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천명 증원, 국정조사·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요청"

• 김택우 의협회장 "정책 실패 실체 밝혀야"
•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제안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000명 의대 증원이 의료붕괴의 주범이라며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청, 국민감사청구 등에 나선다. 대선까지 의대증원 실패를 이슈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2027년부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 총장, 학장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되물었다.

덧붙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달라"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