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설립 12년…최대 346억 건보재정 기여

• 심평원, 연구 결과..소비자 중심 업무 확대 필요성 제기
• "유통 정보 사후관리 위한 노력도 중요" 제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순현재가치로 산출하면 약 49~346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만 살펴봐도 정보센터 운영사업예산은 약 45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편익만 16억원, 불법유통 과징금 및 조사용역비 절감금액까지 포함하면 19억원, 공공영역에 제공된 가치가 2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과대 추청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절감액(2018년 25억원 추정)과 위조의약품 차잔 지불의사(연간 약 477억원 추정) 등의 편익은 제외된 결과다.

계령화가 어려운 편익으로 정보센터의 재정 기여 효과 분석의 한계점도 보이지만, 심평원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정보센터의 사업 수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 연구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김묘정 주임연구원)'을 진행했다.

12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7년 10월 심평원 산하에 설립된 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 정보화를 통해 의약품 공급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보센터 예산 비중은 2008년 41%에서 2018년 70%로 증가했다.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운영,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및 공고 등이 정보센터의 역할이다.

연구팀이 정보센터 사업의 건강보험 기여 효과분석을 위해 2007~2018년 운영기간 동안 투입비용, 사업편익 등을 고려한 결과 모든 조합의 시나리오에서 재정적인 효과가 순현재가치로 49억~346억원에 달했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사업에서 2015~2016년 편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차(2014년 환수, 2009~2013년 대상) 연평균 약 46억7000만원, 2차(2017년 환수, 2014~2015년 대상) 연평균 약 2800만원, 3차(2018년 환수, 2016~2017년 상반기 대상) 연평균 약 1770만원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 존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정보센터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가 자체 생산한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심평원은 두 차례의 국회 지적에 대해 영업상 비밀 등 법적인 문제와 개인정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구축·반출된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여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생산되는 통계는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모델에 진입시키고, 더 이상 수요가 없는 통계는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제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심평원 내부 정보 생산자·이용자 및 제약업체,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최근 정보제공 수수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의약품유통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모델 활용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빈번하게 생산·활용되는 통계정보 모델링, 정례적인 외부고객 대상 수요조사 통로 마련, 수수료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일원화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를 국민이 직접 조회, 불법의약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