초생물과 약학기초화학 과목이다. 고사시간은 80분이며, 총 50문항을 보게 된다. 우석대는 단계별 모집이 아니다. 총 300점 만점으로 공인영어성적과 필기고사 생물, 화학을 각 100점씩으로 나눠 우수 학생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기고사가 있는 대학들은 PEET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필기고사가 없는 대학들은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하반기 속속 예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학별 구체적인 모집 인원은 하반기 모집요강을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