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인력 태부족…최소 2배 증원 시급"
- 이정환
- 2019-10-16 12:1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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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허가 민원, 2013년 4465건…지난해 1만6993건 급등"
- 허가·심가 건수 4배 늘었는데 공무원 8명 증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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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3년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은 4465건에서 지난해 1만699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공무원 심사인력은 8명 증원에 그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6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국회 복지위 진선미 위원 서면질의에 "의약품 허가·심사인력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심사인력이 미국FDA나 유럽EMA, 일본PMDA 등 해외 규제기관 대비 부족하다며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진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심사업무를 이행할 인력 현황과 개선안을 질문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력난의 심각함을 호소하며 국회 지원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은 총 176명인데, 품질 높은 의약품 허가·심사를 향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국회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심사건수 현황과 1인당 심사 처리건수, 최소 심사필요 인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13년 의약품 등 허가·심사 민원이 4465건이었던 대비 지난해 민원은 1만6993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하지만 공무원 심사인력은 8명 증원에 그쳤다.
식약처는 "의약품 민원 증가 건수 대비 심사인력 증원 수가 크게 적어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심사인력 176명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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