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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늘어난다...약국이 알아야할 본인부담금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급여 수급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위 40%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가 부과된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처방전이 나왔는데, 약제비가 5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라는 이야기다.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비 혜택이 크다. A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000원을 지불해 혈액투석을 받았다고 하자.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돼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원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2023-07-28 17:32:22강신국 -
경기도약 감사단 "정책 현안에 적극 대처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박영달 회장)는 28일 도약사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회무-회계 감사를 수감했다. 이혜련, 최일혁, 손병로 감사와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열린 감사에서 감사단은 상반기 회무-회계와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감사단은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집행부 노력과 수고를 격려했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별 사업 활동과 정책 현안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 지도사항을 통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회무에 반영해 개선된 회무로 만족스러운 실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에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도약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7-28 17:03:08강신국 -
마포구약, 여약사위원회의 열고 하반기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경희, 위원장 김소연)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진로박람회 등 하반기 일정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2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을 보고하고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 진행과 관내 중학생 대상 마포진로박람회 참여, 2023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봉사약사 참여 등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경희 부회장은 "바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신 16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약국에서 사용하는 카드 혜택 비교 및 소득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약사위원회와 새로 신설된 난약위원회 이재형 부회장, 노현재 위원장, 유상훈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2023-07-28 15:47:55강혜경 -
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국가 원성이 잦아지는 가운데,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4월 청구한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등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기 A약사는 "지난해 4월 14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청구 관련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외국인 본부금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금받지 못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지자체는 약국에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국의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 31일 질병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다. 약사회는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 조치 계획을 알려왔다"며 "회원 약국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문의 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07-28 15:20:00강혜경 -
대학병원 11개 분원 설립..."중소병원·개원가 줄폐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설립으로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몰락을 몰고 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 7월 25일 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나 된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라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병상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병상 수급시책의 대안으로 피마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우 원장은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예시로 의료돌봄 체계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분원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9개 대학병원에서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분원 건립이 모두 완료되면 2028년 이후 수도권 내에 6600병상이 증가하게 된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건립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분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은 서울 송파 ▲인하대병원은 경기 김포 ▲경희의료원은 경기 하남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과 파주 ▲고대의료원은 경기 과천, 남양주 ▲한양대의료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 건립을 준비 중이다. 이들 분원은 500~1000병상 수준이다.2023-07-28 14:34:35강신국 -
대구시, 공공자정약국 확대...8월부터 7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는 8월터 연중무휴 자정까지 운영하는 공공 자정약국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자정약국은 연중무휴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야간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자정약국은 8월 1일부터 2곳에서 7곳(중구 2, 서구 1, 북구 2, 달서구 2)으로 확대되며 현재 동구, 남구, 달성군에 2곳 추가 모집 중에 있다. 공공약국 운영 현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 현판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약품 구입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제공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8 11:01:53강신국 -
경제단체 '의료플랫폼'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접근권 개선 문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으로 빈축을 샀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에는 '의료플랫폼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일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불과 3주 전,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아랑곳 않고 의료플랫폼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남언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억7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산업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효과'를 묻겠다는 대한상의 설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라식라섹, 미용성형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때 대체 어디가 잘하는지, 가격은 왜 고무줄인지, 좋은 병원 찾아 발품판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플랫폼 등장으로 이제 몇 번의 클릭을 통해 마음에 드는 병원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생생한 후기 덕에 병원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도 소문이 나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통해 한국 병원을 찾은 일본 의료관광객이 1년 만에 6배 증가하는 등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하는 플랫폼 산업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도 개선하고 외화까지 벌어들이는 효자 중의 효자"라며 기대 효과로 ▲투명한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로 의료 접근성 향상 ▲오픈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한류로 해외시장 진출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했다. 설문은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약사들 역시 이같은 설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접근권 투표 등 편향적인 시각의 온라인 여론조사로 논란을 빚었던 경제단체가 이번에는 성형앱에 대한 우호여론을 조성하고 나섰다"며 "과대광고, 허위광고, 환자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우려 항목은 모두 빼고 긍정적인 문항들로만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남언니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상의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B약사 역시 "대한상의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외면한 채 편향된 설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성을 앞세워 결국에는 의료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약사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관련한 반발 내지는 비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상의의 설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플랫폼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나 우려되는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3-07-28 10:43:10강혜경 -
약사행동 "최광훈 회장, 누구말 듣고 회무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28일 대한약사회가 최근 종교단체에 일반약을 기부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행동은 "지금까지 줄곧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을 근거로 반대해온 대한약사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을 의사, 약사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단체에 대량 기부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변명했다"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대한약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약사행동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봐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대해 사실상 무감각하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8만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가 법규를 몰라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의 실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결정 시 위험 요소가 정상적으로 걸러지지 못해 빚어지는 사건이 중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며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핵심 자산인 약학정보원 영리화 우려로 원상회복을 요구받았던 정보원 정관 변경 및 협약의 건도 이번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주무기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다 받은 뒤라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대한약사회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체계가 사전에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모르는 게 많고 수습이 안되는 아마추어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정부나 외부 단체와의 협상이나 의사결정은 제대로 하고 있을지 불안한다"면서 "반품 사업, PPDS 등 대한약사회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약사행동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광훈 회장이 누구의 의견을 듣고 회무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쯤되면 그들과는 이별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또한 대한약사회가 다루는 수많은 의사 결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7-28 10:15:00정흥준 -
상반기 약학부문 베스트 셀러는? 1위 맞춤OTC선택가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3년 상반기 약사들이 가장 많이 찾은 약학서적은 약학정보원이 출간한 '맞춤 OTC 선택가이드'로 나타났다. 2위는 '약사들이 답하는 스포츠 영양 Q&A'(정상원 외 7인 지음), 3위는 '내 몸을 살리는 영양과 건강 이야기 1~3권'(박광균 지음)이 순위에 꼽혔다. 약사전문도서 온라인몰 팜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참약사가 상반기 약사들이 선호한 베스트셀러 7위를 공개했다. 4위는 '약국에서 써 본 첫 번~다섯 번째 약 이야기 1~5권'(박정완 지음), 5위 '한눈에 보는 약물 치료 실전 가이드'(크리스토퍼P.마틴, 로버트L탈버트 지음), 6위 '약국 증상별 상담 매뉴얼'(앨리슨 블렝키소프 외 2인 지음), 7위 '약국 약사 이야기-비유로 설명하는 복약지도 1~2권(정일영 지음) 순으로 나타났다. 참약사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도서는 맞춤 OTC 선택가이드로, 약국 상담과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빈도 질환을 10개 파트로 나눠 일반약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약까지 질환별·효능별로 정리해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5위와 6위 역시 약물치료와 상담 등을 한 권의 책에 컴팩트하게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풀이를 담은 시리즈물로 꾸준한 판매를 보였다. 박광균 교수의 '내 몸을 살리는 영양과 건강이야기', 박정완 약사의 '약국에서 써 본 약 이야기', 정일영 약사의 '비유로 설명하는 복약지도' 모두 영양, 약, 복약지도에 관한 각각의 테마에 대해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항목별로 조목조목 풀어 쓴 책들로, 심도 깊은 내용을 전한다. 또한 6월 출간된 '약사들이 답하는 스포츠 영양 Q&A'는 운동을 좋아하는 8인의 약사가 모여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스포츠 영양과 약학에 관한 궁금증 100가지를 알차게 담았고,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써 짧은 시간 안에 2위를 달성했다. 참약사는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약사이자 베스트셀러 '드럭머거'의 저자인 수지코헨 박사가 지은 '24시 약사' 시리즈 또한 10년 가까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며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약물치료학 PART3', '다빈도 질환의 증상, 진단, 치료를 담은 상담매뉴얼', '커뮤니티 파마시', '제약 바이오 투자 입문하기'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고 설명했다.2023-07-28 10:05:28강혜경 -
서울 중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사업 활성화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정영숙·조창명 감사는 회원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날 감사단은 상반기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사업실적과 특별회계, 결산자료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먼저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인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화상투약기, 편의점 약 확대 요구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약사회가 힘을 합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필요한 때 인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하반기 회무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는 김인혜 회장과 양현하·안영습·김미화·이선민 부회장, 김영로 약학위원장, 황의영 약국위원장, 최명자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07-28 09:45: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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