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목마른 심평원, 제약·요양기관에 직접 설문

• 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SMS 발송키로...내부자 금품수수·향응 등 조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내외부 진단과 교육에 나선다.

기관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외부고객이자 부패취약 분야로 자체 판단하는 제약, 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문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렴수준 진단 및 청렴교육 등 위탁 용역'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수행할 외부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심평원의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크게 외부고객과 정책고객으로 구분된다. 외부고객은 심사평가 대상자인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계약업체, 비상근위원이며 정책고객은 퇴직원이나 학계 교수 등이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이해관계자들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심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평가받는 청렴도 점수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은 3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한 단계 내려앉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가 점차 서비스화 되는 추세에 따라 심평원 또한 청렴도 점수 향상을 위해 내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

제약·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문 조사·신고 접수 '눈길'

이번 과업의 세부내용은 크게 ▲조직문화 및 청렴수준 진단 ▲맞춤형 청렴 교육(총 18회) ▲부패경험 발생 SMS 발송 및 분석(3~6월)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주관하는 권익위 '정부 부패방지 시책(지침)'에 따라 심평원은 강도 높은 내부 진단과 교육을 진행한다. 총 18회에 걸쳐 직급별 맞춤형 집합교육을 전국 지원 단위로 실시하면서 최근 사례를 덧붙여 진행하는 교육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부문은 부패경험 발생 SMS(문자) 조사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청렴도 평가자인 제약기업과 요양기관 포함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자체 진단에서 제약기업 약제급여를 다루는 약제관리 파트와 요양기관과 업체 현지조사 파트, 계약업체 파트를 '부패취약 분야'로 자체 규정해 이번 교육의 타깃을 삼았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3월경, SMS를 발송해 이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발생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을 안내해 적극적인 청렴도 조사와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세부 질문은 크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향응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편의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경우 심평원은 이들에게 액수와 횟수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부패 발생 영역별 결과를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외부 정책고객에게는 내부자가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하는 행위를 목격했는지, 심평원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충실히 하고 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과업기간은 상반기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