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비중 내리막길...24.6% '최저'

• 심평원, 사용량 증가로 급여청구비 규모 17조원 돌파

[2018년도 진료비심사실적 ⑥]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부터 약품비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7%를 넘었던 약품비 비중은 지난해 24%대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한 '2018년도 진료비심사실적'을 토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품비와 구성비 변동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전체 행위별 수가에서 약품비 구성비는 2012년 27.11%에서 2018년 24.62%로 줄어든 반면, 사용량 증가로 급여 청구비는 13조743억원에서 17조8668억원으로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 감소는 전체 진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반사효과로, 지난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서 청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2018년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3.14%, 정액수가 6.86%로 구성되면서, 행위별수가는 72조5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62%가 약품비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7조원을 돌파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약품비 구성 현황

정부는 급여의약품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자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약품비를 29%대 이하로 감소시키지 못하자, 2012년부터 약가 일괄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약품비 구성비가 급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약품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 이유로는 환자수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량 증가 등 사용량 증가와 보장성강화에 맞춘 고가약 처방, 신규 진입제품의 증가 등 처방패턴 변화, 제품구성 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