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약제제 분업연구 종료…협의체 논의 '안갯속'

• 9월 전체회의 후 석달째 공전…결과보고서 공개여부도 불투명
• "복지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공표로 직능갈등·국민혼란 키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안 연구가 최근 종료됐지만 결과를 후속 논의할 민관기구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개월째 침묵 상태에 빠졌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한의사협회 주최 '한약 보장성 강화 토론회' 이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약제제 분업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낙찰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완료됐다.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분업 방법에서부터 분업 주체,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필요성 검토도 포함됐다.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계 미칠 파장이 크지만 한약급여화협의체 움직임이 대폭 둔화되면서 당분간 분업 논의는 안갯속 행보를 걷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약급여화협의체는 크게 첩약급여 소위원회와 한약제제 분업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 유관직능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개별 소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복지부 외 식약처 등 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가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 9월 6일 전체회의 이후 3개월 째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지 상태다.

특히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한약 분업 보이콧'을 선언해 제제 분업은 한층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다.

제제 분업 연구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의 각 직능별 분업안을 수렴하고 나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미션 중 하나였는데 한의협이 빠지면서 절름발이 연구가 되는 게 아니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연구진이 각 단체에 제제 분업 관련 개별 입장을 요구한데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답변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제제 분업 연구결과가 정부 제출돼도 이를 합의할 협의체의 구체적 움직임이 미흡하고 각 직능단체 별 입장차가 커 제대로 된 논의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가 종료돼도 이른 최종 검토하는 데 몇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직능 간 갈등이 존재하는 이슈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대외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약협의체 참여 관계자 A씨는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종료됐지만 협의체 일정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되레 복지부가 첩약급여 건정심 의지를 드러내면서 제제 분업은 논의 순서가 더 뒤로 밀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첩약급여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협의체 회의 한 번 없이 일방적인 건정심 계획 공표는 직능갈등과 국민혼란을 키운다. 한의협이 보이콧한 분업을 뒤로하고 한의협이 주도하는 첩약급여만 추진한다면 직능 형평과 협의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