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코로나 백신 청문회' 예고
- 이정환
- 2020-12-19 17:5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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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시기 등 전문성 집중 검증 전망
- 야당 일각 '백신조달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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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여명을 초과하는 상황인데다 코로나 백신 공급계획·접종 시작 시점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백신조달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중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상황이다.
지난 17일 여야 복지위원들은 권 후보자 업무 전문성과 개인 청렴성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질의를 취합해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권 후보자 인사검증용 증인·참고인 명단 신청서도 지난 16일 제출을 완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중이다.
여야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백신 접종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수급에 적극성을 띠지 않아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만 구매계약 백신 제품 수가 적고, 접종 시기도 내년 3분기로 늦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복지부가 국내 수급을 확정한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으로 집단면역 등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백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 방역시스템 재건으로, 백신에만 매몰돼 불안에 떨지 말고 K방역을 재건하자는 견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과 확진자 입원 병상부족으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정부여당은 K방역 홍보에만 몰두중이란 비난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 일각에서는 백신조달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백신조달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민 백신 접종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신 국정조사가 실현 될 가능성은 낮은 현실이다. 국조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발동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이 백신 국조를 요청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셈이다.
그럼에도 권 후보자 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과 접종 시점을 어떻게,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독감백신 상온 유통 논란, 투여환자 사망례 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백신 콜드체인 시스템 등 유관 정책 운영 방향이나 백신 부작용 관리 방안에 대한 후보자 식견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다다르면서 야당은 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듭 예고한 상태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앞서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인 지금 위기 대처 실무력과 정책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무조건적인 후보자 상처내기 보다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야당은 여러차례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K방역 사각지대와 코로나 백신 수급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관심사 역시 백신의 국내 도입과 본격적인 접종 시작 시점이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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