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약사 등 6개 분야 집중단속 예고
- 강신국
- 2018-02-12 11:3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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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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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특사경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처리했고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후 검찰 송치(30건)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특사경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 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사경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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