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원구성 실패…추경 지연에 속 타는 의료·제약계
- 이정환
- 2020-06-26 18:4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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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29일 본회의 개최 방침…여야, 28일 최종 협상
- 의료계 7000억원·제약계 1700억원 유관예산 처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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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자금융자 추가 등 7000억원 가량 의료계 예산과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지원 등 1700억원 수준 제약산업 예산이 포함됐다.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동을 가졌지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개별 위원 분배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회사무처도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8일 만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6월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중인 제약산업을 지원할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춰지게 됐다.
현재 3차 추경안에는 ▲경영애로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비용(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300억원) ▲권역별 대응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 추가 지정(12억원)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예산인 ▲유망후보 물질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 국산화 지원(46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미 의료계와 제약계는 여야 갈등중인 국회를 향해 타는 속내를 드러낸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여야 의원실을 돌며 코로나가 야기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 경영난을 호소하는 발걸음을 분주히 놀리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을 준비중인 제약계도 국회의 추경 처리와 여야 원구성 결단을 촉구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에 전력투구중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약속한 예산조차 국회에 묶였다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27일 여야 최종 원구성 협상과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의료계·제약계 피해를 응급처치할 추경 처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과 여야 간 마라톤 협상으로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 본회의 직전 최종 협의에서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추경 역시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지만, 직접적이고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의료계와 제약산업 예산은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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