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아 원정진료 60만명…중환자 1만여명 포함
- 김정주
- 2019-10-04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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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문 중환자실 11곳 뿐...4곳은 전담전문의도 없어
- 윤일규 의원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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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총 55만1127명으로, 그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나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즉,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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