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절감한 건보재정, 다시 의약계 품으로"

• 김용익 이사장 송년 간담회...새해 소원으로 '의약협력' 꼽아
• 2020년 '비급여 정리의 해'...관리 강화 선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새해 소원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의·약계가 잘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싶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년 '소원' 중 하나라면서, 의약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전액은 병·의원, 약국 등으로 모두 돌아간다"며 "건보 재정을 병·의원, 약국에서 절감하면 아껴진 재정 만큼 다시 의약계로 돌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의약계가 조금 더 나은 '수가'로 의료 및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을 절감하는 건보재정에서 찾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기생충이 없어지면 기생충에 빨리던 영양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인체 내 이로운 형태로 활용되는 원리와 같다"며 "건보재정 절감의 주체는 건보공단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이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건보공단 출범 20주년=건보공단은 올해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내년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2000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출범된지 20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활발히 추진했고, 내년에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러가지 형태로 뉴스거리가 된 '건보재정 적자' 문제는 회계상 적자 표시일 뿐, 전액이 고갈되는 적자가 아니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꺼내 쓰고, 10조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1.1% 인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김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변화의 폭을 그린 것"이라며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케어를 시작한 첫해였다. 사실상 준비한 해에서 시행된 첫 해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행한 보장성 정책은 일정의 성숙기를 지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해 굵직한 과제, 비급여 정리=김 이사장은 내년을 '비급여 정리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정리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코드화를 전부 마치고,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원가계산 또한 병원 협조를 얻어 패널병원을 확대하고 직영병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추진'을 담은 법안 개정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법사위에서 무쟁점법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다시 사무장병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조금씩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며 "1~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자리를 잡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