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월 1일 0시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등이 종료됐지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때문에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8월부터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3120원, 소아·임산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으나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며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을 일부 축소하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은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하던 RAT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자체 방역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감처럼 관리한다고 예고했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사용, 환기 등을 약국이 자체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 A약사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확진 환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검사 키트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적용이 종료된다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이제는 약국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 내 손소독제를 입구와 투약대 등에 다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B약사는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고, 약국 내 음용수 섭취 등이 가능해 진 가운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약사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U는 이달 18~24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매출이 직전 주(11~17일) 대비 34.8% 늘었다고 밝혔다. 5월과 6월에는 전월 대비 각각 6.0%, 12.9% 감소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자가검사키트 매출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GS25도 18~24일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매출이 직전 주 대비 각각 39.3%, 1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에 환자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 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은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이 단기품절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원제약 코대원정 600T가 오는 9월경 정상 공급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내부 생산설비 이슈로 인해 8월 중 생산 계획이 없다"며 "9월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약국은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때아닌 코로나19와 독감, 감기 유행으로 인해 이비인후과 제제의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사전에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A약사는 "코대원정의 경우 다빈도 처방 품목 가운데 하나로, 가을철 감기 시즌을 대비해 미리 주문해 두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코대원정의 재고가 모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동일성분제제인 유한양행 코푸정과 삼아제약 코데날정, 종근당 코데닝정 등은 수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품절에 대비해 약국들이 주문량을 늘리면서 결제 부담이 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 및 수급 불안정 이슈가 있는 품목은 미리 준비해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에 가담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21개 약국에 대해 경고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4개 분회 약국위원회를 통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약국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27일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시약사회는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 위반 및 동법 제94조(벌칙)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향후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 12월 말까지 펼쳐지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 160; 캠페인에 참여한 조태연 회장은 "약사회는 1999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고 호기심으로라도 접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160; & 160; 이번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첼린지 형태로 진행된다. & 160; & 160; 조태연 회장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고 다음 주자로 이은영 약사(한일약국)를 지목했다. 이후 캠페인은 손병로 미래신협이사장, 정성희 약사(오렌지약국)에 이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중이다.& 16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오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소속 실무진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무 팀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난달 19일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여했었는데, 이러한 현대식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과 재난 의료 대비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여러 가지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무진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과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실무진들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정언 재난의료정책실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팀장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영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에서 야간 무료 투약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요셉의원은 관내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 자선 의료기관이다. 최영순 여약사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은 약국 근무 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요셉의원을 방문해 약국을 지키며, 아프고 의지할데 없는 환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늦은시간까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약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요셉의원측은 약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를 부탁했다. 이에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하는 한편 물론 현장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도움이 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무료 투약봉사에는 최영순, 김경희, 손희정, 장지향, 오시영 약사가 함께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등에 대한 자체 플랫폼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적으로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형태로, 의협은 별도의 처방전송 플랫폼 개발까지 고려 중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의사협회 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EMR 인증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플랫폼 상표 인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자체 예산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EMR 인증, 의료플랫폼 개발, 공적 전자처방전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최근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한데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전에 와 있는 만큼 관련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기존 추구해 왔던 기조대로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배제한 형태의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면 민간 플랫폼의 중개나 개입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가을에는 상표권이 출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해당 플랫폼에 구체적 메뉴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논의하고 정리 중에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EMR 인증 등이 포함된다.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제도 변화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자체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처방전을 중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협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별도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자체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며 “비대면진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전자처방전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일부 민간 플랫폼이나 사설 업체가 처방전을 전자처방전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법이라고 본다”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자체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준비 중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는 물론이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사회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진료부터 처방전 전송까지 주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인건데, 사실상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회는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전송 형태인 만큼 ‘공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의사협회의 행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사실상 민간 플랫폼을 연동하는 형태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약사회와는 행보 자체가 다른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자체 의사 인력풀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결국에는 자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료부터 처방전송, 궁극에는 약 배송까지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가져갈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 탄핵 이유로 전자처방전, 약 배송 문제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과 연동하는 형태의 처방전달시스템으로 보건의료 단체들이 포함된 플랫폼 연대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의사협회 자체 플랫폼 개발은 위기일 수 있다”면서 “의협은 법제화와 맞물려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형태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는 지난 6월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송부한 의사 59명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처방·복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같은 요구에 식약처가 내놓은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미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고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음에도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것만은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꼴입니다. 임신중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산유도제가 아닌 식약처입니다." -이서영 의사 "의사 59명과 약사 172명, 시민 1856명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결과 저희는 '전문의 진단에 따른 처방전이나 긴급도입이 필요한 사유 등 타당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WHO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미프진 성분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이 모두 도입한 미프진을 우리만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 숨어 미프진 도입을 지연시키는 기만을 멈춰주세요." -서은솔 약사 의사와 약사, 시민단체가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과 6월 21일, 6월 26일에 거쳐 접수한 진정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 요청을 반려하며, 순차적으로 '복붙'이나 다름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탁상공론식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관부서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지정을 반려했지만, 임신 중지 권리에 있어 최전선의 당사자들은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 이미 유산유도제 도입은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3만명 이상이 요구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적 실효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신중지 최전선의 핵심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합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며, 협의가 미비하니 민원을 반려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미비로 인한 건강권 공백 상태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WHO는 2005년부터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국이 확보하고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WHO 역시 12주 미만의 임신중지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병합요법은 1순위로 권고되는 가이드라는 것. 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약을 구하거나, 병원에서도 효과가 더 좋은 약을 사용하지 못해 대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불법 의약품 근절 프레임으로 일관할 뿐 정작 책임을 방기하며, 유산유도제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국가 책임을 실현할 경로로써 유산유도제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한다. 비범죄화 3년째 중언부언을 반복하는 답변은 우리에게 백지나 다름없다"며 "계속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인권과 건강, 과학적 이해에 기반해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