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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에서 임상약학과가 2024학년도 온라인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4학기 수료 시 약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입학원서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1월 18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발표 예정이다. 가장 오래된 임상약학대학원이며, 특수대학원 중 유일하게 4학기 100% 온라인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대학원은 약사 전문지식 향상과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준비했다. 전공과목으로는 ▲신경정신과 약물요법 ▲전해질 조절, 신장질환 및 수액약물요법 ▲순환기 및 호흡기질환의 약물치료 ▲내분비/소화기 약물요법 ▲항암/면역약물요법 ▲골관절약물요법/노인약물요법 ▲소아약물요법/정맥경장약물요법 ▲감염/피부/산부인과 약물요법 ▲임상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임상약물동태학/임상약물유전체학 ▲사회약학 ▲임상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약학세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원 측은 이대 약대 전임교수와 이화의료원 의료진으로 교수진이 구성돼 질환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2023-10-10 11:06:05정흥준 -
더약솔루션, 약국 반품 간편서비스 '반팜'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솔루션업체인 ‘더약솔루션’에서 빠른 의약품 반품 처리와 재고관리를 위한 약국 경영 디지털 서비스인 ‘반팜(VP)’을 출시했다. 반팜(VP) 앱을 켜서 의약품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되는 간단 서비스다. 앱을 통하면 약품 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의약품 담당자 및 제약사 정보, 반품대상 의약품 도매상 정보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또 반품 신청 및 세부내역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의약품 담당자에게 반품 신청 메시지를 자동 폼으로 보내고, 바코드 또한 신구버전을 구분하는 등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했다. 약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 안전성 이슈가 생긴 약, 약가 조정 등 여러 이유로 반품을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도매상에 전화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더약솔루션에서는 “수기로 감당해야 하는 업무 과정을 단 10초 만에 해결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반팜 서비스를 개발했다. 자체보유 기술을 통해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반품 처리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시 전 여러 약사들을 대상으로 데모테스트하며 사용성을 검증했다. 미리 체험한 약사들은 한목소리로 시간 단축과 편의성을 높이 샀다”고 했다. 강남 한 약사는 “반품 재고 확인은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약국 연례 행사였는데, 반팜 서비스 사용 후에는 작업 부담과 속도가 확 줄어들어 편리하다. 당연히 유료서비스일 줄 알았는데, 무료서비스로 출시됐다니 더 감동이다”라고 전했다. 의정부 장 약사는 “바코드를 찍으면 어디에서 온 의약품인지, 제약사는 어디인지 바로 확인 가능해서 좋았다. 특히 의약품 유통기한은 임박하면 하나씩 열어봐야 했는데, 반팜으로 해당 작업과정 없이 알 수 있어 정말 편하다”고 사용 후기를 남겼다. 더약솔루션에서 개발한 반팜 App은 애플스토어(iOS)와 구글스토어(Android)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반팜 홈페이지(https://vanpharm.com)에 회원가입을 해 서비스 설치를 진행하거나, 반팜 통합가이드(https://bit.ly/vanpharmguide)에 들어가면 반팜의 자세한 소개, 설치방법, 사용법, 약국활용팁, FAQ, 고객센터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팜 서비스 출시로 새롭게 출범한 더약솔루션은 전국 약사들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약국 경영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2023-10-10 09:32:28정흥준 -
서대문구약, 관내 복지시설들에 건강기능식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달 13일 관내 복지 시설을 방문해 식료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열린여성센터인 ‘노숙인자활시설’과 디딤센터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 샴푸, 포도 등과 DRS회사에서 후원한 초유, 오메가루테인, MSM 관절약 등도 전달했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정미애 부회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진남례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10-10 08:59:38김지은 -
경기도약, 전혜숙 의원과 의약품 품절사태 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2차 면담을 갖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이를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수치화해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용 해열진통제, 패치형 기관지 확장제 등의 국내 수급 불안정 상황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아용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비축 의무와 같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도 공유했다. 박영달 회장은 "조만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실상과 함께 결국 국민(소비자)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이정근 부회장(품절약대응TF팀장), 민필기 약국위원장(대약 약국이사)이 배석했다.2023-10-09 21:09:51강신국 -
의약 4단체 "실손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지원책 마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고하자 의약 4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전부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요구 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법안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3-10-09 19:44:50강신국 -
의협 "협회 명의도용"...결혼정보업체 검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 8231;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제휴는 물론이고 업무 내& 8231;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달 피고소인들의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다"며 "협회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0-09 19:35:17강신국 -
약사행동 "약정원 성희롱 사건 등 약사회 인사관리 부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은 9일 대한약사회의 반복되는 인력 관리 실패가 약학정보원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유관기관 종합 점검에 지부장협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는 임기 첫해 내내 임원 인선 실패로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약정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흡한 조치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며 "피해자는 직장마저 잃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데 약정원과 대한약사회는 정당한 조치와 피해 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행동은 "약정원에 유례없는 고액 연봉을 주는 임원을 고용해 기존의 운영위원회의가 밑았던 경영관리 전반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동안 숙련된 개발자 부족으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오류수정이나 기능개선, 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임 집행부 때 만든 것'이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도 들려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에는 학술연구본부의 약사 등 5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면서 의약품 정보관리와 팜리뷰 발행, 학술도서 발간 등 학술 업무에까지 큰 공백이 생겨있는 상태"라며 "퇴사한 직원 대부분은 약정원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베테랑들로 신규 인재 채용으로 단기간에 이들의 공백을 메꾸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약사행동은 "단지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약사 발전에 대한 진심과 소명의식이 바탕에 없었다면 이들의 장기 근속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퇴사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기존에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코로나 재택근무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왔던 부분을 무리하게 일상근무로 전환하도록 했고 하루 두번씩 자리이석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근무할 수 없는 여건으로 내몰았다는 후문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약사행동은 "기업들은 지금 기술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없어 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인사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더 이상 망가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유관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부장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10-09 19:23:44강신국 -
공급가 인상 앞둔 후시딘·판콜 씨말라…사전주문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일반약들이 약가인상을 앞두고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약가인상 예고에 약국들의 사전 주문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품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동화약품의 후시딘, 판콜, 일동제약 카네스텐크림, 질정 등의 품절로 주문이 쉽지 않다. 이들 제품이 시중에서 씨가 마른 데는 사전에 예고된 가격 인상 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 인상설이 약업계에 돌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약국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는 데다가 제약, 도매에서도 일정 부분 출하 물량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동화약품에서는 경쟁 제품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미뤄왔던 판콜의 가격 인상을 최근 결정하고 도매업계 등에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판콜의 경우 인상률은 최소 12%에서 최대 18%대, 후시딘의 인상률은 10%대로 예상된다. 동화약품은 연휴가 마무리되는 10월 10일에 최종적으로 판콜, 후시딘의 인상률 등을 확정해 도매, 약국 등에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가격 인상이 공지된 일동제약 카네스텐 제품들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전에 업계에 안내된 내용을 보면 10월 중 카네스텐크림 등의 가격이 인상되며, 인상률은 도매 공급가격 기준 10~12%다. 일시적으로 이들 제품이 시중에서 품절 현상을 보이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해두지 못한 약국들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일부 약국들에서는 관련 품목들이 워낙 인기 제품들이다 보니 가격 인상이 반영됐을 때의 판매가 책정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인상률도 높아 약국으로서는 추후 가격 책정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후시딘, 판콜 가격 인상 이슈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했는데 어제 이들 제품을 사입하려고 보니 주문이 모두 불가능해 놀랐다”며 “약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해 놓는 제품들이다 보니 재고 확보가 안되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콜의 경우 워낙 다빈도로 구매하는 환자들이 많아 판매가가 인상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다”면서 “알려진 대로면 인상률도 높은 편이라 추후 가격 인상이 적용될 때가 걱정되기는 한다”고 했다.2023-10-09 17:50:17김지은 -
1회 투약 20억 초고가약 시대...진화하는 병원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샷 유전자치료제는 평생 단 한 번의 투여로 치료를 기대할 수 있어 희귀질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차세대 치료제다. 킴리아, 졸겐스마, 럭스터나 등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아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대표적인 유전자치료제다. 그 중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로 1회 투여에 20억원이 드는 초고가약이다. 국내에서도 급여 관문을 넘어서며 환자 부담금은 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유전자치료제는 생산부터 투여까지의 과정에 적정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병원은 입고 전부터 저온 보관·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해동부터 무균조제까지 전 과정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으로 늘어나게 될 유전자치료제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15번째로 ‘졸겐스마’를 투여한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도 환자 투여를 하기까지 약 3년의 노력이 있었다. 데일리팜은 양산부산대병원 황은정 약제부장(43, 부산대 약대)을 만나 졸겐스마 투여 경험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시대의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들을 수 있었다. 졸겐스마는 초저온으로 배송돼 냉장보관됐기 때문에 약제부는 무균조제 전까지 온도이탈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 사전에 온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 부장은 “수도권 다음으로 영남권에 인구가 많고, 우리 어린이병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자 투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에서 투여 이후 그때부터 준비했다.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은 “졸겐스마는 환자 몸무게에 맞춰 생산되고 초저온 배송된다. 배송 과정에서의 온도 로그로 이탈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이후 냉장 보관하면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환자 상태에 따라 투여 시점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다행히도 코로나 초창기 백신 권역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당시 UPS(Uniterrupta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부터 고화질 CCTV,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미리 경험한 덕분이었다. 황 부장은 “코로나 백신도 초저온 배송에 냉장보관이 이뤄졌기 때문에 유사한 관리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UPS전력을 갖췄고, 고해상 CCTV를 구입해서 온도 체크를 했다. 또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했기 때문에 2시간 마다 온도 확인을 도왔다”면서 이를 졸겐스마 관리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은 “투여 전날 오후 5시쯤 입고가 됐다. 그날 저녁까지 직접 남아 모니터링을 했고, 야간 근무 약사들은 1시간 마다 직접 온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도만 비추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조제실에서 확인하고, 모바일로 온도 센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모두 백신 센터를 운영하며 익힌 것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졸겐스마는 워낙 고가약이었기 때문에 냉장보관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었다. 온도 관리에 신경이 곤두서있었다”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정도로 큰 금액의 손실이 생기는 것이었다(웃음). 오히려 투여 시점에 맞춰 무균조제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여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동 후 8시간 이내 투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무균조제와 투여까지 일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투여 후 장기추적 관리 등록까지 역할을 했다. 환자 투여 전 과정에서 의료진과 약제부 포함 병원의 전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가야 했다. 황 부장은 “노타비스와 계약을 할 때에도 3개월이 걸렸다. 처음으로 유통업체가 아니라 제약사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의료진과 약제부뿐만 아니라 법무팀, 계약부서까지 원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통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장기 추적을 15년 간 해야 한다. 투약 이후 등록을 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지도 의료진과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졸겐스마는 시작일 뿐이다. 향후 새로운 원샷 유전자치료제는 계속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치료제들의 관리에 약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0-09 17:28:42정흥준 -
2025년 10월부터 약국 실손 대행청구…행정부담 가시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어제(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만이다.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아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은 대학병원은 물론, 길게는 수년치의 약제비 영수증을 재출력 해주는 동네약국들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고,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6월 15일 국회정무위원회와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시 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며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의원과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요양기관의 수용성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이 대의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는 데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청구 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적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대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약사는 "현재도 1~2년 전 영수증을 떼 달라는 환자들이 시시때때로 오는 상황에서, 약국이 사실상 무상봉사식으로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수시로 환자들의 전송 요청을 수용할 경우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통화 등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복약 중이나 업무 중 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지난달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10-06 17:28: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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