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예산합의 지연…전체회의 취소
- 이정환
- 2019-11-12 11:4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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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예산 둘러싼 견해차 여전…합의 필요"
- 간사단 회의·추가 예산소위 후 '예결특위 제출안' 확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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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1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게 영향을 미쳤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간사단 의견조율 절차와 추가 예산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린 뒤,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복지위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년 7시께 까지 소관 예산안 관련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복지부·식약처 정책예산을 바라보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찬반 견해 조정 절차가 남았다. 보건복지 분야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이라 보류안건이 일부 남은 게 예산소위 미결과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위 순증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에 도달한 예산안도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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