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여론조사 자료제출 거부…국회서 '뭇매'

• 김세연 위원장 "서류를 통한 소명 없이 응하지 않은 부분 문제 있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국감을 재개하면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서류를 통한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건 수감기관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전 국감에서 윤종필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진행한 사무장병원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항을 만들거나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하다보면 수감기관이 의뢰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게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증언 등의 법률은 다른 법률 보다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종필 의원실과 건보공단 간 열람을 통한 자료 확인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선, 이 같은 방침으로 진행하는걸 이해하겠지만 수감기관은 국가 기밀도 장관 등이 소명을 해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은 서류 소명 없이 응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