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 못해"

•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 건강검진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하면서 반대 논리로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전략에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됐다가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반대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